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법학

제1장 서론
1. 인공지능법학의 의의 / 1
2. 인공지능법의 의의 / 1
3. 인공지능법학의 특징 / 3
4. 이 책의 구성 / 4

제2장 인공지능의 의의
Ⅰ. 인공지능의 개념 6
1.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 6
2. 지능 개념의 다원성 / 7
3. 인공지능의 범위 확장 / 7
4. 인공지능의 정의 / 8
Ⅱ. 인공지능의 유형 8
1.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 / 8
2. 좁은 인공지능과 범용 인공지능 / 10
3. 인공지능과 로봇 / 11
Ⅲ.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 12
1. 추론과 탐색의 시대 / 12
2. 전문가 시스템의 시대 / 13
3. 기계학습과 딥러닝의 시대 / 13
4. 분석 / 14

제3장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Ⅰ. 서론 16
Ⅱ. 인공지능 기술의 기본 구조 16
1. 데이터 / 17
2. 알고리즘 / 17
3. 하드웨어 / 17
Ⅲ.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18
1. 개관 / 18
2. 입력/출력 모델 / 19
3. 신경망 학습과 딥러닝 / 20
4.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 20
Ⅳ.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22
1. 개요 / 22
2. 딥페이크 / 23
3. GAN / 26
4. 스타일GAN / 27
5. Few-Shot Adversarial Learning / 27
6. 음성합성 기술 / 27
7. ASBS / 28
8. GPT / 28
9. ChatGPT / 31
10. 새로운 소통매체로서 인공지능 / 32

제4장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Ⅰ. 서론 33
Ⅱ. 인공지능 저작물의 현황과 문제 34
1. 생성물로서 저작물 / 34
2. 인공지능 저작물의 현황과 문제 / 35
Ⅲ. 인공지능 음악저작물 현황 38
1. 개관 / 38
2. 인공지능과 대중음악 / 39
3. 인공지능과 클래식 음악 / 46
Ⅳ. 인공지능 미술저작물 현황 48
1. 현황 / 48
2. 딥드림 / 49
3. 오비어스와 에드몽 드 벨라미 / 50
4. 넥스트 렘브란트 / 50
5. AICAN / 51
6. 펄스나인의 이매진 AI / 51
7. 삼성전자의 툰스퀘어 / 52
8. 인간 및 인공지능의 협업과 파이돈 / 53
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그리고 ChatGPT 혁명 54
1.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 54
2. ChatGPT 혁명과 멀티모달 생성형 인공지능 / 59
Ⅵ. 인공지능 저작물 침해의 대응 방안 60
1. 세 가지 대응 방안 / 60
2. 기술적 대응 방안 / 60
3. 윤리적 대응 방안 / 62
4. 법적 대응 방안 / 62
Ⅶ. 법적 대응 방안의 기초로서 저작권법 62
1. 저작권법의 의의 / 62
2. 저작권의 의의 / 63
3. 저작인접권 / 66
4. 저작권의 효력 및 보호 / 67
5. 카피레프트 운동 / 68
Ⅷ. 인공지능과 저작물에 관한 법정책의 방향 69
1. 문제점 / 69
2. 저작권에 대한 인공지능 권리주체성의 원칙적 인정 불필요성 / 70
3. 인공지능 저작물 관련자의 저작권 배분 방향 / 70
4. 인공지능 저작물 표시 의무 / 70

제5장 인공지능과 입법평가
Ⅰ. 서론 71
Ⅱ. 입법평가의 의의 72
1. 의의 / 72
2. 규범적 의미 / 76
Ⅲ. 입법평가의 구조와 역량 78
1. 문제 제기 / 78
2. 인식과 판단 / 79
3. 법적 삼단논법적 역량 / 79
4. 입법평가에 필요한 역량 / 81
Ⅳ. 인공지능을 활용한 입법평가의 가능성 82
1. 출발점 / 82
2. 의료 인공지능 / 83
3. 사법 인공지능 / 84
4. 행정 인공지능의 가능성 / 86
5. 면접 인공지능 / 88
6. 인공지능을 활용한 입법평가의 가능성 / 89
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입법평가의 적용 범위와 방법 89
1. 문제점 / 89
2. 입법평가 기준 / 90
3. 인공지능을 활용한 입법평가의 적용 범위 / 93
4. 인간 전문가에 의한 감독 / 95
5. 법적 근거의 필요성 / 95

제6장 인공지능과 행정
Ⅰ. 서론 97
Ⅱ. 행정의 의의 98
1. 법학적 관점에서 본 행정 / 98
2. 행정학의 관점에서 본 행정 / 99
3.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본 행정 / 100
4. 행정이 전제하는 국가와 시민의 관계 / 102
Ⅲ. 행정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필요성과 문제 103
1. 인공지능 활용 필요성 / 103
2. 행정의 자동화에 관한 관심 / 105
3. 자동적 행정에 관한 문제 / 106
Ⅳ. 자동적 행정의 문제에 대한 대응 107
1. 인격성 문제 / 107
2. 인공지능의 불완전성 / 108
3. 법적 근거 / 110
4. 감정적 거부 / 110
5. 구체적인 적용 영역 / 111
Ⅴ. 자동적 행정의 규제 방안 112
1. 자동적 행정의 위험과 규제 필요성 / 112
2. 규제의 기초로서 법적 근거 / 113
3. 규제 방안 / 115
4. 자동적 행정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 115
5. 행정소송을 통한 규제 / 117

제7장 인공지능과 형사사법
Ⅰ. 서론 119
Ⅱ. 약한 인공지능과 형사사법 119
1. 형사사법의 도구로서 약한 인공지능 / 120
2. 범죄의 도구로서 약한 인공지능 / 124
Ⅲ. 강한 인공지능과 형사사법 126
1.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 126
2. 탈인간중심적 형사사법의 가능성 / 128
3.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책임 부과의 필요성 / 132
4. 형사사법의 구성원으로서 강한 인공지능 / 133

제8장 인공지능과 위험
Ⅰ. 서론 135
Ⅱ. 인공지능 위험의 구조 분석 136
1. 인공지능의 구조 분석 / 136
2. 인공지능의 위험 / 137
Ⅲ. 인공지능의 위험 사례 140
1. 개인 데이터 남용 / 141
2. 부정확한 알고리즘 사용 / 141
3. 편향된 알고리즘이 유발하는 문제들 / 142
4. 알고리즘과 감시국가 문제 / 150
5. 인공지능의 사회적 이용에 따른 위험 사례 / 151
Ⅳ.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 조건 151
1. 객관적 조건 / 152
2. 주관적 조건 / 152

제9장 인공지능과 윤리
Ⅰ. 서론 153
Ⅱ. 인공지능과 윤리의 논의 필요성 154
1. 문제 제기 / 154
2.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규제의 불충분성 / 155
3. 윤리를 통한 자율적 규제 / 156
Ⅲ. 인공지능 윤리 개념의 의의와 문제 157
1. 윤리의 개념 / 157
2. 구별 개념 / 160
3. 인공지능 윤리의 수범주체 / 162
Ⅳ. 인공지능 윤리의 기본 방향 164
1. 방법론 / 164
2. 인공지능 윤리 분석 / 165
3. 인공지능 윤리의 기본 구상 / 174
Ⅴ. 인공지능 윤리 이행 방안 180
1. 자율규제 / 180
2. 절차주의 / 180
3.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 183
Ⅵ. 우리 인공지능 윤리로서 국가 인공지능(AI) 윤리 기준 186
1. 초안 / 187
2. 최종안 / 189

제10장 인공지능 규제 설계
Ⅰ. 서론 191
Ⅱ. 인공지능 규제 개관 192
1. 고려 사항 / 192
2. 법을 통한 규제 / 193
3. 윤리를 통한 규제 / 193
Ⅲ.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방식 193
1. 유형화 / 193
2. 자율규제와 타율규제 / 194
3. 행위 중심적 규제와 결과 중심적 규제 / 194
4. 사전적/현재적/사후적 규제 / 195
5. 결과비난 규제와 반성적 규제 / 196
6. 영역적 규제와 포괄적 규제 / 197
7. 규범적 규제와 아키텍처 규제 / 197
Ⅳ.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규제 설계 198
1. 유럽연합 규제체계의 경향 / 198
2.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규제 설계 / 200
Ⅴ. 인공지능 위험에 관한 규제 원칙 203
1. 인공지능 이용과 규제의 실제적 조화 / 203
2. 절차주의적 규제 우선 / 203
3. 행위 중심적 규제 우선 / 204
4. 사전적․현재적 규제 우선 / 204
5. 반성적 규제 우선 / 204

제11장 인공지능 규제와 영향평가
Ⅰ. 서론 206
Ⅱ. 영향평가의 의의 207
1. 개념 / 207
2. 유형 / 207
Ⅲ.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211
1.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평가 목록(ALTAI) / 211
2. 알고리즘 영향평가 / 212
3.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 / 213
4. 시사점 / 214
Ⅳ.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제도화와 내용 215
1. 영향평가의 규제이론적 의미 / 215
2.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규제이론적 의미 / 216
3.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쟁점 / 217
4.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실체적 기준 구상 / 221
5.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 224

제12장 인공지능과 법적 인격
Ⅰ. 서론 226
Ⅱ. 법체계에서 인격의 의의와 기능 227
1. 인격의 의의와 특성 / 227
2. 법체계에서 인격 개념이 수행하는 기능 / 230
Ⅲ. 인격 개념의 확장 232
1. 인간과 인격의 개념적 분리에 관한 이론 / 232
2. 인격 개념의 상대성과 가변성 / 237
3. 인격 개념의 확장 / 238
Ⅳ. 인공지능의 법적 인격 인정 문제 242
1. 논의 필요성 / 242
2. 인격의 인정 기준에 관한 논의 / 242
3.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인격 부여 가능성 / 248
4.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인격 부여 필요성 / 251

제13장 자율주행자동차와 법
Ⅰ. 서론 256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의의와 특성 257
1. 의의 / 257
2. 특성 / 258
Ⅲ. 자율주행자동차의 위험과 규제 260
1. 자율주행자동차 실현의 구성 요소 / 260
2. 자율주행자동차의 위험과 규제 / 262
3. 자율주행자동차 위험 패러다임의 변화 / 266
Ⅳ. 자율주행자동차법 분석 267
1. 목적 및 성격 / 267
2. 주요 내용 / 268
3. 한계 / 272
Ⅴ. 자율주행자동차 규제에 관한 문제 272
1. 규제의 구별 / 272
2.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 273
3. 책임법적 규제에 관한 문제 / 273

제14장 인공지능 시대의 정의 구상
Ⅰ. 서론 277
Ⅱ. 인공지능의 바탕이 되는 기존 정의론과 한계 278
1. 인공지능의 정의론 / 278
2. 한계 / 280
Ⅲ. 인공지능 시대의 정의 구상 282
1. 출발점 / 282
2. 정의론과 고려 사항 / 282
3. 인공지능 시대의 정의 구상 / 285
4. 절차주의적 포용국가 / 289

사항색인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