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영론

머리말 _ 5

제1부 도시경영 일반론
1. 도시경영의 개념과 철학 18
2. 도시경영전략과 수단 37

제2부 광주 도시경영 사례사업
3.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사업 98
4. 광주첨단과학 산업단지 건설사업 109

제3부 광주 도시경영 관련연구
5. 지방자치와 광주도시계획(1989년도) 152
6. 보행자를 위한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에 관한 연구
- 전남 광주시를 중심으로- (1984년도) 178
7. 광주주택문제 개선을 위한 제언
- 영세민 주거안정을 중심으로-(1989년도) 250
8. 도시의 삶의 질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광주시와 밴쿠버시를 사례로-(2000년도) 280

제4부 광주 도시경영 시민토론
9. 무등산 운림온천지구개발, 무엇이 문제인가?(1996년도) 314
10. 우리 생활의 질,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349
- 광주·전남 주민생활의 현황과 개선방향 -(1995년도)
11. 도심철도 이설에 따른 폐선부지의 바람직한 활용방안 (1998년도) 374

제5부 광주 도시경영 소론
12. 21세기를 향한 광주도시개발(계획)의 과제와 발전방향(1999년도) 398
13. 광주종합버스터미널(별칭“광천동 터미널”)변천과 축소에 대한 소견(2004년도) 409
14. 광주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1995년) 438
15. 빛고을 광주의 생태도시화 방안(1999년도) 450
16. 광주직할시 국제화 기반조성 방안(1995년도) 457
17. 왜 광주·전남 재통합이 필요한가? 463
18. 국군광주병원부지의 역사적 의미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화 방안(2003년도) 476
19. 지역감정해소방안에 관한 소견 481
20. 기타소견 491

제6부 광주 도시경영의 전망과 기본방향
21. 광주도시경영의 전망과 과제 505
22. 광주 경영 기본방향 508

제1부 도시경영 일반론

1. 도시경영의 개념과 철학

도시경영의 개념과 의의

우리사회의 변화 모습
오늘의 우리 사회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복합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 그 변화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초스피드의 사회가 될 것이다. 수렵 어로로부터 시작되는 농업중심사회는 천년동안 거의 변화가 없던 세상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18세기 영국의 증기기관차에서 출발한 산업사회는 변화를 크게 가져온 세상이었다. 몇 년을 단위로 하여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생산양식의 발전들이 줄을 이었고 이에 따라 철학적, 사회현상적인 변화 또한 대단한 것이었다. 이미 시작된 정보혁명의 세상에서는 몇 달, 며칠, 심하게 표현하면 몇 시간이나 몇 분을 두고도 변화를 느끼게 된다. 온 세상의 갖가지 정보가 초고속정보망을 타고 각 개인에게 즉각 전달되고 이 정보들을 기초로 하여 개인과 사회가 다양한 형태로 곧바로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 뜻을 결정하는데 주어지는 시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것이다.

넷째, 도시화사회가 될 것이다. 정부의 인구통계와 인구추계에 의하면 서기 1995년 전국인구는 44,608,726명이고 도시화율은 86.7%이나 서기 2005년에는 전국인구는 가 47,278,951명이고 이중 90.2%인 42,646,613명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2020년에는 도시화율이 95%에 이를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이때 도시화의 주된 원인은 1970년대의 농촌인구의 도시전입에 의한 것과는 달리 도시의 인구자연 성장률이 농촌보다 높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서울의 인구증가는 수도권으로 이전되어 급증하고 있어 2000년에 수도권인구는 전인구의 46.3%에나 이르고 2005년에는 48.2%에 이르고 있다. 대구, 부산, 인천 등의 대도시 인구증가도 대단할 것이다. 대신, 우루과이 라운드와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시장개방을 당한 농촌은 노인과 부녀자만 남은 폐촌을 면치 못할 것이며 도시들은 주택, 교통, 환경, 그리고 각종 공급시설 등에서 많은 문제를 갖게 되어 2020년부터는 역도시화(Deurbanization)가 일어나고 부족해지는 도시재정이 또 다른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통계청자료)

다섯째, 지방사회의 정착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용량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집권방법으로는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어 초기에는 교과서적인 지방자치제가 아니지만 차츰 정상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역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지역의 책임과 노력이 지역발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이 자존, 자립할 수 있는 기반확립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여섯째,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다. 평균수명은 서기 2000년에 75.9세에서, 2005년 77.9세, 2010년 79.6세, 2020년에 81.5세가 되고, 서기 2000년의 65세 이상인구는 전체인구의 7.2%이며 14세 미만인구는 21.1%이나, 2010년 65세 이상 인구는 11%, 14세 미만인구는 16.4%, 202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는 15.6%로 증가하고 14세 미만 인구는 12.4%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1세기 중반인 2050년에는 65세 이상인구가 38.2%,14세 미만인구가 8.9%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해질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전남의 농·어촌지역에서는 그 속도가 훨씬 빨리 진전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활력성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노동인구, 노동생산성, 저축률 등의 저위성이 나타날 것이며 고령화 사회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 교통·환경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이상의 우리 사회변화는 이 사회의 구성원인 국민들의 의식을 크게 변화시켜 다원화시대 즉, 가치다양화시대를 가져올 것이다.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 군사력(무력), 문화적 지배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일반대중에게 일방적으로 나누고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단위로 결정권이 분산되고 지역적, 인종적, 종교적, 성적 특성에 따라서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 즉 소득수준 향상, 지방분권화의 가속, 도시 생활양식의 보급, 고학력화의 가속화, 경쟁의 치열화 등은 물질의 풍요를 가져오고 이것은 문화, 건강, 자기실현과 개성존중에 대한 욕구의 충족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시적 편익시설의 전국적인 균질화, 지역고유의 자연과 역사를 바탕으로 한 전통문화 및 공동체의 부활, 늘어가는 여가를 건전하게 선용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할 사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