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이론과 사례

제1장 근로기준법 입문
제1절 개별적 근로관계법으로서의 근로자보호법 | 14
Ⅰ.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구성 및 범위 | 14
Ⅱ. 근로자보호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 | 15
Ⅲ. 근로기준법의 성격 - 근로계약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효력 | 16
제2절 근로기준법의 연혁 | 16
Ⅰ. 근로기준법의 제정 | 16
Ⅱ. 제3공화국 ～ 제5공화국 시기의 근로기준법 강화 | 17
Ⅲ.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再제정(1997년 개정법)과 외환위기 이후의 개정 | 18
Ⅳ. 2000년대 이후의 개정 | 19
제3절 근로조건결정 시스템과 근로조건결정 규범 상호간의 효력 | 19
Ⅰ. 근로조건 결정 시스템 | 19
Ⅱ. 근로조건결정규범 상호간의 효력 | 20
1. 노동법의 법원(法源)과 ‘법원 경합시’의 일반원칙 | 20
2. 법령과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간의 관계 | 29
3.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근로계약간의 관계 | 31
4.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의 관계 | 33
제4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 33
Ⅰ. 민사적 실효성 -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 | 33
Ⅱ. 형사적 실효성 - 벌칙 | 34
1. 벌칙 | 34
2. 행정감독·지도에 의한 실효성 확보 | 34
3. 과태료 부과에 의한 이행 담보 | 35
Ⅲ. 근로감독관제도 | 35
Ⅳ. 근로감독행정에 관련된 사용자의 의무 | 37
제5절 근로기준법의 현대적 과제 | 38
Ⅰ.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추구 | 38
Ⅱ.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별의 해소 | 39
Ⅲ.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있는 영세사업장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보호 | 39
Ⅳ. 일과 생활·가정 양립의 지원 | 40

제2장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근로자·사용자개념
제1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42
Ⅰ. 상시(常時) 5인 이상 사업장 | 42
1. 상시 근로자의 판단 | 43
2. 사업의 판단 | 44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 45
Ⅲ. 근로기준법의 부분적용 사업장 | 46
제2절 근로자·사용자 개념 | 47
Ⅰ. 근로자 개념 | 47
1.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의 유형 | 47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 48
Ⅱ. 사용자 개념 | 59
1. 사업주 | 59
2. 사업경영담당자 | 60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61

제3장 근로기준법 적용의 기본원칙
제1절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 80
제2절 평등대우 원칙 | 81
Ⅰ. 성 차별 금지 | 81
1.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 81
2. 차별의 개념 | 82
3. 임금에 관한 차별 | 84
4. 정년·해고·퇴직에 관한 차별 | 84
5. 복리후생 및 교육·배치·승진에 관한 차별 | 88
Ⅱ.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 | 88
1. 국적에 따른 차별 | 88
2. 신앙에 따른 차별 | 89
3.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 90
Ⅲ. 근로기준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새로운 유형의 차별 금지제도 | 91
1. 연령 차별 | 91
2. 장애인 차별 | 91
제3절 인격존중의 원칙 | 92
Ⅰ. 강제근로 금지 | 92
Ⅱ. 폭행 금지 | 92
Ⅲ. 공민권행사 보장 | 94
Ⅳ. 성희롱의 방지 | 95
제4절 중간착취의 금지 | 104
Ⅰ. 근기법 제9조가 금지하는 행위 | 105
Ⅱ. 근로자공급사업과 근로자파견사업 | 107

제4장 근로계약
제1절 근로계약의 의의와 성립 | 115
Ⅰ. 근로계약의 의의 | 115
Ⅱ. 근로관계의 성립 | 116
Ⅲ. 과도적 근로관계 | 120
제2절 근로계약상의 충실의무 - 경업금지의무를 중심으로 - | 124

제5장 취업규칙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와 효력 | 133
Ⅰ. 취업규칙의 의의 | 133
Ⅱ. 취업규칙의 효력 | 134
Ⅲ.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 134
제2절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 135
Ⅰ. 취업규칙의 작성 | 135
1. 작성의무와 주지의무 | 135
2. 필요적 기재사항 | 136
3. 취업규칙 내용에 대한 제한 | 136
Ⅱ.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 137
1. 불이익 변경에 대한 판단 | 137
2. 의견청취 | 138
3. 동의(불이익변경의 경우) | 139

제6장 근로관계의 종료(해고 등)
제1절 해고의 개념과 법적 규제 | 174
Ⅰ. 해고의 개념 | 174
1. 해고의 개념 및 법적 성질 | 174
2. 해고와의 구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175
Ⅱ. 해고에 대한 제한 | 184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의 유무에 따른 제한 | 184
2. 해고의 사유에 따른 제한 | 186
3. 해고예고의 존부에 따른 제한 | 186
4. 해고시기에 관한 특별제한 | 187
5. 해고사유에 관한 특별 제한 | 187
6. 형사처벌에 의한 제한 | 188
제2절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하는 해고 | 190
Ⅰ. 정당한 이유 | 190
Ⅱ. 구체적 해고사유 | 191
1. 一身上의 사유 | 191
2. 행태상의 사유 | 191
제3절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197
Ⅰ. 개요 | 197
Ⅱ.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 198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199
2. 해고회피노력의무 | 203
3. 해고대상자 선발의 합리성, 공정성 | 205
4. 사전통보 및 협의절차 | 207
제4절 부당해고의 구제 | 208
Ⅰ. 개요 | 210
Ⅱ. 이행강제금 제도 | 210
Ⅲ. 금전보상제 | 211
Ⅳ. 구제명령의 내용 -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중의 임금지급 | 211
1. 원직복직의 의미 | 211
2. 해고기간중의 임금지급과 중간수입공제 | 212

제7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제1절 경영주체의 변경 | 257
제2절 합병 | 258
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 258
Ⅱ. 근로관계 승계의 법률효과 | 259
제3절 영업양도 | 261
Ⅰ. 근로관계 | 261
1.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 261
2. 근로관계 승계의 요건 | 263
Ⅱ. 근로관계 승계 후의 법률관계 | 267
제4절 경영주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의 집단적 노사관계 | 268

제8장 임금과 퇴직금(퇴직급여제도)
제1절 임금 | 294
Ⅰ. 임금의 정의 | 299
Ⅱ. 평균임금 | 300
Ⅲ. 통상임금 | 302
Ⅳ. 임금지급의 원칙 | 302
제2절 퇴직급여제도 | 325
Ⅰ. 퇴직급여제도 | 328
Ⅱ. 퇴직금중간정산제 | 330
Ⅲ. 임금채권우선변제 | 331
Ⅳ. 임금채권보장법 | 331
Ⅴ. 연봉제 | 332

제9장 근로시간과 휴가
제1절 근로시간의 의의 | 361
Ⅰ. 근로시간의 개념 | 361
Ⅱ. 대기시간 | 361
제2절 법정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 362
제3절 근로시간 탄력화(유연화) 제도 | 366
제4절 휴식(휴게, 휴일, 연차휴가) | 368
제5절 근기법상 근로시간, 휴게·휴일규정의 적용제외 | 370

제10장 산업재해보상보험
제1절 산재보험의 의의 | 396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색 | 396
1. 재해보상제도 | 396
2.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제도와의 관계 | 397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 397
제2절 보험당사자 | 398
제3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399
제4절 보험급여 | 403
제5절 산재보험급여 청구 및 불복절차 | 404
제6절 재해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 405
제7절 재해보상과 제3자에 대한 구상 | 406
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406
Ⅱ. 제3자의 범위 | 407
1. 사업장내 다른 근로자 | 407
2. 일반 제3자 | 407

색 인 | 438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노동시장에 관한 rule을 정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노동법은 광의의 근로자보호법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 특히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을 협의의 근로자보호법에 해당된다. 근로기준법이 국가에 의한 최저 근로조건 보장에 의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반면에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自助(노동조합의 단결 및 단체협약 체결)를 통하여 개별적 근로관계를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에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개선 증에 관한 법률, 선원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