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시장경제

프롤로그

1. 부동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01 토지는 신의 창조물인가?
02 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인가?
03 부동산은 공공재인가?

2. 부동산 공개념이란?
01 토지소유권 사상의 변화
02 대한민국에서의 부동산 공개념
03 공개념의 실체

3. 정책으로 보는 부동산 문제
01 부동산 경기변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02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을 주문한다
03 필요한 것은 장단기 조화이다
04 최근 부동산 정책의 특징

4. 주택 정책에 따르는 문제들
01 분양가 규제와 원가공개
02 주택공영개발의 실체

5. 수도권 문제로 보는 공간 정책
01 우리나라는 정말 좁은가?
02 수도권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
03 수도 이전 논쟁을 보면서

에필로그

부동산의 독특한 특징을 시장경제의 범주 안에서 시장실패의 보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시장 친화적이 된다. 반면에, 부동산이 갖고 있는 특징이 너무나 유별나서 시장기구가 감당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믿는다면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단의 조치는 대부분 반시장적인 것이 된다. - 본문 13~14p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