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사례연습

[사례문제 풀이에 앞서]

[제1부 이 론]
제1편 근로기준법
제1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
제2장 근로기준법 적용의 기본원칙
제3장 취업규칙
제4장 임 금
제5장 인사(배치전환, 전적, 전출)와 근로관계
제6장 해 고
제7장 사업양도와 근로관계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장 노동조합의 요건
제8장 노동조합의 운영·관리
제9장 단체교섭
제10장 단체협약
제11장 쟁의행위
제12장 부당노동행위

[제2부 사 례]
제1편 근로기준법
사례01 근로자 개념과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문제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문제0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사례0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
(문제0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
(문제04):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
사례03 시용관계와 배치전환(전직, 전근·전보)
(문제05): 시용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 유제: 채용내정의 취소
(문제06): 배치전환(전직,전근·전보)의 정당성
- 유제1: 변호사모의시험(제3회)
- 유제2: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제2회)
사례0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위약예정금지
(문제07):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주체
- 유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제1회)
(문제08): 위약예정금지
- 유제: 위약예정금지와 임금반환
사례05 포괄임금제와 평균임금 산정
(문제09): 포괄임금제
(문제10): 평균임금 산정방법
- 유제: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사례06 ‘징계해고’와 ‘부당해고 위자료’
(문제11): 학력·경력사칭과 징계해고
- 유제1: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제2회)
- 유제2: 부당해고기간 중의 중간수입공제
(문제12): 부당해고와 위자료
사례07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문제1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유효요건과 정당성 판단
- 유제: 사업양도와 고용승계(변호사모의시험 참고)
(문제1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해고예고제도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례08 노동조합의 요건과 법외노조
(문제15): 노동조합의 실질적·절차적 요건과 행정관청의 설립심사의 범위
- 유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의미
(문제16): 법외노조
- 유제1: 무자격노조
- 유제2: 휴면노조와 노동조합의 해산사유
사례09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통제권
(문제17):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조합민주주의)과 대의원 선출방식
(문제18): 노동조합의 통제권
사례10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와 교섭사항
(문제19):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제한과 사용자의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
- 유제1: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제1회)
- 유제2: ‘지부·분회의 당사자 지위’
(문제20): 단체교섭의 교섭사항과 경영권
사례11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과 효력확장
(문제21): 불이익변경된 단체협약의 효력
- 유제1: 변호사모의시험
- 유제2: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제2회)
- 유제3: 취업규칙보다 불이익변경된 단체협약의 효력
(문제22): 불이익변경된 단체협약의 비조합원에 대한 일반적 구속력
사례12 단체협약 실효 후의 근로조건, 준법투쟁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23):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 유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제2회)
(문제24): 준법투쟁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사례13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직장폐쇄
(문제25):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
(문제26): 직장폐쇄의 정당성
- 유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제1회)
사례14 정당한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문제27):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해위와 부당노동행위
- 유제: 문서(또는 유인물)의 배포행위와 정당한 조합활동
(문제28):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 유제1: 승진 및 배치전환과 부당노동행위
- 유제2: 불이익취급의 정당한 사유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경합
사례15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구제
(문제29):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문제30):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 유제: 부당노동행위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 개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