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제1장 서론 13
제2장 방송통신 관련 정책의 기초로서 방송·통신 융합 21
제1절 개설 21
제2절 방송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의 분화 23
1. 방송과 통신의 개념과 사회적 효용성의 차이점/23
2. 방송의 자유의 헌법상 의미와 기능/25
3. 통신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28
4. 현행 단행법상 방송관계법과 통신관계법 현황/29
제3절 방송·통신 융합의 개념 32
1. 아날로그 시대의 방송과 통신의 개념적 분화/32
2. 방송·통신 융합/34
제4절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서비스 개념 재구조화와 규제 체계의 대응 40
1. 개설/40
2. 해외에서의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서비스 개념 재구조화 및 규제 체계의 대응/41
3. 우리나라에서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규제 체계의 대응/50
제5절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한 규제 체계의 변화 필요성과가능성 55
제3장 행정조직 및 행정개혁 일반론 57
제1절 행정의 의의와 행정조직의 필요성 57
제2절 행정 기능의 분류 58
제3절 정부조직의 유형과 특징 및 장·단점 61
1. 계선조직과 참모조직/61
2. 위원회 제도/65
제4절 행정개혁 차원에서 정책기구 개편의 필요성 73
제5절 역대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 내용 75
1. 노태우 정부의 ‘행정개혁위원회’/75
2. 김영삼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76
3. 김대중 정부의 ‘정부개혁실’과 ‘행정개혁위원회’/78
4.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79
5.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81
제4장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의비교법적 검토 87
제1절 연혁 및 설립사 87
1. 연방통신위원회(FCC)/87
2. 방송통신위원회/96
3. 비교법적 검토/122
제2절 설립 목적 및 조직 목표 130
1. 연방통신위원회(FCC)/130
2. 방송통신위원회/134
3. 비교법적 검토/135
제3절 관련 법령 138
1. 연방통신위원회(FCC)/138
2. 방송통신위원회/143
3. 비교법적 검토/149
제4절 위원회의 구성 151
1. 연방통신위원회(FCC)/151
2. 방송통신위원회/154
3. 비교법적 검토/160
제5절 사무처 조직 및 권한 165
1. 연방통신위원회(FCC)/165
2. 방송통신위원회/172
3. 비교법적 검토/177
제6절 예산 186
1. 연방통신위원회(FCC)/187
2. 방송통신위원회/189
3. 비교법적 검토/195
제7절 분쟁 해결 절차 196
1. 연방통신위원회(FCC)/198
2. 방송통신위원회/202
3. 비교법적 검토/209
제5장 결론 211
부록 1: ?1996년 통신법?/215
부록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33
참고 문헌/241
찾아보기/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