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제1장 정부 예산의 본질 15

제1절 정부 예산의 개념 15
1. 정부 예산의 일반적 의미/15
2. 정부 예산의 재정적 의미/17
3. 정부 예산의 법률적 의미/19

제2절 정부 예산의 분류 20
1. 유형별 분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20
2. 용도별 분류: 세입 및 세출예산/35
3. 과정별 분류: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40
4. 대상별 분류/42
5. 거래별 분류: 예산총계 및 순계/48
6. 공공 부문의 범위와 통합재정/50

제2장 정부 예산의 규범과 기능 57

제1절 정부 예산의 규범과 원칙 57
1. 정부 예산의 규범/57
2. 정부 예산의 원칙/60

제2절 정부 예산의 기능 65
1. 정부의 역할과 예산/65
2. 예산의 자원 배분 기능/68
3. 예산의 소득 재분배 기능/72
4. 예산의 경제 성장 및 안정 기능/74

제3장 정부 예산의 법률 체계 및 조직 79

제1절 정부 예산 관련 법체계 79
1. 정부 예산 관련 법률 체계/79
2. 정부 예산과 법률/81
3. 외국의 정부 예산과 법률/85

제2절 정부 예산 관련 조직 87
1. 정부 예산 관련 조직 체계/87
2. 중앙예산기관/89
3. 정부의 은행기관: 한국은행/93
4.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95
5. 의회 소속기관/96
6. 정당/99

제3절 정부 예산 참여자의 행태 및 전략 100
1. 정부 예산 참여자의 행태/100
2. 정부 예산 참여자의 전략/104

제4장 정부 예산의 과정 109

제1절 정부 예산주기 및 예산 과정 109
1. 정부 예산주기의 개념/109
2. 정부 예산의 과정/111

제2절 정부 예산의 편성 113
1. 정부 예산의 편성/113
2. 정부 예산의 구성/123

제3절 정부 예산의 심의 확정 128
1.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128
2. 의회의 예산 심의 행태/135
3. 품목별 거부권제도(제한적 거부권)/136

제4절 정부 예산의 집행 139
1. 정부 예산 집행의 의미/139
2. 정부 예산 집행의 절차/141
3. 정부 예산 집행의 신축성 방안/151

제5절 결산과 회계감사 162
1. 결산의 개념/162
2. 결산의 절차/166
3. 세계잉여금의 처리와 예산성과금제도/169
4. 회계감사/176

제5장 정부 예산의 이론 193

제1절 정부 예산이론의 변천 193
1. 정부 예산팽창이론/193
2. 예산이론으로서 총체주의와 점증주의/197

제2절 점증주의 예산이론 198
1.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본질/198
2.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논쟁/201
3. 점증주의 예산의 실제/204
4.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공과/205

제3절 총체주의 예산이론 207
1.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본질/207
2.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논쟁/209
3. 총체주의 예산의 실제/211
4.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공과/213

제6장 정부 예산의 분석 215

제1절 재정 소요 점검 215
1. 재정 소요 점검/215
2. 재정기준선 전망/217
3. 법안비용 추계/220

제2절 사업분석 및 평가 224
1. 총사업비 관리제도/224
2. 타당성조사/228

제3절 세입 및 세출의 예측 234
1. 세입 및 세출예측의 본질/234
2. 세입 및 세출예측의 기법/235

제7장 정부 예산의 제도 247

제1절 품목별 예산제도 247
1. 품목별 예산제도의 개념/247
2. 품목별 예산구조/250
3.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52

제2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254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254
2. 성과주의 예산구조/256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57

제3절 계획예산제도 259
1. 계획예산제도의 개념/259
2. 계획예산구조/262
3. 계획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64

제4절 목표관리 예산제도 266
1. 목표관리 예산제도의 개념/266
2. 목표관리 예산구조/269
3. 목표관리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70

제5절 영기준 예산제도 272
1. 영기준 예산제도의 개념/272
2. 영기준 예산구조/274
3. 영기준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81

제8장 정부 예산의 개혁 284

제1절 정부 예산제도의 개혁 284
1. 예산제도 개혁을 위한 과정/284
2. 예산제도 개혁으로서 국가재정법/285
3. 재정지출의 효율화 방안/287

제2절 국가재정 운용계획 289
1.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본질/289
2.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수립 절차/290

제3절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295
1.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개념/295
2.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구조/296
3.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장점 및 과제/299

제4절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성과관리제도 301
1.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성과관리제도/301
2. 프로그램 예산구조/307
3.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장점 및 과제/317

제5절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318
1.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본질/318
2.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구성/321

제9장 정부 예산정책과 재정 지원 327

제1절 경기 변동과 정부 예산 327
1. 경기 변동과 재정정책/327
2. 재정팽창지수(FI)/331

제2절 지방자치와 정부 예산 334
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334
2. 지방재정의 구조/336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351

제3절 민간 투자와 정부 예산 352
1. 민간 투자의 본질/352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361

제4절 재정융자와 정부 예산 363
1. 재정융자사업의 본질/363
2. 재정융자사업의 발전 방안/368

제10장 정부 예산의 합리적.민주적 운영 370

제1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370
1. 성인지 예산제도/370
2. 조세지출 예산제도/379
3.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393
4. 부담금 관리제도/403

제2절 정부 예산의 민주적 운영 417
1. 납세자의 권리/417
2. 국민감시제도/427
3. 재정정보 공개제도/432
4. 지방자치와 주민의 재정참정제도/437

제11장 정부 예산과 적자재정 444

제1절 국가채무와 적자재정의 본질 444
1. 적자재정의 개념/444
2. 국가채무의 개념 및 유형/447
3. 국가채무의 현황/456

제2절 적자재정의 파급 효과 462
1. 적자재정과 재정 지속가능성/462
2. 적자재정의 파급 효과 이론/464

제3절 적자재정과 자본예산(복식예산) 468
1. 자본예산제도의 개념/468
2. 자본예산제도의 장점 및 단점/472

제12장 정부의 회계 474

제1절 정부 회계의 본질 474
1. 정부 회계의 개념/474
2. 회계의 원리/478
3. 기업의 재무제표/487

제2절 정부의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 492
1. 국가 회계 법령 체계와 발생주의/492
2. 정부의 재무제표/495
3. 정부의 결산보고서/508

제13장 정부 예산과 조달 510

제1절 정부 예산과 조달 510
1. 조달행정의 개념과 원칙/510
2. 조달의 유형 및 규모/514

제2절 정부 예산과 계약 518
1. 정부 예산과 계약의 개념/518
2. 정부계약의 종류/521
3. 낙찰자 결정/527

참고 문헌/529
찾아보기/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