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지식 생태계

발간사
머리말

1부 지식생태계와 정책지식 생태계

01 지식생태계의 개념
1. 지식
2. 생태계와 복잡계
3. 생태계와 클러스터
4. 지식 클러스터의 유용성과 한계
5. 지식생태계

02 정책지식 생태계의 개념
1. 생태계적 접근의 의의
2. 정책지식 생태계의 개념적 모델

2부 한국의 정책지식 생태계

01 한국 정책지식 생태계의 발전 과정
1. 1987년 이전의 한국 정책지식 생태계
2. 1987년 이후의 한국 정책지식 생태계

02 한국 정책지식 생태계의 특징과 한계
1. 분석 모델 : 네트워크 분석
2. 실험을 통한 네트워크 분석 프로세스
3. 한국 정책지식 생태계의 다양성 진단
4. 한국 정책지식 생태계의 상호작용 정도 진단
5. 한국 정책지식 생태계의 선별 메커니즘 진단
6. 정책 이슈별 논의 구조의 특징
7. 한국 정책지식 생태계의 한계

3부 주요 국가의 정책지식 생태계

01 각국의 비교분석 틀
1. 국가 간 비교분석의 함의
2. 비교 대상 국가의 선정
3. 분석의 구조

02 정책지식 생태계의 환경 비교 : 역사적·문화적·제도적 차원
1. 미국 : 민간 중심의 사회 발전과 실용주의
2. 독일 : 정부 주도 국가 발전과 관념론적 합리주의
3. 일본 : 관료 우위 국가체제와 상호협력의 문화
4. 중국 : 당 우위 정치체제와 시민사회의 성장 지체
5. 네덜란드 : 공존의 사회 시스템과 조합주의

03 정책지식 생태계의 구성 비교 : 정책지식 생산의 다양성
1. 미국 : 민간 우위 균형발달형
2. 독일 : 정부 우위 균형발달형
3. 일본 : 공공·정치 주도형
4. 중국 : 국가 주도형
5. 네덜란드 : 공공·민간·시민 타협형

04 정책지식 생태계의 상호작용과 선별 : 정책지식의 유통과 소비 유형
1. 미국 : 수평·자율형의 상호작용과 시장형 선별
2. 독일 : 수평·자율형의 상호작용과 협조형 선별
3. 일본 : 수직·자율형의 상호작용과 맞춤형 선별
4. 중국 : 수직·통제형의 상호작용과 맞춤형 선별
5. 네덜란드 : 수평·자율형의 상호작용과 협조형 선별

05 환경 변화와 정책지식 생태계의 발달
1. 미국 : 9·11 테러와 정책지식 생태계의 반응
2. 독일 : 통일과 독일병에 대한 정책지식 생태계의 대응
3. 일본 : 구조 개혁과 정책지식 생태계의 변동
4. 중국 : 경제·사회 변화와 정책지식 생태계의 다양한 대응 방식
5. 네덜란드 : 바세나 협약과 정책지식 생태계

4부 한국 정책지식 생태계의 진화 모형

01 정책지식 생태계의 활성화
1. 자연생태계의 발달 경로와 한국의 정책지식 생태계
2. 정책지식 생태계의 활성화 필요성
3. 정책지식 생태계 활성화와 진화 모형

02 정책지식 생태계의 활성화 조건 도출
1. 정책지식 생태계의 진화 모형 구축
2. 진화 모형을 이용한 활성화 조건의 도출

03 정책지식 생태계 활성화의 7대 조건과 그 효과
1. 주체적 열림의 유지
2. 사회적 신뢰의 형성
3. 구조화된 다양성의 증진
4. 지식 순환의 효율화
5. 생성적 관계의 형성
6. 자기조절 능력의 구비
7. 새로운 시도의 추구

5부 한국 정책지식 생태계의 활성화 전략

01 한국 정책지식 생태계의 진화적 이행 관리
1. 이행 관리 전략의 기조
2. 한국 정책지식 생태계의 이상적인 모습
3. 7대 활성화 전략

02 기능별 활성화 전략
1. 정책지식의 생산 : 다양성 증진에 우선순위 부여
2. 정책지식의 유통 : 주체적 열림과 지식 순환 효율화에 초점
3. 정책지식의 소비 : 자기조절력 강화

03 개별 주체들의 실천과제
1. 국회
2. 정당
3. 정부
4. 연구기관
5. 시민단체
6. 대학
7. 언론

맺는말

부록

01 미국의 회전문제도
02 주요 국가의 정책지식 생산기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중국
5. 네덜란드

참고문헌

한국에서 정책지식은 아직까지도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그럴만큼 정교하지도 않다. 다시 말해 정책지식의 선별이 대부분 맞춤형 선별 깆에 의해 작동되거나 그러한 관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책지식을 의뢰한 주체의 현실적 필요성과 요구가 선행하고, 거기에 맞추어 정책지식이 생산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p126 중에서

...정책지식 생태계 전반의 선별력은 시스템 전반의 유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혁신함으로써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하고, 제도의 되먹임 고리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정책지식 생산-> 적절한 보상 메커니즘 가동-> 보다나은 정책지식 생산'으로 연결되는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p449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