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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헌법재판소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유타 림바흐 (지은이), 정남철 (옮긴이)
고려대학교출판부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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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헌법재판소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76415967
· 쪽수 : 144쪽
· 출판일 : 2007-03-20

목차

역자 서문
한국어판 독자를 위한 저자 서문

1. 머리말
2. 연방헌법재판소의 연혁
3. 연방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조직
4. 헌법의 해석
5. 헌법소원
6. 규범통제
7. 기관쟁송
8. 위헌정당금지
9. 판례의 수용
10. 유럽에서의 기본권보호
11. 연방헌법재판소의 미래

참고문헌


저자소개

유타 림바흐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민법, 경제법 및 법사회학 등을 강의하였고, 1989년부터 1994년까지 베를린 주 법무장관으로, 그리고 1994년 이후부터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소장으로 근무했었다. 현재 독일문화원의 원장으로서 독일의 언어와 문화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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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철 (옮긴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 법대 및 동 대학원 졸업 독일 베를린 훔볼트(Humboldt) 대학교(법학박사)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 저역서] <저 서> 한국행정법론, 제4판(2024) 헌법재판과 행정소송(2022) 行政法의 特殊問題(2018) 現代行政의 作用形式(2016) 行政救濟의 基本原理, 제1전정판(2015) <번역서> 유타 림바흐, 독일연방헌법재판소(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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