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즈니스 전략

PART 01 전후 세계통상질서의 신조류 15
chapter 01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대립과 조화 16
chapter 02 구보호무역주의, 신보호무역주의 및 최신 보호무역주의 32
chapter 03 다자주의와 쌍무주의 및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공존 48
chapter 04 GATT/UR, WTO/DDA 및 DDA/발리패키지 54
chapter 05 G7시대의 소멸과 G20시대의 도래 67
chapter 06 G2시대와 G0시대 76
chapter 07 공정무역과 상호주의 84
chapter 08 세계화와 국제화 90
chapter 09 Pax Britannica, Pax Europina, 및 Pax Americna 103
chapter 10 WTO체제제의 미래 전망 : 세계경제평화와 자유무역주의의 정착 104

PART 02 FTA개념과 정책 117
chapter 01 경제통합의 개념 118
chapter 02 FTA의 개념 122
chapter 03 WTO체제하의 FTA의 존재 131
chapter 04 세계의 FTA체결 현황 134
chapter 05 한국의 FTA대상국 선정기준 141
chapter 06 한국이 FTA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 143
chapter 07 우리나라의 FTA추진 정책 145
chapter 08 중국·일본·미국의 FTA정책 151
chapter 09 한국의 FTA정책 추진상의 과제 167
chapter 10 한국의 신FTA추진 정책 171

PART 03 한국의 FTA체결 현황 179
chapter 01 한-칠레 FTA 180
chapter 02 한-싱가포르 FTA 188
chapter 03 한-EFTA FTA 197
chapter 04 한-ASEAN FTA 207
chapter 05 한-인도 FTA 218
chapter 06 한-EU FTA 227
chapter 07 한-페루 FTA 246
chapter 08 한-미 FTA 255
chapter 09 한-터키 FTA 274
chapter 10 한-호주 FTA 283
chapter 11 한-캐나다 FTA 292
chapter 12 한-중국 FTA 298
chapter 13 한-뉴질랜드 FTA 305
chapter 14 한-베트남 FTA 309
chapter 15 한-콜롬비아 FTA 314
chapter 16 협상 타결 FTA 317
chapter 17 협상중인 FTA 319
chapter 18 협상 재개 여건 조성 중인 FTA 324

PART 04 FTA 무역구제조치 327
chapter 01 자유무역의 궁극적 목표 328
chapter 02 FTA의 체결 목표 331
chapter 03 FTA의 생산자 효과 336
chapter 04 FTA의 소비자 효과 339
chapter 05 자유무역의 문제점 최소화 조치 343
chapter 06 WTO의 자유무역 피해 구제 제도 348
chapter 07 FTA의 피해 구제 제도 350
chapter 08 한국의 FTA 피해보상제도 352

PART 05 FTA 비즈니스전략 361
chaper 01 FTA활용 현황, 과제 및 비즈니스전략 362
chaper 02 FTA활용상의 과제 368
chaper 03 FTA 활용률 확대를 위한 전략 371
chaper 04 FTA 수출입통관 실무 374
chaper 05 FTA 비즈니스 전략(1)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 출시하는 첨단제품의 품목분류 〈HS Code〉 388
chaper 06 FTA 비즈니스 전략(2) : 원산지결정기준 활용하기 393
chaper 07 FTA 비즈니스 전략(3) : 품목분류기준 활용하기 404
chaper 08 FTA 비즈니스 전략(4) : 원산지 증명서 활용하기 412
chaper 09 FTA 비즈니스 전략(5) : 미국 원산지기준 활용하기 448
chaper 10 FTA 비즈니스 전략(6) : FTA관력 지원제도 활용하기 453
chaper 11 FTA 비즈니스 전략(7) : 중소기업의 역직구 활용하기 462
chaper 12 FTA 비즈니스 전략(8) : 2020년 선진통상한국 46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476
참고문헌 486
색인 487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가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고자 미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구제금융을 경쟁적으로 제공하였다. 구제금융은 WTO체제하에서는 보조금규정에 어긋나는 조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WTO체제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아야 했으나 WTO자체가 힘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동시적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다.
이에 코펜하겐콘센서스는 “우리는 왜 보호주의로의 회귀조짐을 차단해야 하는가? 세계경제 현안의 최상적인 해결책은 없는가?”를 제시한 바 있다. 코펜하겐컨센서스는 자유무역만이 살길이라면서 WTO/DDA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의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