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의 오해와 진실 : 주택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질문

프롤로그

1. 알쏭달쏭한 주택정책의 이해
01 사람들은 왜 주택정책에 민감할까?
02 사자성어로 살펴본 주택시장의 3가지 특징
03 주택시장 안정의 의미와 선진국 주택정책
04 투자와 투기, 어떻게 다른가?
05 버블의 의미와 측정의 한계

2. 분양가를 낮추면 주택시장 전체가 안정된다?
01 분양가 규제의 이해: 분양가격 vs 재고주택가격
02 분양가 규제의 변천 과정
03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04 분양가 규제와 외부효과
05 y=f(x)×80% 방정식의 비밀
06 분양가상한제와 시세차익: 주택시장의 로또화
07 분양원가공개와 알권리

3. 재건축을 규제하면 집값이 내린다?
01 재건축의 정의
02 재건축 규제의 추진 경위와 특징
03 재건축에 관심이 집중되는 3가지 이유
04 재건축의 주택공급효과
05 재건축과 사회적 혼합

4. 주택경기 부양대책은 잘못된 선택이다?
01 주택경기 부양대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배경
02 경기 부양책에 대한 2가지 오해
03 정책의 속도 조절이 문제
04 건설경기 부양과 부동산시장의 안정 가능성

5.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주택가격이 안정된다?
01 후분양제의 도입 배경과 추진 경위
02 선분양제와 후분양제의 차이
03 후분양제, 누구에게 유리한가?
04 후분양제를 시행하면 분양가격이 낮아질까?
05 서울시 은평 뉴타운의 교훈

6. 보급률 100% 시대에 공급확대는 필요없다?
01 수요억제 vs. 공급확대
02 세금중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까?
03 아직도 주택이 부족한가?
04 보급률 100% 시대의 공급확대 의미

에필로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