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가치론

서문 _5

제1장 서론 _15
제1절 연구 목적 _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_22
1. 연구의 범위 _22
2. 연구 방법 _22
제3절 연구의 분석틀 _23
1. 연구의 이론적 전제 _23
2. 환경정책가치의 분석틀 _25

제2장 환경정책과 가치론 _29
제1절 정책과 가치 _31
1. 가치의 개념 _31
2. 가치의 유형 _32
3. 정책과 가치 _34
제2절 환경정책과 가치 _37
1. 환경정책의 의의와 특성 _37
1) 환경정책의 의의
2) 환경정책의 특성
2. 환경윤리와 환경정책 가치 _47
1) 동서양의 자연관에 따른 환경윤리
2) 목적론적 환경윤리와 의무론적 환경윤리
3) 인간중심 환경윤리와 생태중심 환경윤리
3. 환경법 원칙과 환경정책 가치 _76
4. 환경정책가치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 _79

제3장 환경정책의 본질적 가치 _8
제1절 기술지향주의와 생태지향주의 _92
1. 기술지향주의와 생태지향주의의 의의 _92
2. 기술지향주의의 주요 가치 _94
3. 생태지향주의의 주요 가치 _96
4. 기술지향주의와 생태지향주의 비교 _98
제2절 지속가능한 발전 _101
1.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의 _101
2.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측정지표 _102
1)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화 과정
2)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정지표
3) 약한 지속가능성과 강한 지속가능성
3.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요 가치 _111
제3절 환경정의 _116
1. 환경정의의 의의 _117
1) 환경정의의 대두배경
2) 환경정의의 개념논쟁
2. 환경정의의 주요 가치 _124
1) 분배적 정의
2) 절차적 정의
3) 실질적 정의
3. 환경정의와 환경정책 _134
제4절 순환 _138
1. 순환의 의의 _138
2. 순환의 주요 가치 _139
3. 자원순환의 주요 가치와 정책수단 _142

제4장 환경정책의 수단적 가치 _149
제1절 정책관리를 위한 가치 _151
1. 사후관리와 사전예방 _151
1) 사후관리와 사전예방의 의의
2) 과학적 불확실성과 사전예방
3) 사전예방원칙의 전제조건
4) 환경정책에서 사전예방원칙의 적용
5) 사전예방원칙의 확장
2. 개별관리와 통합관리 _161
1) 개별관리와 통합관리의 의의
2) 통합환경관리의 전제조건
3) 통합환경관리의 대상과 주요 정책수단
4) 통합환경관리의 확장
제2절 정책수단의 선택과 평가를 위한 가치 _175
1. 효율성 _176
1) 효율성의 의의
2) 환경정책수단선택과 효율성
2. 형평성 _183
1) 형평성의 의의
2) 환경정책수단선택과 형평성
3. 실현가능성 _186
1) 실현가능성의 의의
2) 환경정책수단선택과 실현가능성
4. 환경개선유인 _188
1) 환경개선유인의 의의
2) 환경개선유인으로서의 최적가용기법
3) 환경개선유인을 위한 시장유인적정책수단
5. 불확실성 _195
1) 불확실성의 의의
2) 환경정책에서 불확실성의 유형
3) 환경정책의 불확실성과 위험인식
제3절 정책책임의 분배가치 _202
1. 원인자 책임의 의의와 유형 _203
1) 원인자 책임의 의의
2) 원인자 책임의 유형
3) 오염자부담원칙의 개념과 주요 내용
2. 공동책임의 의의와 주요 내용 _216
1) 공동책임의 의의
2) 공동책임의 유형
3) 공동책임의 법적근거인 무과실 책임론
3. 원인자 책임과 공동책임의 조화 _219

제5장 환경정책의 가치체계와 가치 간 상호관계 _223
제1절 환경정책의 가치체계 _226
제2절 환경정책의 주요 가치 간 상호관계 _227
1. 환경정책의 개별가치와 관련가치 간 관계 _228
1) 본질적 가치와 관련 가치 간 관계
2) 수단적 가치와 관련 가치 간 관계
2. 환경정책의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 간 관계 _233
1) 기술지향주의·생태지향주의와 수단적 가치 간 관계
2) 지속가능한 개발과 수단적 가치 간 관계
3) 환경정의와 수단적 가치 간 관계
4) 순환과 수단적 가치 간 관계

제6장 결론 _241

제1절 연구의 시사점 _244
제2절 연구의 한계 _246
제3절 향후 연구과제 _247

참고문헌 _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