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제1장 서론
I. 문제제기
II. 접근방법 및 범위

제2장 민법상 부동산 명의신탁 도그마틱 개관
I. 부동산 명의신탁의 의의
1. 개념
2. 연혁
II.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
III.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효성
1. 서론
2.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유효성 논의
3.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유효성 논의
IV.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법률관계
2.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법률관계

제3장 민법과 형법의 관계
I. 논의의 필요성
1. 재산범죄 규정을 통한 민법과 형법의 교착
2. 전문법의 등장
3. 통합과학적 접근의 필요성
II. 관계획정의 기준
1. 기준설정의 어려움
2. 기준 (1): 법질서의 통일성
3. 기준(2): 민법과 형법의 독자성
4. 기준 (3):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 사이의 실제적 조화

제4장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일반 형법적 규제
I. 논의의 출발점
II.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1. 부동산 명의신탁의 기본구조와 형법적 쟁점
2.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대한 형법적 규제
3.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대한 형법적 규제
4.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형법적 규제



III.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1. 문제제기
2. 부동산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
3. 부동산 명의신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1) : 2자간 등기명의신탁
4. 부동산 명의신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2) : 3자간 등기명의신탁
5. 계약명의신탁

제5장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형법정책
I.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평가
II.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형법정책

제6장 결론요약
참고문헌

부동산 명의신탁은 민법학과 형법학이 교착하는 영역으로서, 이 문제를 적절하게 취급하고,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두 관점을 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바람직한 ‘부동산 명의신탁 정책’을 위해, 법철학과 같은 기초법학의 시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저자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소재로 하여, 어떻게 형법학 및 기초법학의 관점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실정법 도그마틱을 다룬 저서라기 보다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소재로 한 통합과학적 기초법학 연구서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