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법

Chapter 1. 서론

Chapter 2. 여성인권의 규범화와 페미니스트 이론
I. 개관 24
II. 주요 페미니스트 이론 26
1. 자유주의 페미니즘 26
2. 문화적 페미니즘과 급진적 페미니즘 27
3.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30
III. 여성인권 보호 패러다임의 시대별 변화 31
1. 19세기~1945년 UN창설 전: 보호주의적 접근 31
2. 1945년~1960년대: 권리의 평등 34
3. 1970년대~1980년대: ‘평등’과 ‘차이’ 36
4. 1990년대 이후: 다양성과 성 주류화 41

Chapter 3. 보편적 인권보호체제와 여성인권
I. 개관 54
II. UN헌장체제 60
1. UN헌장 64
2. 헌장상의 기관 65
3. 보조기관 71
III. 다자간조약체제 79
1. 1966년 국제인권규약 79
2. 주요 인권조약기관과 이행감시제도 89

Chapter 4. 여성인권보호체제
I. 개관 108
II. 여성인권 관련 국제규범 109
1. 1967년 여성차별철폐선언 109
2.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 111
3. 1999년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114
4. 1993년 비엔나선언 및 여성폭력철폐선언 116
5. 1995년 북경선언 및 북경행동강령 118
III. 여성인권 관련 주요 기관 125
1. 여성지위위원회 125
2.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27

Chapter 5. 여성에 대한 차별(1) :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
I.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의의 132
II.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채택 경과 135
III.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구성 138
IV.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주요 내용 140
1. 차별의 의의 140
2. 정책적 조치 140
3. 기본적 인권 및 자유의 보장 142
4. 특별조치 142
5. 성적 역할의 고정 및 편견 143
6.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 금지 144
7. 정치적, 공적 생활에서의 차별 철폐 144
8. 대표제 145
9. 국적 145
10. 교육 146
11. 고용 146
12. 보건 148
13. 경제적, 사회적 혜택 148
14. 농촌여성 149
15. 법 150
16. 결혼 및 가정생활 150
17. 국가보고서 151
18. 분쟁해결 152
V. 한국의 국내법적 이행조치 153

Chapter 6. 여성에 대한 차별(2) : 1999년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I.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의 의의 164
II. 선택의정서의 채택경과 167
III. 선택의정서의 주요 내용 169
1. 통보절차 169
2. 조사절차 178
IV. 통보 및 조사절차 현황 184

Chapter 7. 여성에 대한 폭력
I.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의의 188
II. 국제인권의제로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등장 배경 194
III. 여성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는 주요 국제문서 199
1. 1948년 세계인권선언 202
2. 1966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03
3. 1949년 제4제네바협약 203
4.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1992년 일반적 권고 19 205
5. 1993년 여성폭력철폐선언 208
6. 1995년 북경행동강령 214
7. 북경행동강령 채택 이후 관련 후속 결의 등 218
IV. 한국의 국내법적 이행조치 219
1. 가정폭력 관련법 제정과 피해자 지원 제도화 220
2. 성폭력 관련법의 제정과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강화 224
3.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성매매 피해자 지원의 제도화 226
4. 여아(女兒)에 대한 폭력 근절 230

Chapter 8. 결론: 여성인권법의 발전과 21세기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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