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제기본원리와 한국의 병역제도

【제 1편 군제 기본원리】
Ⅰ.군사제도와 군사제도학의 의의

Ⅱ.제도의 의의와 기능

Ⅲ.「제도제일」의 관념

Ⅳ.군사제도의 중요성

Ⅴ.제도에 관한 역사적 교훈
1.군?민 일치
2.군사와 정치?경제?심리와의 관계
3.군제와 국민경제와의 관계
4.군인의 사회적 지위
5.군인의 소양 문제
6.군대의 신진대사
7.둔전제도와 국방
8.군대와 군수문제

Ⅵ.현대 국방사상이 군제에 미치는 영향
1.군사와 정치와의 관계
2.국방과 민생문제
3.평?전시의 관념 및 문?무 일치 사상
4.군정과 군령의 협조
5.3군 연합작전 개념
6.집단 안전보장을 위한 연합작전 개념
7.전면전쟁 개념
8.집중?소산?융통성 및 기동성
9.전?평시의 병비제도
10.연구발전 및 과학의 중요성

Ⅶ.군사제도의 근원
1.헌법
2.국가전략
3.군사전략과 군사정책

Ⅷ.군사제도의 제정절차
1.군사제도의 산출절차
2.군사제도와 정치제도와의 관계
3.군사제도의 설정절차

Ⅸ.군사제도에 포함될 사항

Ⅹ.건군의 정의 및 군제와 건군과의 관계

?.군대의 기본 사명과 용병의 본질

?.통수권

ⅩⅣ.군제설정에 따르는 정신요소
1.실정과 이치에 맞는 철학적 기초
2.합리적인 논리법칙과 행동법칙
3.엄밀한 조직성
4.정확한 권한과 책임의 관념
5.사명 제일의 관념
6.명확한 지휘관계
7.지휘자와 피지휘자의 기본 책임
ⅩⅤ.군제설정의 기본 원칙
1.전력의 발휘
2,적군과 아군의 비교
3.경제와 효과
4.간결성
5.일관성
6.지속성
7.적응성
8.융통성
9.자율성
10.인성

ⅩⅥ.군제와 연구발전
1.연구발전의 필요성
2.연구발전의 절차
3.연구발전의 효능

ⅩⅦ.결론

【제 2편 한국의 병역제도】
Ⅰ.서론

Ⅱ.군사제도 및 병역제도 이론
1.군사제도 이론
2.병역제도 이론

Ⅲ.한국의 병역제도 분석
1.대내외적 안보환경의 변화와 병역제도의 발전 모색
2.행정부별 병역제도 분석
3.평가 및 시사점

Ⅳ.외국의 병역제도 사례 연구
1.스위스의 병역제도
2.이스라엘의 병역제도
3.평가 및 소결론

Ⅴ.한국의 병역제도 발전방안
1.참여형 병역의무 이행 제도 발전
2.예비군제도 및 동원제도의 발전

Ⅵ.결론

*참고문헌

자유와 평화는 말이나 구호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비록 얻어진 자유와 평화라고 할지라도 이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타인의 자유와 평화가 되고 만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병역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는 통일 한국이 달성된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