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화해제도

제1편 총설
제1장 회복적 사법
1. 형사사법시각 변화
2. 갈등해결수단으로서의 회복적 사법
제2장 형사화해제도
1. 의의
2. 유사개념
제3장 형사화해제도도입의 논의
1. 실질적인 피해자보호
2. 징벌적 사법의 한계 극복

제2편 형사화해제도의 이론적 토대
제1장 회복적 사법의 실현모델로서 형사화해제도
제2장 회복적 사법과정에서 피해회복에 대한 형사법적 의미
1. 서설
2. 피해회복과 형벌목적과 관련성
3. 피해회복의 형법체계에서의 지위
제3장 형사화해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
1. 목표의 다양성
2. 형사법의 민사법화
3. 형벌폐지주의
4. 사회통제의 확대
5. 결

제3편 형사화해제도에 대한 각국의 법제와 운용실무
제1장 캐나다
1. 배경
2. 법적 토대
3. 운용실무
4. 평가와 전망
제2장 미국
1. 배경
2. 법적 토대
3. 운용실무
4. 평가와 전망
제3장 독일
1. 배경
2. 법적 토대
3. 운용실무
제4장 오스트리아
1. 배경
2. 법적 토대
3. 운용실무
4. 평가와 전망
제5장 프랑스
1. 배경
2. 법적 토대
3. 운용실무
4. 평가와 전망
제6장 호주
1. 배경
2. 법적 토대
3. 운용실무
4. 평가와 전망
제7장 뉴질랜드
1. 배경
2. 법적 토대
3. 운용실무
4. 평가와 전망

제4편 형사화해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제1장 현행 형사사법에서 형사화해적 내용
1. 범죄피해자보상제도
2. 배상명령제도
3. 범죄피해자보호제도
4. 비공식적 합의
5. 친고죄
제2장 형사화해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1. 형사화해제도의 지위
2. 형사사법실무가의 노력
3. 형사화해기금의 도입
4. 화해주선자 자격과 교육
5. 화해당사자의 자발적 참여
6. 화해절차의 정형화
제3장 형사화해제도의 모범 모델
1. 화해주선기관
2. 대상범죄
3. 화해절차
제4장 입법을 위한 제안

제5편 평가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