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형법총칙의 전체상
제1절 형법이란 무엇인가?
제2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1장 형법의 기초: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사회적 기능(역할)
제3절 형법이론
제4절 형법의 해석

제2장 죄형법정주의: 형법과 그 해석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법적 근거
제2절 성문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제3절 명확성 원칙
제4절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제5절 소급효금지원칙
제6절 적정성의 원칙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 범위
제 2절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

제4장 범죄의 기본요소
제1절 범죄의 분류
제2절 범죄체계론
제3절 3단계 범죄체계론에 따른 가벌성 판단 방법
제4절 3단게 범죄체계론에 따른 실용적 사례풀이 방법론
제5절 행위론
제6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5장 구성요건적 행위(실행행위)와 부작위범
제1절 실행행위의 의의
제2절 실행행위의 기능
제3절 부작위범

제6장 (형법적)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1절 인과관계의 형법적 의의
제2절 사실적 인과관계의 존부확정
제3절 형법적 인과관계(형법적 평가)에 의한 제한

제7장 고의와 사실의 착오
제1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2절 사실의 착오

제8장 구성요건적 과실과 결과적 가중범
제1절 구성요건적 과실
제2절 결과적 가중범

제9장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1절 위법성의 개념
제2절 위법성의 본질과 평가방법
제3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이론
제4절 주관적 정당화(위법성조각)요소

제10장 정당행위
제1절 정당행위의 개념
제2절 법력에 의한 행위
제3절 업무로 인한 행위
제4절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제11장 정당방위
제1절 정당방위의 개념
제2절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제3절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제4절 정당방위의 법적 효과
제5절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및 오상과잉방위

제12장 긴급피난
제1절 긴급피난의 개념 및 본질
제2절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제3절 긴급피난의 특칙
제4절 긴급피난의 법적효과
제5절 과잉긴급피난과 오상긴급피난
제6절 의무의 충돌

제13장 자구행위
제1절 자구행위의 개념 및 본질
제2절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제3절 자구행위의 법적효과
제4절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제14장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제1절 피해자의 승낙의 개념 및 본질
제2절 양해와 승낙
제3절 피해자의 승낙의 위법성조각 근거
제4절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제5절 피해자의 승낙의 형법적 효과
제6절 추정적 승낙

제15장 책임론 일반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 책임의 근거: 책임과 자유의사
제3절 책임의 본질
제4절 행위책임론과 행위자책임론
제5절 책임요소
제6절 위법성과 책임의 관계

제16장 책임능력
제1절 책임능력의 개념과 판단방법
제2절 책임무능력자
제3절 한정책임능력자
제4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17장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제1절 형법 제 16조
제2절 위법성의 인식
제3절 법률의 착오

제18장 기대가능성
제1절 기대가능성의 의의
제2절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제3절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제4절 기대가능성의 착오
제5절 강요된 행위

제19장 미수범의 일반이론 및 장애미수
제1절 구성요건의 수정형식과 미수범
제2절 미수범의 처벌근거
제3절 미수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제4절 장애미수

제20장 중지미수, 불능미수, 예비 음모죄
제1절 중지미수
제2절 불능미수
제3절 에비죄

제21장 정범과 공범론
제1절 정범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교사범
제4절 종범
제5절 간접정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22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제23장 형벌론
제1절 형벌의의의
제2절 형벌의 종류
제3절 형의 양정
제4절 누범
제5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제6절 형의 시효와 소멸 기간

제24장 보안처분론
제1절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제2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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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행위가 상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방위행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형법에서는 필요성이 아니라 좀 더 엄격한 개념인 상당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성 등의 요건은 상당성의 한 내용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