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경제학

발간사
서문

프롤로그 상생의 시장경제: 한국 경제 체질 전환을 위하여
01 상생의 중요성
02 상생의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상생의 시장경제: 개념·지향·구성 | 상생 메커니즘과 시장경제 성과 간의 관계 | 상생을 향한 제도 재정렬 | 제도 재정렬의 역사적 경험
03 상생경제 시스템의 분석 틀
상생의 시장경제 시스템 연구의 목적은 무엇인가? | 상생 시장경제 시스템 논의의 구성과 내용
04 성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달성하는 상생의 시장경제

1장 상생 메커니즘의 형성과 진화
01 상생 메커니즘의 구성
시장경제 활성화 메커니즘 | 시장참여 촉진 메커니즘 | 성장-통합의 증진을 향한 시장경제체제의 진화
02 자유시장경제 : 미국의 시장경제체제
금융제도 및 기업 지배구조: 잘 발달된 주식시장과 전문경영 시스템 | 기업 간 관계: 반독점제도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과 경쟁 | 노사관계와 고용제도: 낮은 노조조직률과 개별 기업 단위로 고용 조건 결정 | 교육훈련제도: 일반적 숙련 향상에 주력 | 사회복지제도: 잔여적 복지 | 자유시장경제에서의 상생 메커니즘 형성의 조건
03 조정시장경제
금융제도 및 기업 지배구조: 관계형 금융 | 기업 간 관계: 피라미드형 대기업집단과 기업 간 협력 | 노사관계와 고용제도: 임금과 고용의 비시장적 조정 | 교육훈련제도: 기업의 숙련 투자 | 사회복지제도: 연대에 기초한 집단 자조 | 조정시장경제에서의 상생 메커니즘 형성의 조건
04 혼합형 시장경제의 형성과 진화
네덜란드 | 덴마크 | 아일랜드 | 스웨덴
05 선진국들의 상생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
시장경제체제 진화의 비교 | 한국에 대한 함의

2장 한국 시장경제체제의 회고와 평가
01 금융제도 및 기업 지배구조
발전 연대 | 1987년 체제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 한국의 문제점과 제약 조건
02 기업 간 관계
발전 연대 | 1987년 체제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 한국의 문제점과 제약 조건
03 노사관계 및 고용제도
발전 연대 | 1987년 체제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 한국의 문제점과 제약 조건
04 교육훈련제도
발전 연대 | 1987년 체제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 한국의 문제점과 제약 조건
05 사회복지제도
발전 연대 | 1987년 체제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 한국의 문제점과 제약 조건
06 한국 시장경제체제의 제도정합성 평가
부문 내 보완성 평가 | 부문 간 보완성 평가 | 경로의존성 평가 | 환경적응성 평가

3장 상생을 위한 제도 재정렬의 방향
01 한국 시장경제체제의 진단
제도 부정합의 현실 | 제도 재정렬의 프레임워크
02 상생을 위해 요구되는 경제 주체의 행태 변화
요구되는 행태 변화의 도출 | 행태의 기능정합성 검증
03 행태 변화를 유도할 제도 재정렬 과제
새로운 제도조합의 도출 | 제도의 유인정합성 검증
04 정부조율형 상생발전체제의 지향점

4장 기업 간 상생을 향한 제도 재정렬
01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루프’ 작동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과제1) 중소기업 대상 관계형 금융을 제공할 지역금융 육성
(과제2) 금융시장의 중소기업 지원 부족을 정부 지원 효율화로 보완
(과제3) 벤처 지원 및 기술 평가 합리화로 시장 실패 보완
(과제4) 합리적 워크아웃을 활성화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전환 도모
(과제5) 우호적 기업 회수시장 활성화로 벤처 투자 이익 회수 진작
02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루프’ 작동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과제6) 협조적 하도급 거래 관계를 정착해 중소기업 혁신 동기 강화
(과제7) 중소기업의 수평적 협력 활성화를 통한 생산성 증진
03 ‘투자 및 고용 확대 루프’ 작동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과제8) 내부거래 및 출자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의 제약 조건 축소
(과제9) 의무공개매수 확대 등 경영권 보호 강화로 대기업의 장기 투자 유도

5장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을 향한 제도 재정렬
01 ‘투자 및 고용 확대 루프’ 작동을 위한 노사관계 및 고용제도 개선
(과제10) 직능급제와 통합형 인사제도를 도입해 근로자의 숙련 향상 도모
(과제11) 정년 연장과 직무급제를 결합하여 고용률 상승 도모
02 ‘기능 및 숙련 향상 루프’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제도 내실화
(과제12) 견습제도 활성화를 통해 숙련 기능 인력을 공급
(과제13) 직업 훈련 전달 체계 정비 등 공공 직업 훈련 내실화

6장 취약 계층의 활로 모색
01 취약 계층의 활로 모색 필요성
취약 계층의 개념 | 취약 계층의 현실: 생활고에 시달리는 하위 20% | 정책의 핵심 타깃: 영세 제조업과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
02 현행 취약 계층 대책의 평가
성과가 부진한 3업(창업, 전업, 취업) 대책 | 실효성 제고가 시급한 2조(소득보전+긴급구제) 대책
03 ‘3업+2조’ 대책
(과제14) 창업: 생존율 높은 창업 유도
(과제15) 전업: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
(과제16) 취업: 사회서비스업 육성 및 교육 체계 정비
(과제17) 소득보전: EITC 및 직업 훈련·자활 사업 확대
(과제18) 긴급구제: 민관 공동의 긴급구제기금 조성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