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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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환경법 (학술연구총서 59)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76414151
· 쪽수 : 292쪽
· 출판일 : 2000-10-05

제1장. 환경법의 기본이해 제1절. 환경법의 의의 제2절. 환경법의 기본원리 제2장. 환경행정법 제1절. 환경행정작용의 수단들 제2절. 환경행정작용과 권리구제 제3절. 개별 환경행정법의 구성 제3장. 환경사법 제1절. 민사상의 손해배상(환경책임) 제2절.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제도 제3절. 기업에 의한 자율적 환경보호문제 제4장. 환경형법 제1절. 환경범죄의 규율문제 제2절. 환경형법의 특성 : 환경행정법에의 종속성 제5장. 현행 환경법의 문제점과 대책

저자소개

류지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Regensburg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한국공법학회 선정 학술장려상 수상(1991.6.)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감정평가사,변리사, 기술고시 등 시험위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5~2008) [저서] 신법학개론(공저, 법문사) 객관식 행정법연습(신영사) 소련법연구(Ⅵ)(공역, 법무부 법무연수자료 제147집) 주석 지방자치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세법(공저, 법문사) 행정법사례연습(신영사) 환경법(공저, 법원사) 행정법의 이해(법문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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