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철학

제1장 제도와 정책 : 철학 부재의 한계 23
제1절 철학이란? 23
1. 인간에 대한 연구 23
2. 언어에 대한 연구 24
3. 사회세계의 존재론에 대한 연구 26
4. 지식과 연구 방법에 대한 탐구 27
제2절 정책과 제도에 대한 오해들 30
1. 마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인 것처럼 생각한다 30
2. 제도를 만들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32
3. 정책이란 문제 해결의 수단이라 정의한다 34
4.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도 제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생각한다 36
5. 제도가 발전하지 않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무능력 때문이라고생각한다 38
6. 남들이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9
제3절 수단적 가치의 과잉 평가 원인 40
1. 제도 현상의 발생적 심연에 대한 무지 40
2. 비공식 제도의 생성과 작용 원리에 대한 이해의 부재 43
3. 인간 의식의 능력에 대한 이해의 부재 45
4. 인간 의식의 한계에 대한 이해의 부재 46
제4절 사회과학적인 제도 연구의 한계 48
1. 중간 요소에서 출발한 연구 48
2.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망각 50
3. 사고 및 언어 한계로 인한 정치 및 제도 실패 위험 51
4. 일상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과소평가 53
제5절 제도 현상에의 접근 방법 56

제2장 제도의 의미와 가치 : 제도경제학적 접근 60
제1절 거래비용과 제도 60
1. 제도의 의의 60
2. 제도의 분류 64
제2절 일상의 삶과 비공식 제약들 66
1. 종교 66
2. 전통 관습 69
3. 일상에서 얻은 행동규칙과 규범 70
4. 일상의 언어 71
제3절 제도의 가치 72
1. 사회적 상호작용과 거래비용에의 대응 72
2. 인류사적 고민의 해결 : 질서와 협력 74
3. 자유와 질서의 조화 76
제4절 제도와 사회 발전 78
1. 토인비 78
2. 스미스, 코스, 노스 82
제5절 제도의 네트워크 85
1. 제도로서의 시장과 정부 85
2. 거래비용 감시자의 감시비용 87
3. 감시자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 89
4. ‘감시자의 감시자’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 91
5. ‘감시자의 악순환’과 비공식 제도 93
제6절 제도경제학적 제도 연구의 성과와 한계 94
1. 제도경제학적 접근의 성과 94
2. 제도경제학적 제도 연구의 한계 101

제3장 제도의 존재론 : 제도철학적 접근 110
제1절 존재론적 접근의 의의와 필요성 110
제2절 제도의 의의와 존재론적 독특성 113
1. 제도의 의의 113
2. 제도의 존재론적 독특성 : 인식과 존재의 결합 115
제3절 제도 발생의 핵심 원리 : 설의 이론을 중심으로 122
1. 지위 기능 부여 122
2. 집단지향성 125
3. 언어 129
4. 제도의 구성 규칙 133
5. 배경 능력 134
6. 제도의 생성과 진화 138
제4절 설 제도철학의 평가 139
1. 제도 연구에의 기여 139
2. 설 제도철학의 한계 144

제4장 제도와 인간 의식 : 현상학적 접근 152
제1절 제도 연구와 현상학 152
제2절 살아서 작동하지만 숨어 있는 인간 의식 155
1. 의식의 성취로서 경험: 선험적 의식의 영역 155
2. ‘숨어서 작동하는’ 선험적 의식 158
제3절 의식의 작동 원리 : 지향적 구성과 해석 162
1. 지향성의 의미 162
2. 지향적 인식 능력의 특성 165
3. 지향적 구성의 의미 168
제4절 지향적·해석적 인식의 한계와 거래비용 169
1. ‘자기망각’과 편견화 위험 169
2. ‘자연적 태도’에 따른 객관화 위험 174
3. 의사 소통 비용·합의비용의 증가 177
4. 정책 및 정치 갈등의 심화 181

제5장 제도와 언어 : 언어철학적 접근 184

제1절 제도의 수립과 언어 184
제2절 언어의 발생 원리와 의미의 근원 188
1. 언어의 발생과 지향성 188
2. 기호삼각형과 언어의 발생 191
3. 수학 및 자연과학에서 언어와 의미 194
4. 과학 발전의 언어 조건 200
제3절 사회세계에서 언어와 언어의 의미 203
1. 사회세계에서 언어의 의미 문제 203
2. 사회세계에서 언어의 의미 부여 206
3.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이론 213
제4절 사회세계에서 의미의 특징과 한계 220
1. 자기 참조적 의미 부여 220
2. ‘근거 없는 근거’에 의한 정당화 224
3. 언어화로 인한 본래 모습의 파괴: 험티-덤티 문제 227
4. 언어적 서술이 곤란한 영역 229
제5절 언어의 의미 문제와 제도 수립의 거래비용 233
1. 개념화로 인한 상황으로부터의 단절 233
2. 개념화와 재량권의 필연적 발생 236
3. 기술의 서술적 한계와 재량권 241
4. 의사 소통의 가능성 문제 242

제6장 비공식 제도와 공통 이념 : 현상학적 접근 244
제1절 제도 연구의 미완의 과제: 비공식 제도 244
1. 풀리지 않는 의문 244
2. 기존 연구들의 한계 246
제2절 인간 의식의 선험적 영역과 비공식 제도 249
1. 인간 의식의 선험적 영역 249
2. 선험적 영역에서 작용하는 비공식 제도 250
3. 의도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비공식 제도 253
제3절 비공식 제도의 생성 256
1. 비공식 제도에 대한 두 가지 접근 256
2. 의도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발생?학습과 내재화 258
3. 일상의 사실적 경험과 분리할 수 없는 규범, 비공식 제도 263
제4절 비공식 제도가 제도 현상에 초래하는 문제점들 268
1. 통제가 곤란한 영향력 268
2. 공식 제도의 무력화 위험 270
3. 정치·행정문화의 사회적 기원 271
4. 자기 참조적인 정당화 272
5. 제도경제학적인 설명에 대한 보완 273
제5절 공유 이념의 의미와 제도적 약점 274
1. 이념의 의미와 근원 274
2. 이념의 약점 276

제7장 제도와 인간의 존엄 283
제1절 마음, 언어, 비공식 제도와 공식 제도 283
1. 공식 제도의 세 가지 조건 : 마음, 언어, 비공식 제도와 이념 283
2. 세 가지 조건, 세 가지 장벽 : 거래비용 딜레마 287
3. 마음과 언어에서 기원하는 제도적 장벽의 특성 291
제2절 제도 수립의 역사적 해법들 295
1. 상황에 ‘함께’ ‘처함’ 295
2. 공통의 종교 297
3. 삶을 기반으로 한 ‘탈은폐’적인 세계 이해 299
4. 제도의 발생·발전 원동력 302
제3절 제도 환상의 근원 : 인간 망각과 본질주의적 접근 303
1. 본질주의적 인식론 303
2. 인간 및 사회 현상에 관한 본질주의적 접근 306
3. 본질주의와 인간 망각 309
4. 제도 원인 요소들의 약점 망각 315
5. 제도 환상의 발생 319
제4절 인간의 ‘사실인’화 장치로서의 제도와 정책 321
1. ‘근거 없이’ 열리는 정치의 창 321
2. ‘근거 없음’에 대한 정치의 ‘기만적’ 대응 323
3. 제도에 의한 인간의 ‘식민화’327
4. 더 큰 제도와 정책의 악순환 330

제8장 마무리 : 제언 333
제1절 문제의 ‘해소’ 가능성 모색 333
1. 해결 333
2. 해결, 해소, 그리고 민주주의 337
3. ‘해결’ 접근에의 과잉 의존 위험 338
4. 해소 가능성의 적극적 모색 339
제2절 정치 실패와 정부 실패 위험의 재평가 342
제3절 존재론적 이해의 강화 344
1. 존재론 344
2. 존재론에 기초한 인식론 347
3. 존재와 인식의 충돌 349
4. 존재론적인 이해와 해석적 이해의 강화 352


참고 문헌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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