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방 재정론

개정판 머리말/2
초판 머리말/4

PART01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CHAPTER01
지방재정의 구조와 현황 21
제1절 지방재정의 거시적 구조 21
1. 재정과 예산의 개념/21
2. 지방재정의 기본 구조/23
3. 통합재정과 통합재정수지/27
4. 지역통합재정 통계/33
5.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현황/34
제2절 지방재정의 미시적 구조 36
1. 지방정부 예산과목 체계/36
2. 예산 분류의 유형/39
제3절 지방정부 예산의 형식과 종류 42
1. 지방정부 예산의 형식적 내용/42
2. 예산의 종류/43
제4절 지방교육재정 48
1. 지방교육재정의 구조/48
2. 지방교육재정의 세입 구조/49
3. 지방교육재정의 세출 구조/57

CHAPTER02
지방재정의 이론적 논의 60
제1절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60
1. 지방분권과 정부간 관계론 모형/60
2. 재정분권 개념도/62
3. 재정분권 이론/69
4. 재정분권 시스템 유형/72
제2절 지방재정의 기능과 지방재정 운용 규범 77
1. 지방재정의 기능과 평가 기준/77
2. 지방재정 운용의 원칙/83
3. 예산의 성과관리/85

PART02 지방 세입론

CHAPTER03
지방세 91
제1절 지방세 체계 91
1. 이원적 지방세 체계/91
2. 지방세의 분류/94
3. 국세와 지방세 간 조세 배분/95
제2절 지방세 과세 방법 102
1. 지방세 관계 법규 체계/102
2. 지방세 과세 주체와 납세 의무자/103
3. 지방세 세액 산정 방법/103
4. 탄력세율제도/104
제3절 지방세 과세 개요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106
1. 지방세 세목별 과세 개요/106
2.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세수입 구조/107
3. 지방소비세/110
4. 지방소득세/115

CHAPTER04
세외수입 118
제1절 세외수입의 의의 118
1. 세외수입의 개념/118
2. 세외수입의 특징/119
제2절 세외수입의 분류와 사용자 부담 120
1. 예산과목 체계상의 세외수입 분류/120
2. 세외수입과 사용자 부담/123
제3절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125
1. 도입 배경/125
2.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의 내용/125

CHAPTER05
지방채 128
제1절 지방채의 의의와 종류 128
1. 지방채의 개념/128
2. 지방 채무와 지방 부채의 구분/129
3. 지방 채무와 부채의 범위/131
4. 지방채의 종류/134
5. 지방채 발행 가능 단체와 사업/137
제2절 지방 채무 현황 138
1. 지방 채무 규모/138
2. 지방채의 종류별 규모/139
제3절 지방채 발행의 총액한도제 142
1. 기채 승인제도의 변화/142
2.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의 의의/143
3.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144
4. 지방채 발행 추진 절차/148

PART03 정부간 재정조정제도

CHAPTER06
정부간 재정 관계와 재정 조정 153
제1절 정부간 재정 조정의 의의와 필요성 153
1. 정부간 재정 조정의 의의/153
2. 정부간 재정 조정의 필요성/155
3. 정부간 재정 이전 시스템의 설계 방향/157
제2절 정부간 재정조정제도의 유형 158
1. 정부간 재정조정제도의 분류 기준과 유형/158
2. 정부간 이전재정 현황 개요/160
제3절 정부간 이전재정의 경제적 효과 162
1. 무조건부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162
2. 조건부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163
3. 일반 지원금과 특정 지원금의 경제 효과 비교/164
4. 정책적 시사점/166

CHAPTER07
지방교부세 168
제1절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168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성격/168
2. 지방교부세의 기능/169
제2절 지방교부세의 종류와 재원 171
1. 지방교부세의 종류/171
2. 지방교부세의 재원/172
제3절 보통교부세 174
1. 보통교부세의 의의/174
2. 보통교부세의 산정 방법/174
제4절 특별교부세 181
1. 특별교부세의 의의/181
2. 특별교부세의 교부 방법/181
제5절 부동산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 182
1. 부동산교부세/182
2. 소방안전교부세/184

CHAPTER08
국고보조금 187
제1절 국고보조금의 의의 187
1. 보조금의 개념/187
2. 보조금의 특징/188
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190
제2절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190
1. 국고보조금 지원 유형/190
2. 기준 보조율/191
3. 차등 보조율/192
제3절 국고보조금 신청주의와 운용 체계 194
1. 신청주의/194
2. 국고보조금 운용 체계/194
제4절 국고보조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97
1.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부담의 증가 추이/197
2. 국고보조금의 문제점/198
3.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방안/201
제5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4
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의 도입 경위/204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의의와 성격/205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구성 체계/206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계정별 재원과 예산 편성 절차/207
제6절 지방소멸대응기금 208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배경/208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과 계정/209
3.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210

CHAPTER09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조정 211
제1절 자치구 조정교부금 212
1.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의의/212
2.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 및 배분 방법/213
제2절 시․군 조정교부금 214
1. 도입 배경/214
2.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215
3. 시․군 조정교부금의 유형과 배분 방법/216
제3절 지역상생발전기금 217
1.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의의/217
2.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과 배분 방법/218

PART04 지방재정관리제도

CHAPTER10
지방재정관리제도 223
제1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의의와 목적 223
1.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의의/223
2.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목적/224
제2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유형 225
1. 사전적 재정관리제도/225
2. 사후적 재정관리제도/227
3. 광의의 재정관리제도/228

CHAPTER11
중기지방재정계획 229
제1절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의의 229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229
2. 사업예산제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231
제2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 232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포함 내용/232
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절차/233

CHAPTER12
지방재정 투자심사 235
제1절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의의와 대상 235
1.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의의/235
2. 투자심사의 대상사업/236
3. 투자심사의 유형과 대상사업의 범위/239
제2절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기준과 판정 240
1. 투자심사 기준/240
2. 투자심사 판정 결과/242
제3절 타당성 조사 243
1. 타당성 조사의 의의/243
2. 타당성 조사 대상/244
3. 타당성 조사의 주요 내용/245

CHAPTER13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와 재정공시제도 247
제1절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 247
1.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의 의의/247
2. 지방재정 영향평가 대상사업과 평가항목/248
제2절 지방재정공개와 재정공시제도 249
1. 재정 투명성과 재정정보 공개/249
2. 재정정보의 공개 대상/250
3. 지방재정 공시제도/254

CHAPTER14
지방재정 분석․진단과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 258
제1절 지방재정 분석․진단제도 258
1. 재정분석․진단의 의의/258
2. 지방재정 분석․진단의 절차/260
3. 재정분석 지표 체계/263
4. 유사 단체 재정 비교/265
제2절 재정위기단체 지정제도 267
1. 재정위기단체 지정제도의 의의/267
2.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기준/267
3. 재정위기단체의 의무/268
4. 긴급재정관리제도/269

CHAPTER15
지방정부 회계제도 272
제1절 지방정부 회계 체계 272
1. 지방정부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과정/272
2. 회계제도의 유형과 지방정부 회계제도/273
3. 정부회계상의 거래와 회계 과목/275
4. 회계실체와 보고실체/278
5.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279
제2절 재무제표 281
1. 지방정부 결산서의 구성 체계/281
2. 재무제표의 의의와 작성 원칙/283
3. 재정상태표/284
4. 재정운영표/289
5. 순자산변동표/293
6. 주석․필수보충정보․부속명세서/295

PART05 지방정부의 예산 과정과 주민 참여

CHAPTER16
지방정부의 예산 과정 299
제1절 예산 과정과 예산주기 299
1. 지방정부 예산 과정의 의의/299
2. 예산주기와 회계연도/300
제2절 지방정부 예산 과정 302
1. 예산 편성/302
2. 예산 심의/305
3. 예산 집행/307
4. 결산 및 결산 승인/312

CHAPTER17
예산 과정에의 주민 참여 315
제1절 재정 민주주의와 주민 참여 315
1. 재정 민주주의의 개념/315
2. 예산 과정에의 주민 참여/316
3. 플랫폼 재정과 주민 참여/317
제2절 주민참여예산제도 318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이념/318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 과정/321
3. 주민 참여 방법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323
4. 주민 참여의 범위와 권한/326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와 문제점/327
제3절 주민소송제도 331
1. 주민소송제도의 의의/331
2. 주민소송제도의 도입 경위/332
3. 주민소송제도의 내용/333
4. 주민소송 실태와 문제점/336

PART06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CHAPTER18
지방공기업 347
제1절 지방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347
1. 지방 공공부문과 지방 공공기관/347
2.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대상사업/348
제2절 지방공기업의 경영 형태 350
1. 지방공기업의 경영 형태별 유형/350
2. 지방직영기업/353
3. 지방공단/355
4. 지방공사/356
5. 지방 출자․출연 기관/359
제3절 지방공기업 경영 성과 및 부채 361
1. 지방공기업의 경영 성과/361
2. 지방공기업의 부채/362
3.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364

CHAPTER19
민간투자제도 370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의의와 대상 370
1. 민간투자제도의 의의/370
2. 민간투자사업의 대상/371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유형 372
1.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372
2. 수익형 민간투자사업/373
3. 임대형 민간투자사업/375

참고문헌/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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