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 등등

I. 저작권

1. 저작권의 의미 : “copyright”은 복제(copy)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right)

2. 저작권의 보호범위
(1) 저작물의 독자성
(2) 저작물의 표현물성
(3) 저작물의 창작성
(4) 저작권의 고정 또는 등록

3. 저작물의 유효기간

4. 저작권자
(1) 창작자
(2) 직무창작자
(3) 양도 및 라이선스 등에 의해 취득한 자
1) 저작권의 분할가능성
2) “저작권자”의 이론적 의미
3) ”저작권자”의 실무적 의미

4. 저작인격권 - 창작자의 권리

5. 저작권의 양도 및 라이선스
(1) 라이선스계약이란?
(2) 양도와 라이선스의 차이
(3)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4) 영상저작물 제작자를 보호하는 조항들
(5) 출판권 : 저자를 보호하는 조항들
(6) 음악저작권 양도 및 라이선스의 관행
(7) 저작권위탁관리업

6. 허락 없는 사용
(1) 공정사용
1) 공정사용의 의의
2) 공정사용의 기존 요건
3) 공정사용의 새로운 정의
가. 변용(transformative use)
나. “변용에 필요한 만큼만”의 의미
4) 실제 사례들
가. 다큐멘터리에서의 영상물의 사용
나. 뉴스에서의 영상물의 사용 -“보도 비평용이라고 해도 변용이 없으면 공정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광고에서의 영상물의 사용
라. 영상물에서 그림의 사용
마. 영상물에서 음악의 사용
바. 그림 및 사진의 전시
5) 소결론
가. 인용저작물의 ‘비상업성’은 중요한가?-소위 ‘상업영화’나 ‘대중음악’의 문제
나. 인용저작물이 광고나 홍보물인 경우
다. 원저작물의 시장성 훼손 여부의 중요성
라. 원 저작물의 창작적 가치의 중요성
(2) 기타 무단사용

7. 침해 및 구제
(1) 일반이론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8.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

9. 디자인권

II.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및 명예훼손

1.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및 명예훼손의 개요
2. 초상권
(1) 초상의 사용이 없는 경우 초상권은 침해되지 않는다 - 성명권, 정체성에 의한 권리 침해
(2) 사진이 무단 사용되는 경우의 초상권침해
1) 일반인에 대한 동의없는 촬영 및 게재
2) 공인에 대한 무단촬영 및 무단게재
(3) 동의는 있으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4) 결론

3. 퍼블리시티권
(1) 실존인물에 대한 평가 및 음미를 위한 초상 및 경력의 이용은 침해가 아니다
(2) 실존인물에 대한 평가는 Faction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3) 실존인물에 대한 평가나 음미가 아닌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아닐 수 있음
(4) 광고에서 이용되는 실존인물
(5) 광고가 아닌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성립할 수 있다
(6) 유명인만 퍼블리시티권을 보호받을까?

4. 프라이버시권
(1) 공인의 경우
(2) 어디까지가 공인인가?
(3) 공인이라고 할지라도 취득방법이 명백히 불법적이면 침해
(4) 공공장소에서 동의 없이 촬영

5. 명예훼손
(1) 진실에 의한 명예훼손
1) 우리나라의 경우 - 공익성의 의미
2) 미국의 경우
3) 독일의 경우
(2)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3) “사실적인 주장”이긴 한 것인가?
(4) 결론


III. 상표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1. 상표권의 의미
(1) “생산자의 표지”의 의미
(2) 얼마나 유사한 상표를 써야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는가?

2.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혼동’
(1)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
(2) 상표가 아닌 경우 얼마나 유사해야 할까?
(3) 주지저명의 범위

3.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희석화’
(1) 식별력의 손상(Blurring)
(2) 명성의 손상

4. 상표로서의 “사용”
(1) 상표의 영화소품으로의 사용
(2) 상표의 저작물 제목으로의 사용

5. 인터넷도메인네임의 ‘악의적 등록’

6. 상호와 상표의 차이

복제란 무엇인가?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행위를 복제, 공연, 방송, 공중송신, 전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으로 나열해 두었지만 이와 같은 행위들을 폭넓게 '복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복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진사가 아름다운 바닷가를 찍은 사진이 있다고 할 경우, 이 사진을 복사기로 복사하는 것도 복제의 한 가지 방법이겠으나 사진을 보고 연필을 사용하여 손으로 따라 그렸다면 이 역시 복제의 한 가지 방법이다. 또는 재미있는 소설책을 읽고 그 소설책의 등장인물과 스토리를 이용하여 만화나 드라마를 만들었다면 이 역시 복제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연극의 시나리오를 따라서 연기를 하거나 악보를 보고 악보를 따라서 연주를 하는 것도 역시 복제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소설을 극화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 작성'이고 여러 사람 앞에서의 연기 및 연주는 '공연'이지 '복제'와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 권리가 창작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됨으로써 제3자가 2차적 저작물이나 공연을 하지 못하도록 창작자가 금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연이든 2차적 저작물 작성이든 그것을 복제의 한 형태로 보든 그렇지 않은 저작권자만이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다. (18~19쪽, '저작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