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75995170
· 쪽수 : 831쪽
· 출판일 : 2014-09-01
책 소개
목차
서편 형법각론 서론
제1장 형법각론의 본질:총칙과 각칙의 관계
제2장 형법각론의 체계
제3장 형법각칙과 형사특별법(특별형법)
제4장 형법각칙의 체계적 현상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2절 협박의 죄
제3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요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신용·업무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서절(序節) 재산범죄의 일반이론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의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의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제3절 유가증권과 우표·인지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익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찾아보기
책속에서
낙태의 죄에서 기본적 구성요건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이다. 종의낙태죄에 대해서는 업무상동의낙태죄, 부동의낙태죄가 각각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낙태치상죄와 업무상낙태치사상죄가 결과적으로 가중범으로 규정되어 있다. 낙태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다중불해산죄란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진정부작위범이며 목적범이다. 소요죄의 예비적 단계를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소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본죄는 이에 흡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