한국보고서2.0 : 다가오는 경제지진

Part 1 다가오는 경제지진
섀도우 존에 있는 한국경제
가계부채 뇌관폭발 2년 남았다
부동산시장은 또 다른 뇌관
동시불황에 빠진 수출과 소비
실물경기 현장은 지금-매일경제 기자들의 동행취재
‘서브3’ 시대 성큼 눈앞에
착시에 빠진 한국경제
어둠이 짖게 깔린 2013년 한국경제 전망

Part 2 위기를 넘어 다시 성장으로
블루클리프에 선 한국경제, 이제는 실천이다

Chapter1 5대 분야 리스크 해법은
■ 가계부채
18만 취약계층 선별적으로 구제하자
182만 다중채무자는 종합자활프로그램으로 해결하자
하우스푸어 대책, 하우스뱅크로 풀어내자
■ 부동산시장
1가구1주택 패러다임 바꿔야 시장이 산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낮추자
건폐율, 층수 제한 대폭 완화하자
수도권 개발, 진입규제 과감히 풀자
■ 내수활성화
개별소비세율 낮춰 부자들 지갑을 열자
접대비 용어 바꾸고 건전한 사용을 유도하자
유연한 통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 일자리창출
일자리 60-30시대를 열자
자영업자를 사회적 일자리로 전환하자
의료법인 설립해 고용기회 늘리자
순환출자 해소비용으로 일자리 24만 개 만들자
■ 성장동력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시대 앞당기자
영종도와 새만금은 관광특구 특별법을 적용하자
규제 전봇대 뽑는 국민감시단 출범시키자

Chapter2 서브3 시대 대비한 액션플랜
미래성장동력부를 신설해 서브3 시대 대비하자
대체휴일제 도입해 내수활성화를 유도하자
선거공약 태그제를 도입하자
선진국 도약의 모멘텀은 원 아시아
한국판 기업가정신대학을 세우자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을 유도하자
정부·지자체 사업에 고용평가를 확대하자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공무원 특채를 늘리자
대기업 구내식당 없애면 소비가 늘어난다
차이나쇼크는 ‘메이드 위드 차이나’로 이겨내자
유럽 기업 M&A, 지금이 기회다
원화의 국제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남북경제협력으로 성장률 높이자

Part 3 경제원로에게 듣는 위기 해법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진념 전 경제부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
조순 전 경제부총리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총재

현재의 주택 경기 침체와 하우스푸어 문제는 유럽재정 위기가 국내시장의 자금경색으로 이어지면서 가계의 소비가 고가 상품에서부터 구매를 연기하거나 대체재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되었다. 이로 인해 가계에서 건설업으로 건설업에서 금융업으로 부실의 연쇄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혼수상태에 빠지려는 시장에는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것과 같은 조건부 정책이 아니라 시장에 충격을 가해 자금경색을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통 큰, 강력한 정책이 절실하다.
- Part 1 다가오는 경제지진 中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민금융정책의 기조가 여전히 대출이 필요한 수요자 관점이 아닌 공급자 중심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종합자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할 컨트롤 타워 마련이 시급하다.
- Part 2 위기를 넘어 다시 성장으로 中

입장에 따라 추산 비용이 10조~30조 원으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따라서 당장 순환출자를 강제하기보다는 유예
기간을 주고 기업의 보유자금을 투자와 경기활성화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일 수 있다. 2011년 기준 제조업 평균 고용유발계수는 7.8명이다. 10억 원을 투자하면 7.8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얘기다. 따라서 최소 순환출자 해소 비용으로 추산되는 10조 원을 투자로
돌리면 당장 7만 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는 얘기다.
- Part 2 위기를 넘어 다시 성장으로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