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론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와 관련된 용어: 지방자치, 지방정치, 지방행정
3. 지방자치의 3요소
4. 지방자치와 지방관치
제2절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1. 의 의
2. 양자의 관계: 보완적 관계
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차이
4. 양자의 상호 접근
제3절 지방자치의 양면성
1. 지방자치와 민주성
2. 지방자치와 효율성
3. 결 론

제2장 한국의 지방자치
제1절 헌법과 지방자치
1.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
2.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내용
3.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의의
제2절 한국의 지방자치
1. 지방자치법의 제정
2. 1949. 12. 15의 지방자치법 개정
3. 1952년 지방선거
4. 1956. 2. 13의 지방자치법 개정
5. 1956. 7. 8의 지방자치법 개정
6. 제2대 지방의원 및 제1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7. 1958. 12. 26의 지방자치법 개정
8. 1960. 11. 1의 지방자치법 개정
9. 제3대 지방의원 및 제2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10. 제3, 4공화국과 지방자치
11. 제5공화국 헌법과 지방자치
12. 제6공화국과 지방자치
13. 문민정부와 지방자치
14. 국민의 정부와 지방자치
15. 참여정부와 지방자치
16. 이명박 정부와 지방자치

제3장 자치권
제1절 자치권의 의의
제2절 자치권의 근거
1. 고유권설
2. 전래권설
3. 제도적 보장설
제3절 자치권의 특성
1. 종속성
2. 자주성
3. 포괄성
제4절 자치권의 내용
1. 자치입법권
2. 자치행정권
3. 자치사법권

제4장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제1절 집권과 분권
1. 의 의
2. 집권과 분권의 장점과 단점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제2절 신중앙집권
1. 신중앙집권의 의의
2. 신중앙집권의 원인
3. 신중앙집권에 대한 평가
4. 신중앙집권의 한계
제3절 신지방분권
1. 자치단체 관련 국가정책에 대한 참가, 공동 결정,의견진술권의 인정
2. 국가의 자치단체 규제 위한 법과 계획 결정시 원칙만 규정
3. 국가의 관여는 지식적 관여 위주
4.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
5.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합조직의 결성 및 활동
제4절 21세기와 지방분권
1. 21세기의 환경 변화
2. 외국의 지방분권 추진 동향
3.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4.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자치단체
2. 특별지방자치단체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1. 기관통합형
2. 기관분립형(기관대립형, 기관분리형)
3. 절충형(의회-집행위원회형)
4. 주민총회형
5. 우리 나라의 기관 구성 형태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1절 의결기관(지방의회)
1. 지방의회의 의의
2. 지방의회의 권한
제2절 집행기관
1. 의 의
2. 지방자치단체장
3. 보조기관
4. 소속행정기관
5. 하부행정기관
6.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3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1. 재의요구권
2. 재의결 사항에 대한 제소권
3. 선결처분권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제1절 계 층
1. 의 의
2. 계층의 성격
3. 종 류
4. 우리 나라 계층구조의 변화
5. 우리 나라 계층구조의 문제점
6. 계층 조정의 문제
제2절 구 역
1. 의 의
2. 구역의 성격
3. 구역 조정의 필요성
4. 구역 설정의 기준에 대한 견해
5. 구역 설정의 기준
6. 현행 자치구역의 문제점
7. 도농 통합형 자치구역 개편 논의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제1절 의 의
제2절 사무배분의 결정 요인
1. 규범적
2. 현실적
제3절 사무배분의 원칙
1. 현지성의 원칙
2.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3. 종합성의 원칙
4. 경제성의 원칙
5. 통일성의 원칙
제4절 우리 나라의 사무배분 원칙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2. 광역과 기초
제5절 사무배분의 방식
1. 개별적 배분 방식
2. 포괄적 배분 방식
3. 절충 방식
제6절 우리 나라의 사무배분 방식
1. 포괄적 예시주의
2. 특례주의
제7절 사무배분의 제약과 사무의 유형
1. 제 약
2. 사무의 유형
제8절 사무배분의 문제점
1. 중앙집권적 사무배분
2.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불명확
3. 사무배분의 불명확
4. 자치단체의 특성 무시
5. 중앙정부 주도의 사무배분
6. 사무배분과 재정의 불일치

제9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1. 광역행정의 의의
2. 광역행정의 성격
3. 광역행정의 필요성
4. 광역행정의 유형
5. 한국의 광역행정
제2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1. 지역이기주의
2.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

제10장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제1절 정부간 관계의 유형
1. 분리모형
2. 포괄모형
3. 중첩모형
제2절 중앙통제
1. 의 의
2. 목 적
3. 중앙통제의 비교
4. 중앙통제의 변화
5. 중앙통제의 유형
6. 중앙통제의 한계
7. 중앙통제의 방향

제11장 지방자치와 주민
제1절 주민의 의의
제2절 지방자치와 간접민주제
제3절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제
1. 주민투표
2.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3. 주민의 감사청구
4. 주민소송
5. 청 원
6. 주민소환

제12장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제1절 서 론
제2절 시민운동의 의의
1. 시민운동의 의의
2.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제3절 시민운동의 가치
1. 국민 주권의 실현
2. 공공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극복
제4절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1. 지방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대의민주제의 한계 보완
3. 지방자치법의 한계 보완
4. 정당정치의 한계 보완
제5절 시민운동의 과제
제6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운동의 역할

제13장 지방자치와 정당
제1절 서 론
제2절 지방자치와 정당정치
1. 민주주의와 정당
2. 지방자치와 지방정치
3. 지방정치와 중앙정치
제3절 지방자치와 정당 참여
1. 찬성론
2. 반대론
제4절 지방자치와 중앙정치의 관계 유형
1. 우호적 관계
2. 중립적 관계
3. 수단적 관계
제5절 한국의 지방자치와 정당정치의 방향

제14장 지방재정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특징
3. 지방재정의 기능
4. 지방재정의 운영 원칙
제2절 지방재정과 국가 관여
1. 재원 부여권
2. 재정적 격차 해소
3. 국민적 최저 수준의 유지
4. 국가재정의 일부분
제3절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규모 비교
2.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 현황
제4절 지방재정력
1. 지방재정력의 개념
2. 지방재정력
3. 지방재정력 평가의 대안(재정력지수)
제5절 지방재정조정 제도
1. 지방재정 조정의 의의
2. 지방재정 조정의 기능
3. 지방재정 조정의 유형
제6절 지방재정력의 강화
1. 국토의 균형 발전
2. 자치재정권의 강화
3. 의존재원의 개선

제15장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제1절 지방재원의 의의
제2절 지방재원의 종류
제3절 자체수입
1. 지방세 수입
2. 세외 수입
3. 공기업 수입
4. 지방채 수입
제4절 의존재원
1. 지방교부세
2. 국고보조금
3. 조정교부금
4. 재정보전금
5. 시·도비 보조금

제16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제1절 교육자치 321
1.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2. 교육자치의 기본 원리
3. 교육자치제의 유형
4. 한국의 교육자치기관 구성
제2절 자치경찰
1. 지방자치와 경찰
2. 경찰 제도의 유형
3. 한국의 경찰 제도

제17장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지방자치의 환경 변화
1. 정보화
2. 도시화
3. 고령화
4. 세계화
5. 분권화
6. 민주화
제3절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1. 주민 참여의 활성화
2. 자치권의 확대
3. 사무의 적정 배분
4. 행정적·재정적 능력의 강화
제4절 결 론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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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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