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국제안보

1편
01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구조적 한계(신진) …13
I. 서론 …13
II.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neoliberal institutionalism)와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 …16
III. 국가선호모델 …24
IV. 햇볕정책과 북한의 반응 …32
V. 결론 및 남북교류협력의 한계 …42

02 3차 남북정상회담의 動因에 관한 전망이론적 분석(이강경, 신진) …51
Ⅰ. 서론 …51
Ⅱ. 전망이론과 국제관계 분석모델 …54
Ⅲ. 동북아 안보정세 평가 …59
Ⅳ. 남 · 북한의 준거점 변화 …64
Ⅴ. 결론 …72

03 북한 핵 억지를 위한 우주기반 운동에너지 무기체계 연구(김종욱, 신진) …79
Ⅰ. 서론 …79
Ⅱ. 법적 제도적 배경 및 이론적 틀 …81
Ⅲ.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형 방어체계의 한계 …88
Ⅳ. 우주기반 운동에너지(RFG: Rods From God) 무기체계의 평가 …92
Ⅴ. 결론 …110

2편

01 국가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가치체계 충돌(신진) …121
I. 서론 …121
II. 국가정보수집활동의 목표와 한계 …124
III. 국가정보수집활동과 활용의 범위에 대한 논쟁 …134
IV. 중국식 사이버 절도행위에 대한 비판 …137
V. 결론 …142

02 지능정보사회에서 국가위기관리의 지능화에 관한 연구(최원상, 신진) …149
Ⅰ. 서론 …149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52
Ⅲ. 주요 국가들과 한국의 인공지능(AI) 정책 …166
Ⅳ. 국가위기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전망과 대응 …175
V. 결론 및 제언 …183

03 중국의 초한전과 정보수집활동(신진) …199
I. 서론 …199
II. 중국의 초한전과 국가정보법 …202
III. 민간기업을 이용한 정보수집 활동과 실태 …211
IV. 중국 군부의 민간기업 활용에 대한 국제적 갈등 …217
V. 결론 …227

04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정보공유체제 분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문지환, 신진) …241
I. 서론 …241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분석틀 …243
Ⅲ. 파이브 아이즈 정보동맹체제의 비용편익분석 …250
Ⅳ.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가입과 비용편익분석 …258
Ⅴ. 결론 …273

3편
01 중국 해양안보전략에 관한 분석 및 평가(김현승, 신진) …283
I. 서론 …283
II. 해양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목표 …287
III. 목표달성 수단의 다양화 …291
IV. 목표달성 방법의 복합성과 지구성 …302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308

02 러시아가스 협력사업의 북한 리스크(신진) …319
I. 서론 …319
II. 북한의 외국자본 유치와 몰수전략 …322
III. 국제기업의 위험회피전략 …332
IV. 한국의 대북 지원 및 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 …337
Ⅴ. 대북한 가스관협력사업의 위험성 …341
Ⅵ. 결론 …349

03 포클랜드제도 분쟁을 통한 제한전 분석(양성실. 이희완, 신진) …357
I. 서론 …357
II. 이론적 틀 …359
III. 포클랜드제도 영토분쟁 연혁과 결과 …367
IV. 영국의 국가전략: DIME 분석 …371
V. 아르헨티나의 전쟁조건: PMESII 분석 …376
VI. 실효적 지배하 독도 관련 해양분쟁 대응전략 …383
Ⅶ. 결론 …387

04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비상대비계획 발전방안 연구(나태종, 신진) …395
I. 서론 …395
II. 비상대비계획과 선행연구 …397
III. 비상대비계획(충무계획) 발전의 중요성 …405
IV. 남북관계 변화와 4차산업혁명 기술을 반영한 비상대비계획(충무계획) 발전방안 …415
V. 결론 …427

안보와 재난의 위기영역 구분의 의미가 없는 포괄안보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의 정보통신기술(ICT)의 결정체인 인공지능(AI) 운용에 따른 이점을 극대화하고 국가위기관리의 품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위기관리의 지능화는 시대의 필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