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시장경제체제

머리말

제1장 총론: 한국형 시장경제체제를 찾아서-이영훈
I. 한국 시장경제의 양상
II.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
III. 한국에서의 논의
IV. 이 책의 요약
V. 헌법의 경제질서
VI. 맺는말: 국가주의 시장경제

제2장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국제 비교와 추격형에서 선진국형으로의 전환-이근
I. 머리말
II. 국가혁신체제 연구방법론
III. 추격형 국가혁신체제와 한국
IV. 선진국형 국가혁신체제로의 전환
V. 맺는말: 국가혁신체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시사

제3장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의 특징과 전망-이건범
I. 머리말
II.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의 현황
III. 기업집단과 기업의 소유・지배 형태
IV. 맺는말: 한국 기업집단의 특징과 전망

제4장 경제발전의 전개 형태와 중소기업-김주훈
I. 한국 중소기업의 특성과 성장 경로
II. 경제발전 단계별 중소기업의 지위
III. 기존 기업 간 분업구조의 역기능과 중소기업 지위 향상의 문제
IV. 맺는말

제5장 한국 자영업 부문의 현황과 구조적 특성: 경쟁의 성격을 중심으로-김창욱∙김정근
I. 머리말
II. 자영업 현실을 보는 관점
III. 한국 자영업의 현실
IV. 해결 방안의 모색
V. 맺는말

제6장 한국 식료 부가가치 사슬의 특징: 시장지배력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이명헌
I. 머리말
II. 농업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
III. 부가가치 사슬의 변화: 투입-산출의 국제 비교
IV. 시장지배력과 길항력
V. 맺는말

제7장 한국 고령노동시장 성격에 관한 비교사적 접근-이철희
I. 머리말
II. 한국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 국제적 비교
III. 한국 고령자 노동시장의 장기적 변화
IV. 고령자 노동시장의 수급요인 분석: 수요요인
V. 고령자 노동시장의 수급요인 분석: 공급요인
VI. 비교사적 조망
VII. 맺는말

제8장 한국의 소득분배: 장기추이와 국제 비교-김낙년
I. 머리말
II. 가계조사에 의한 접근
III.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IV. 전환점으로서 1990년대
V. 맺는말

제9장 한국 사회갈등의 진단과 통합 촉진 자원으로서 신뢰- 김선빈
I. 연구 설계
II. 갈등이론과 한국 사회갈등의 구조
III. 국제 비교로 고찰한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
IV. 갈등관리 역량 강화 전략
V. 구조적 균열 완화를 위한 사회적 신뢰 확충

제10장 한국의 시장경제: 제도의 부정합성과 가치관의 혼란-김병연
I. 머리말
II.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III. 경제성장 결정요인의 국제 비교: 구속제약으로서의 제도
IV. 한국형 경제제도의 부정합성
V. 한국인의 문화와 가치관
VI. 맺는말

제11장 한국사회의 역사적 특질: 한국형 시장경제체제의 비교제도적 토대-이영훈
I. 머리말
II. 아오키의 비교제도분석
III. 조선왕조의 토지 지배
IV. 조선왕조의 인간 지배
V. 동리
VI. 계
VII. 복선의 전환
VIII. 나선사회의 성립
IX. 나선사회의 양상
X. 고도성장의 사회적 동력
XI. 맺는말

찾아보기

한국경제가 고도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게 된 것은 1960년대 이래 수출산업을 개발하고 그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드넓은 세계시장에서 한국경제는 자신의 몫을 급속히 팽창시켰으며,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은 그러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덕분이었다. 그런데 그 같은 성장전략은 한국경제의 체질을 깊숙하게 규정하였다. 한국의 수출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존의 노동집약적 수출상품을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상품으로 대체해왔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산업구조 역시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으로 고도화해왔으며, 그 결과 국가경제의 자립성도 점차 제고되었다.

이후 민주화시대에 들어 지금까지 근 30년간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는 표류하였다. 전술한 대로 고도성장기에 뿌리를 내린 대기업집단은 기술혁신과 추격에 성공함으로써 이 나라의 경제를 선진국의 문턱으로까지 밀어올렸다. 그렇지만 혁신과 추격의 경로가 조립형 공업화였던 이상, 첨단산업과 재래산업 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균등과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가장 심한 불균형은 노동시장에서 조성되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위계적으로 분절된 외부노동시장이다.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민주화시대가 제공한 여러 가지 정치적 권리를 그들만의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데 활용하였다. 대기업 노동조합의 강인한 협상력과 투쟁력은 불가피하게 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함으로써 노동시장을 분절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지위와 권리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용인하였다. 한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노동계급이나 그를 위한 연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사용자와 종업원의 관계는 상호 불신 속에서 과도하게 정치화한 대립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한 가지 주요 특징은 소위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규모가 확대되고,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대규모 기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가문 중심의 강력한 통제권이 행사되는,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대규모 기업집단이 앞으로 수십 년 간에도 과연 현재와 같은 형태로 지속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경제의 진로를 모색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경제성장률이 정체하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즉 대・중소기업 간 거래상의 불균형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승계 과정의 불공정 행위, 총수일가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비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주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특수한 형태에 내재한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