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법

제2판 머리말
머리말

PART_1행정과 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1장 행정의 개념 27
제1절 행정학에서의 행정 개념 28
Ⅰ. 관리 기능으로서의 행정/28
Ⅱ. 정책결정 기능으로서의 행정/30
제2절 행정법학에서의 행정 개념 32
Ⅰ. 형식적 의미의 행정/32
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33
제3절 행정 개념을 통해서 본 행정의 특징 34
Ⅰ. 행정의 궁극목적으로서의 공익/35
Ⅱ. 행정은 헌법과 법률에 적합하게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다./36
Ⅲ. 행정기능의 확대·강화와 행정국가 현상/37
Ⅳ.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서의 뉴 거버넌스/37
제4절 행정학과 행정법학 간의 대화의 필요 39
Ⅰ. 대화의 단절 원인/40
Ⅱ. 대화의 필요성/41
제5절 행정작용의 분류 42
Ⅰ. 주체에 의한 분류/42
Ⅱ. 목적 또는 기능에 의한 분류/43
Ⅲ.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45
Ⅳ. 법률에의 구속 정도에 의한 분류/46
제2장 법의 개념 52
제1절 법의 개념과 특성 52
Ⅰ. 법의 개념/52
Ⅱ. 법의 특성/53
제2절 법의 분류 55
Ⅰ. 법체계의 분류 : 대륙법 체계와 영· 미법 체계/55
Ⅱ. 공법과 사법의 분류/56
Ⅲ. 사법으로서의 민법의 기본 원리/58
Ⅳ. 공법과 사법의 구별 필요성/62
Ⅴ.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64
Ⅵ. 사회법/66
Ⅶ. 명령규정과 효력규정/68
제3장 행정과 법과의 관계 70
제1절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정과 법과의 관계 70
Ⅰ.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71
Ⅱ. 영· 미법계 국가에서의 ‘법의 지배’/86
Ⅲ. 법률에 의한 행정의 한계 및 보완 /89
제2절 행정과 헌법과의 관계 94
Ⅰ. 헌법의 집행법으로서의 행정법/94
Ⅱ. 행정의 헌법 적합성/95
Ⅲ. 행정법에 대한 헌법의 지도 원리/96
Ⅳ. 헌법재판소 제도/100
제3절 행정법과 행정과의 관계 107
제4장 행정법 108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성립 배경 108
Ⅰ. 행정법의 의의/108
Ⅱ. 행정법의 성립 배경/110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114
Ⅰ. 행정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상의 특수성/114
Ⅱ. 행정법의 규정 형식상의 특수성/116
Ⅲ. 규정 성질상의 특수성/116
제3절 행정법과 통치행위 117
Ⅰ. 통치행위의 의의/117
Ⅱ. 통치행위의 이론적 근거/118
Ⅲ. 각국의 통치행위/120
Ⅳ. 우리 나라에서의 통치행위/122
Ⅴ. 통치행위의 한계/124
제4절 행정법의 법원 125
Ⅰ. 행정법의 성문법원/125
Ⅱ. 행정법의 불문법원/130
Ⅲ. 법원들 간의 단계 질서/132
제5절 행정법의 일반 원칙 133
Ⅰ. 비례의 원칙(과잉 금지의 원칙)/133
Ⅱ. 신뢰 보호의 원칙/136
Ⅲ. 평등의 원칙/141
Ⅳ.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144
Ⅴ. 신의성실의 원칙/147
제6절 행정상 법률 관계 148
Ⅰ. 행정상 법률 관계의 개념 및 종류/148
Ⅱ. 행정조직법 관계/148
Ⅲ. 행정작용법 관계/149
제7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155
Ⅰ. 행정 주체/156
Ⅱ. 행정 주체와 행정기관/160
Ⅲ. 행정 객체/162
제8절 행정법 관계의 특질 162
Ⅰ. 행정 의사의 법률 적합성/163
Ⅱ. 행정 의사의 공정력/163
Ⅲ. 행정 의사의 확정력(존속력)/164
Ⅳ. 자력 강제력(자력 집행력·자력 제재력)/165
Ⅴ. 권리·의무의 특수성/165
Ⅵ. 권리 구제 수단의 특수성/166
제9절 특별권력 관계(특별행정법 관계) 166
Ⅰ. 전통적 특별권력 관계의 의의/166
Ⅱ. 특별권력 관계의 특색/167
Ⅲ. 특별권력 관계 이론의 성립 배경/167
Ⅳ. 특별권력 관계의 인정 여부/168
Ⅴ. 특별권력 관계의 성립 요인과 소멸 요인/169
Ⅵ. 특별권력의 내용/170
Ⅶ. 특별권력 관계의 종류/171
제10절 행정법 관계의 내용과 변동 172
Ⅰ. 국가적 공권/173
Ⅱ. 개인적 공권/173
Ⅲ.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178
Ⅳ. 개인적 공권의 확대 경향(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경향)/180
Ⅴ.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189
Ⅵ. 공의무의 개념과 종류 및 특색/191
Ⅶ. 행정법 관계의 변동(행정법상의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192
제11절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 규정의 적용 193
Ⅰ. 일반 법원리적 규정의 적용/194
Ⅱ. 권력관계 및 행정사법 관계에의 사법 규정의 준용/195
Ⅲ. 행정법(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196
제12절 공법행위 198
Ⅰ. 공법행위의 의의/198
Ⅱ. 공법행위의 종류/198
Ⅲ. 사인의 공법행위/199

PART_2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에 행해지는 행정의
행위형식들과 법적 특징
제1장 행정작용법상의 행정의 행위형식 209
제2장 행정입법 216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216
제2절 법규명령 217
Ⅰ. 법규명령의 의의와 행정규칙과의 구분/217
Ⅱ. 법규명령의 종류/219
Ⅲ. 법규명령의 제정 범위와 한계/222
Ⅳ. 법규명령의 성립 및 효력 요건/224
Ⅴ. 법규명령의 소멸/225
Ⅵ. 법규명령의 하자와 권리구제/226
Ⅶ.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227
제3절 행정규칙 232
Ⅰ. 행정규칙의 의의/232
Ⅱ. 행정규칙의 필요성/233
Ⅲ. 행정규칙의 종류/234
제4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239
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239
Ⅱ.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240
Ⅲ.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 이유/242
Ⅳ. 행정규칙의 성립 및 발효 요건/243
Ⅴ.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244
제5절 자치입법 246
제6절 공공정책과 행정법에서의 법규범과의 관계 247
Ⅰ. 논의의 관점/247
Ⅱ. 공공정책의 개념 및 구성 요소/248
Ⅲ. 행정법에서의 법규범의 개념과 구성요소/250
Ⅳ. 공공정책과 행정법에서의 법규범과의 관계/252
제3장 행정행위 255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255
Ⅰ. 행정행위의 개념/255
Ⅱ. 행정행위 개념에 나타난 특징/256
Ⅲ. 행정행위의 개념과 ‘처분’ 개념과의 구분/258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261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261
Ⅱ.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279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285
Ⅳ. 대인적 행정행위·대물적 행정행위·혼합적 행정행위/295
Ⅴ.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295
Ⅵ.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296
Ⅶ. 직권적(또는 단독적) 행정행위와 신청(또는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296
Ⅷ.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297
Ⅸ. 가행정행위·예비결정·부분허가/297
제3절 행정행위의 특질 300
Ⅰ. 법률행위와 행정행위/300
Ⅱ. 행정행위의 법률 적합성/304
Ⅲ. 행정행위의 공정력/304
Ⅳ. 구성요건적 효력/310
Ⅴ. 존속력(불가쟁력·불가변력)/311
Ⅵ. 자력 강제력(집행력·제재력)/314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315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315
Ⅱ. 부관의 종류/316
Ⅲ. 부관의 한계/321
Ⅳ. 하자(흠)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322
Ⅴ.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323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 325
Ⅰ. 행정행위의 성립 요건/325
Ⅱ.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326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327
Ⅰ. 행정행위의 하자의 의의/327
Ⅱ. 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328
Ⅲ.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구별 실익/330
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331
Ⅴ. 구체적인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333
Ⅵ.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336
Ⅶ.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338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342
Ⅰ. 협의의 취소와 광의의 취소/342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343
Ⅲ. 취소권자/345
Ⅳ. 취소 사유/346
Ⅴ. 취소권의 제한/346
Ⅵ. 취소의 효과/349
Ⅶ. 하자 있는 취소의 취소/349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350
Ⅰ. 의의 및 취소와의 구별/350
Ⅱ. 철회 사유/351
Ⅲ. 철회권 행사의 제한/352
Ⅳ. 철회의 효과/354
Ⅴ. 하자 있는 철회의 효력/354
Ⅵ. 철회권 행사의 보충성/354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356
Ⅰ. 실효의 의의/356
Ⅱ. 실효의 사유/356
제4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357
제1절 공법상 계약 358
Ⅰ. 공법상 계약의 의의/358
Ⅱ. 공법상 계약의 성립 가능성과 자유성 여부에 관한 문제/359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360
Ⅳ. 공법상 계약의 특색/362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364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365
Ⅰ. 개설/365
Ⅱ. 행정지도/369
Ⅲ. 비공식적 행정작용/376
제5장 행정계획 383
제1절 개 설 383
Ⅰ. 행정계획의 의의/383
Ⅱ. 행정계획의 종류/384
제2절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와 확정절차 386
Ⅰ. 법적 근거 및 법적 성질/386
Ⅱ. 계획의 확정 절차/387
제3절 계획재량과 그 한계 388
Ⅰ. 계획재량의 의의/388
Ⅱ. 형량명령과 계획재량의 한계/389
제4절 행정계획의 효력 389
Ⅰ. 내용적 효력/389
Ⅱ. 행정계획의 집중효/389
제5절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390
Ⅰ. 행정쟁송/391
Ⅱ. 손해전보/391
Ⅲ. 계획보장청구권/392
제6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396
제1절 행정상의 확약 396
Ⅰ. 확약의 개념/396
Ⅱ. 확약의 법적 성질/397
Ⅲ. 확약의 허용성 및 한계/398
Ⅳ. 확약의 요건/399
Ⅴ. 확약의 효과/400
제2절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 401
Ⅰ. 개설/401
Ⅱ.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의 유형/402
Ⅲ. 권리구제/404
제3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404
Ⅰ. 행정의 자동화 작용의 의의/404
Ⅱ. 행정자동 결정의 법적 성질/405
Ⅲ. 행정행위로서의 행정자동 결정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규율/406
Ⅳ. 행정자동 결정의 하자와 권리 구제/406
제7장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 408
제1절 행정정보 공개제도 409
Ⅰ. 의의 및 순기능과 역기능/409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410
제2절 행정조사 417
Ⅰ. 행정조사의 의의/417
Ⅱ. 행정조사의 성격/418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419
Ⅳ. 행정조사의 한계/419
Ⅴ.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행정조사기본법 제4조)/421
Ⅵ. 행정조사와 권리 구제/421
제3절 개인 정보 보호 423
Ⅰ. 의의/423
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424
제4절 행정절차 429
Ⅰ. 행정절차의 개념 및 필요성/429
Ⅱ. 행정절차의 일반적 내용/433
Ⅲ. 각국의 행정절차법/436
Ⅳ.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의 일반적 특징/439
Ⅴ. 행정절차법의 통칙적 규정/441
Ⅵ. 처분 절차/443
Ⅶ. 신고/452
Ⅷ. 행정상 입법예고/452
Ⅸ. 행정예고/453
Ⅹ. 행정지도/454
?. 행정절차의 하자/454
?. 특별행정절차/458

PART_3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들
제1장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의 체계 469
제2장 행정강제 471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및 특색 471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471
Ⅱ. 법적 성질/472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473
제2절 대집행 473
Ⅰ. 대집행의 의의/473
Ⅱ. 대집행권자/474
Ⅲ. 대집행 대상 및 요건/474
Ⅳ. 대집행의 절차/476
Ⅴ. 대집행에 대한 불복/479
제3절 집행벌(이행강제금) 481
Ⅰ. 집행벌의 의의/481
Ⅱ. 기타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의 구별/481
Ⅲ. 법적 근거와 한계/482
Ⅳ. 불복 절차/482
제4절 직접강제 483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483
Ⅰ. 의의/483
Ⅱ. 절차/484
Ⅲ.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수단/487
제6절 행정상 즉시강제 487
Ⅰ. 의의 및 다른 개념과의 구별/487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488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488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489
Ⅴ.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491
제3장 행정벌 493
제1절 행정벌의 의의 및 성질 493
Ⅰ. 행정벌의 의의/493
Ⅱ. 행정벌의 성질 및 근거/493
제2절 행정벌의 종류 495
제3절 행정벌의 특수성 497
Ⅰ. 행정형벌의 특수성/497
Ⅱ. 행정질서벌의 특수성/503
Ⅲ. 행정벌과 다른 벌과의 병과 문제/505
제4장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들 506
제1절 개 설 506
제2절 금전적인 부담 수단 507
Ⅰ. 가산세/507
Ⅱ. 부당이득세/507
Ⅲ. 가산금/508
Ⅳ. 과징금/508
Ⅴ. 부과금/509
Ⅵ. 범칙금/510
제3절 그 이외의 수단 511
Ⅰ. 공급 거부/511
Ⅱ. 명단의 공표/512
Ⅲ. 관허사업의 제한/514
Ⅳ. 그 밖의 수단들/515

PART_4 행정작용으로 인한 권익침해는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가
제1장 행정구제법의 체계 519
제2장 사전적 권리 구제제도 521
제1절 옴부즈만 제도 521
Ⅰ. 개념/521
Ⅱ.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521
제2절 한국의 민원처리 제도 522
Ⅰ. 현행 민원처리 제도/522
Ⅱ. 국민고충처리위원회/522
Ⅲ. 청원제도/524
제3장 행정상의 손해전보 527
제1절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527
Ⅰ.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및 손실보상과의 관계/527
Ⅱ.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의 연혁/531
Ⅲ. 우리 나라의 국가배상 제도/531
Ⅳ.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534
Ⅴ.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550
Ⅵ. 국가배상의 청구절차/556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559
Ⅰ.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의의/559
Ⅱ.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근거/561
Ⅲ. 존속보장설과 가치보장설/563
Ⅳ. 손실보상의 요건/564
Ⅴ. 손실보상의 대상/568
Ⅵ. 우리나라 실정법상의 손실보상의 주요 원칙/571
Ⅶ. 손실보상의 방법/574
Ⅷ. 손실보상의 절차/576
Ⅸ.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절차/577
Ⅹ. 새로운 행정상 손실보상제도/579
제3절 그 밖의 행정상 손실전보 제도 583
Ⅰ. 공법상의 위험 책임/583
Ⅱ. 희생보상 청구제도/585
Ⅲ.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586
Ⅳ. 공법상의 부당이득/591
제4장 행정쟁송 594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594
Ⅰ. 행정쟁송의 개념/594
Ⅱ. 행정쟁송의 의의/595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595
Ⅰ. 행정쟁송의 성질에 의한 구분/595
Ⅱ. 행정쟁송의 단계에 의한 구분 :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597
Ⅲ. 행정쟁송의 절차에 의한 구분 : 정식쟁송과 약식쟁송/598
Ⅳ. 행정쟁송의 심판기관에 의한 구분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598
제5장 행정심판 599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599
Ⅰ. 행정심판의 개념/599
Ⅱ. 행정심판과 유사한 다른 개념과의 구별/599
Ⅲ.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구별/602
제2절 행정심판의 기능 604
Ⅰ. 행정의 자기통제 기능/604
Ⅱ.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을 통한 사법 기능의 보충/605
Ⅲ. 행정 능률의 보장/605
Ⅳ. 법원의 부담 경감/605
Ⅴ.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606
제3절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606
Ⅰ. 취소심판/607
Ⅱ. 무효 등 확인심판/607
Ⅲ. 의무이행심판/608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609
Ⅰ.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청구인 적격/609
Ⅱ. 피청구인/612
제5절 행정심판의 관계인 613
Ⅰ. 참가인/613
Ⅱ. 대리인/614
제6절 행정심판의 대상 615
Ⅰ. 행정청의 처분/615
Ⅱ. 부작위/616
Ⅲ. 예외적 사항/617
제7절 행정심판기관 618
Ⅰ. 재결청/618
Ⅱ. 행정심판위원회/621
제8절 행정심판청구의 제기 623
Ⅰ.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623
Ⅱ. 심판청구의 방식 : 서면주의/625
Ⅲ. 행정심판청구의 제출 절차/626
제9절 행정심판청구의 변경·취하 627
제10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628
Ⅰ. 재결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628
Ⅱ. 처분에 대한 효과/628
제11절 행정심판의 심리 630
Ⅰ. 심리의 내용/630
Ⅱ. 심리의 범위/631
Ⅲ. 심리의 절차/632
제12절 행정심판의 재결 634
Ⅰ. 재결의 절차·형식/635
Ⅱ. 재결의 송달·효력 발생·공고 등/635
Ⅲ. 재결의 종류/635
Ⅳ. 재결의 효력/638
Ⅴ. 재결에 대한 불복/641
제13절 심판청구의 고지 제도 641
Ⅰ. 고지 제도의 의의/641
Ⅱ.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644
제14절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645
제6장 행정소송 647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647
Ⅰ. 행정소송의 개념/647
Ⅱ. 행정소송의 기능/648
Ⅲ. 행정소송 제도의 유형/649
Ⅳ. 행정소송과 민사소송/650
제2절 행정소송의 유형 653
Ⅰ. 성질에 의한 분류/653
Ⅱ. 내용에 의한 분류/654
제3절 취소소송 656
Ⅰ. 취소소송의 의의/656
Ⅱ. 취소소송의 재판관할/658
Ⅲ.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병합/659
Ⅳ. 취소소송의 당사자/663
Ⅴ. 원고·피고·참가인/664
Ⅵ. 취소소송의 제기 요건/677
Ⅶ. 소(訴)의 변경/694
Ⅷ. 취소소송 제기의 효과/698
Ⅸ. 취소소송과 가구제/698
Ⅹ. 취소소송의 심리/708
?. 취소소송의 판결/715
?.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및 소송비용/728
제4절 무효 등 확인소송 731
Ⅰ. 개설/731
Ⅱ. 법률관계부존재확인소송 등/732
Ⅲ. 무효 등 확인소송의 재판 관할/733
Ⅳ. 무효 등 확인소송의 당사자/733
Ⅴ. 무효 등 확인소송의 제기/735
Ⅵ. 무효 등 확인소송의 심리/736
Ⅶ. 무효 등 확인소송의 판결/738
Ⅷ. 취소소송과 무효 등 확인소송과의 관계/739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740
Ⅰ. 개설/740
Ⅱ. 부작위의 성립 요건/741
Ⅲ. 기타 주요 소송 요건/743
Ⅳ. 원고 적격 및 피고 적격/744
Ⅴ. 소(訴)의 변경/745
Ⅵ. 법원의 판결/745
Ⅶ. 소송의 종료/747
제6절 당사자소송 747
Ⅰ. 개설/747
Ⅱ.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748
Ⅲ. 소송 요건 및 심리절차/752
Ⅳ. 소송의 종료/755
제7절 객관적 소송 756
Ⅰ. 개설/756
Ⅱ. 민중소송/756
Ⅲ. 기관소송/759
Ⅳ.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의 적용 법규/761
제8절 행정소송의 한계 762
Ⅰ. 개설/762
Ⅱ. 사법의 본질에 의한 한계/762
Ⅲ. 권력 분립 원리에서 나오는 한계/76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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