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 지역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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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글

1. 지방분권
지역의 본질적 가치
지역주의가 사회악인가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재정자립도가 대순가

2. 지역개발
지역에도 자원은 있다
주민참여형 지역 가꾸기
도농 교류를 위한 지역개발전략

3. 자치행정
제왕적 단체장과 혁신적 단체장
나침반 없는 자치단체
갈등을 사회발전의 동인으로 삼자
공직사회의 변화조건

4. 지역언론
지역신문의 코드
지방분권은 언론개혁의 명약이다
시민저널리즘의 밭을 갈자
지역신문의 보도와 지역혁신

5. 지역환경
농어촌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주민과 생태의 만남
새만금운동의 교훈

6. 지역문화
지역문화는 있는가
지역문화는 재창출되어야 한다
지역축제와 문화마케팅
지역축제와 주민참여

7. 지역관광
지역사회중심형 관광개발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이다
테마관광지는 '밑 빠진 독'인가
찾아가고 싶은 관광명소
녹색관광은 희망으로 다가오는가
관광행정의 고를 풀자

8. 지역농업
지역농업시대는 오는가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친환경농업의 허와 실
지방분권시대의 농협개혁과제
농촌다움을 회복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담는 생활정치이기 때문에 주민생활과 무관한 자치행정은 물위에 뜬 기름이나 다름없다.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일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자치단체가 주민의 생활문제에서 비껴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시행하는 사업 중 많은 조언이 주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채 정치인이나 지역유지의 이해와 더 일치하기 때문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말께나 하는 사람이 행정의 혜택을 독식하는 것은 여전하다. 자치단체장의 직선제가 된 후, 행정서비스의 양은 늘었지만 질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 예전보다 자치단체장의 집무실 문턱이 낮아지고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높아졌지만 주민복리를 위한 행정서비스는 찾아보기 힘들다.

주민들의 실생활과 무관한 자치행정에 주민참여가 잘 될 리 만무하다. 지역문제가 주민의 주체적인 시각에서 인식되지 못하고 주민이 스스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는 길도 막혀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치행정이 지역정치인들의 선심행정으로 변질되어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싹틀 여지가 없다. - 본문 48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