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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주택문제의 해법 (12인의 전문가가 풀어낸)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88976332738
· 쪽수 : 472쪽
· 출판일 : 2005-10-11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88976332738
· 쪽수 : 472쪽
· 출판일 : 2005-10-11
책 소개
12인의 주택 관련 전문가들이 국내 주택시장과 주택정책, 외국의 사례 등을 두루 살펴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주택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향후 우리 주택이 지향해야 할 주택 진화 방향과 주택문화의 미래를 제시한다.
목차
1부 주택시장 현황과 정책과제
01 주택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02 주택의 개념과 의미
03 주택정책 실패 원인 분석과 개선방향
04 선진국 사례로 살펴본 주택정책
05 새로운 주택정책의 모색을 위하여
2부 주택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06 시장선진화를 위한 주택조세정책
07 건전하고 효율적인 주택금융 시스템 구축
08 유비쿼터스 혁명과 미래주택
09 주택문화 경쟁력 창출
10 양질의 주택공급
11 주택수요 다양화와 주택시장 변화
12 업체 간 경쟁과 협력, 그리고 주택산업의 발전
참고문헌
저자소개
책속에서
정책적으로는 서구 선진국과 같이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정상 이득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차별 업싱 소득과세를 통해 환수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 수도권과 같이 절대량 부족문제가 상존하는 취약한 시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실수요와 가수요를 구분하여 대처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방편적 단기대응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면 시장왜곡이 심화되어 근본적인 해결이 더욱 곤란해지는 문제가 남게 된다. - 본문 173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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