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머리말/3

Chapter 01 지방자치의 본질 17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18
1. 지방자치의 개념/18
2. 지방자치의 요소/19
3. 지방자치의 필요성/21
제2절 지방자치의 계보 24
1. 주민자치/24
2. 단체자치/25
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25
제3절 지방자치권 26
1. 의 미/26
2. 근 거/27
3. 유 형/28

Chapter 02 지방행정 31

제1절 지방행정의 의의 32
1. 지방행정의 개념/32
2. 지방행정의 특징/34
제2절 지방행정의 종류 36
1. 관치적 지방행정/37
2. 자치적 지방행정/37
제3절 지방행정의 이념 38
1. 지방행정이념의 의의/38
2. 지방행정이념의 내용/39
3. 지방행정이념의 우선순위/45

Chapter 03 지방자치의 역사와 기능, 지방선거 47

제1절 한국의 지방자치 48
제2절 민선 지방자치 도입 계기와 과정 51
1. 민선 지방자치의 도입 과정/51
2. 민선 지방자치의 성숙 과정/53
제3절 지방자치 24년과 민주주의 발전 54
1. 풀뿌리 지방민주주의 발전기반 구축/54
2.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56
3. 주민대표기구인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 및책임성 강화/57
4. 주민의 자기결정권 확대 발전/58
5. 중앙-지방이 협력관계로 발전/60
제4절 기능배분 62
1. 기능배분의 개요/62
2. 기능배분의 평가/65
제5절 자치조직권 67
1. 자치조직권의 개요/67
제6절 지방선거 73
1. 지방선거의 개요/73

Chapter 04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85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86
1. 집권과 분권의 개념/86
2. 집권화와 분권화의 촉진요인/87
3. 집권과 분권의 장 단점/89
제2절 신중앙집권론 91
1. 신중앙집권화의 의의/91
2. 신중앙집권화의 촉진요인/92
3. 신중앙집권화의 형태/93
4. 신중앙집권화의 한계/97
제3절 신지방분권론 99
1. 신지방분권화의 개념/99
2. 신지방분권화의 배경/99
3. 신지방분권화의 성격/100
4. 신지방분권화의 방안/101

Chapter 05 정부 간 관계 103

제1절 정부 간 관계의 의의 104
1. 정부 간 관계의 개념과 특징/104
2. 연방주의와 정부 간 관계의 정의/105
제2절 정부 간 관계의 유형 106
1. 분리권위형/107
2. 포괄권위형/109
3. 중첩권위형/110
제3절 정부 간의 기능배분 112
1. 기능배분의 원칙과 기준/112
2. 한국의 기능배분/114
3. 문제점/118
4. 개선방안/119
제4절 민선 자치시대의 중앙 지방 간 관계 120
1. 중앙 지방 간 관계의 개요/120
제5절 지방 상호간 관계 127
1. 지방 상호간 관계의 개요/127
2. 지방 상호간 관계/131

Chapter 06 정부 간 협력과 갈등, 국가의 관여 139

제1절 정부 간 협력 140
1. 정부 간 협력방식/141
2. 정부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제도/143
제2절 정부 간 갈등과 조정 145
1. 정부 간 갈등의 분류/145
2. 갈등의 조정/149
제3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151
1. 국가관여의 개념/151
2. 국가관여의 목적과 필요성/152
3. 국가관여의 유형/153

Chapter 07 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종류 161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62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162
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163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사무소/16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와 지위 16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67
1.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167
2. 한국의 보통지방자치단체/168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74
1. 한국의 계층구조/174
2. 계층구조상의 문제점/175

Chapter 08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기관구성 179

제1절 자치단체장의 지위 180
제2절 자치단체장의 권한 18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183
제4절 기관구성의 일반적 유형분류 184
1. 기관통합형/184
2. 기관대립형/187
3. 절충형/192
4. 한국의 기관구성형태/194

Chapter 09 지방의회 197

제1절 지방의회의 의의 198
1. 지방의회의 개념/198
2. 한국 헌법상의 지방의회의 지위/198
제2절 지방의회의원 200
1. 지방의회의원의 정수/200
2. 의원의 선거/202
3. 의원의 지위/204
제3절 지방의회의 권한 208
1. 의결권/209
2. 선거권/212
3. 감시적 권한/213
4. 의견표명권/213
5. 자율적 권한/214
제4절 지방의회의 운영 215
1. 지방의회의 소집/215
2. 지방의회의 개회 및 폐회/216
3. 본회의/216
4. 상임위원회/216
5. 의사절차/217
6. 회의원칙/218
제5절 지방의회 관련제도 219
1.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 관련제도/220
2. 지방의회의 책임성 윤리성 강화 관련제도/222
3.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관련제도/223
4. 지방의회의 실적/226

Chapter 10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22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230
1. 집행기관의 의의/230
2.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231
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234
4.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위임 또는 위탁/234
5.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과 소속기관/235
제2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238
1. 의 의/238
2. 장의 재의요구권(제한적 거부권)/238
3. 장의 선결처분권/240
제4절 지역공동체 242
1. 지역공동체의 개요/242

Chapter 1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253

제1절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의의 254
1. 구역의 의미/255
2. 구역획정의 근거와 의미/255
3. 구역의 기능/257
제2절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적정화 257
1. 구역적정화의 필요성/258
2. 구역개편과 기능의 조정/259
3. 구역재편성의 기준/261
제3절 한국의 구역 현황과 개편방향 265
1. 1963년의 지방행정구역개편/266
2. 1990년대 지방자치구역개편/268
3. 한국 자치단체구역의 제문제/272

Chapter 12 광역행정 277

제1절 광역행정의 의의 278
1. 광역행정의 의의/278
2. 광역행정의 필요성/279
3. 광역행정의 촉진요인/281
제2절 광역행정의 방식 284
1. 처리주체에 따른 분류/284
2. 처리방식에 따른 분류/285
제3절 외국의 광역행정 291
1. 미국의 광역행정/291
2. 영국의 광역행정/293
제4절 한국의 광역행정 295
1. 광역행정의 방식/297
2. 광역행정의 방향/299
3. 지역발전 인프라/299

Chapter 13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307

제1절 주민의 의의 308
1. 주민의 지위/308
2. 주민의 범위/308
3. 주민의 지위의 취득과 상실/308
제2절 주민의 권리와 의무 309
1. 주민의 권리/309
2. 주민의 의무/311
제3절 주민참여제도 313
1. 주민참여의 의의/313
2. 주민참여의 기능/315
3. 주민참여의 유형과 방법/317
4. 주민참정/328
5. 기타 주민참정 관련제도/332
6. 주민참여의 문제점과 극복방안/337
7. 앞으로의 과제/340

Chapter 1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과 재정구조 343

제1절 행정기능의 의의 344
1. 행정기능의 정의/344
2. 행정기능의 범위/344
제2절 행정기능의 종류 346
1. 사무의 법적 구분/346
2. 자치사무/349
3. 단체위임사무/353
4. 기관위임사무/354
제3절 지방재정의 본질 357
1. 지방재정운영/357
2. 지방재정의 특징/369
3. 지방재정의 기능/370
4.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371
제4절 지방수입 372
1. 지방수입의 의의/372
2. 자주재원/373
제5절 지방채 379
1. 지방채의 의의/379
2. 지방채의 종류/380
3. 의존재원/382

Chapter 15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391

제1절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392
1. 지방교육자치의 개념/392
2. 지방교육자치의 역사/392
3. 교육행정조직/393
제2절 지방교육자치기관 393
1. 교육위원회/394
2. 교육감과 부속기관/397
제3절 외국 교육자치의 다양한 유형 399
1. 일본의 교육자치/399
2. 독일 영국의 교육자치/399
3. 미국의 교육자치/400
4. 프랑스의 교육자치/401
제4절 자치경찰 401
1. 자치경찰의 개념/401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401
3. 행정경찰과 사법경찰/402
4. 일반경찰과 특별경찰/402
5. 연방경찰, 주경찰, 지방경찰/403
6. 외국 경찰제도의 유형/403
7. 한국의 자치경찰제도/404

[부록 1] 지방자치법/409
[부록 2] 지방재정법/453
참고문헌/493
찾아보기/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