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이론과 사례

제1편 근로기준법 총론

제1장 근로기준법 입문
제1절 개별적 근로관계법으로서의 근로자보호법
제2절 근로기준법의 연혁
제3절 근로조건결정 시스템과 근로조건결정 규범 상호간의 효력
제4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제5절 근로기준법의 현대적 과제

제2장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근로자 사용자 개념
제1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제2절 근로자 사용자 개념

제3장 근로기준법 적용의 기본원칙
제1절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제2절 평등대우 원칙
제3절 인격존중의 원치
제4절 중간착취의 금지

제2편 근로관계의 형성 전개와 종료

제4장 근로계약
제1절 근로계약의 의의와 성립
제2절 근로계약상의 충실의무 -경업금지의무를 중심으로
제3절 배치전환

제5장 취업규칙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와 효력
제2절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제6장 근로관계의 종료(해고 등)
제1절 해고의 개념과 법적 규제
제2절 근로자의 기책사유를 이유로 하는 해고
제3절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4절 부당해고의 구제

제7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제1절 경영주체의 변경
제2절 합병
제3절 영업양도
제4절 경영주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3편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제8장 임금과 퇴직금(퇴직급여제도)
제1절 임금
제2절 퇴직급여제도

제9장 근로시간과 휴가
제1절 근로시간의 의의
제2절 법정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제3절 근로시간 탄력화(유연화)제도
제4절 휴식(휴게, 휴일, 연차휴가)
제5절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의 적용제외

제4편 재해보상

제10장 산업재해보상보험
제1절 산재보험의 의의
제2절 보험 당사자
제3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4절 보험급여
제5절 산재보험급여 청구 및 불복절차
제6절 재해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제7절 재해보상과 제3자에 대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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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제4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근로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행하는 일체의 노동으로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포괄하며(제2조 제1항 제3호 참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그 명칭은 임금, 봉급 등 어떠하더라도 상관없다(제2조 제2항 제5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