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재정전략

머리말

제1장 복지 그리고 재정
1. 시대언어와 시대정신
2. 복지국가와 재정

제2장 경제 성장은 정답인가?
1. 경제 성장에 대한 비판론
2. 성장지표로서 GDP의 한계
3. 성장 이데올로기의 망상
4. 정책목표로서의 성장

제3장 정책목표로서의 행복
1. 행복 패러다임과 정책
2. 행복의 정의와 결정 요인
3. 정책에 활용해야 할 행복 관련 명제

제4장 불평등과 마태 효과
1. 복지국가와 평등사회
2.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
3. 불평등 구조와 마태 효과
4. 빈곤은 사회악이다
5. 기수 열외자 실업자와 비정규직

제5장 저출산ㆍ고령화와 재정
1. 정직한 인구시계
2. 인구구조의 변화는 무엇을 얘기해 주나?
3. 저출산ㆍ고령화의 경제적 효과
4.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재정정책적 대응

제6장 재정에서의 진보와 보수
1. 재정으로 본 진보국가와 보수국가
2. 미국 정치의 중심 세제개혁
3. 지식 유산 시대의 재분배 전략

제7장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전략
1. 복지국가 재정전략의 기본 모형
2. 복지국가 조세전략
3. 복지국가 재정지출전략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