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

제1장 총설
Ⅰ. 독점규제법의 목적
Ⅱ. 독점규제법상 기본개념
Ⅲ. 적용제외

제2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Ⅰ. 개설
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Ⅲ. 입 법 례
Ⅳ.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성립요건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Ⅰ. 개설
Ⅱ.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Ⅲ. 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Ⅳ. 기업결합의 신고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Ⅰ. 개설
Ⅱ. 지주회사의 규제
Ⅲ.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Ⅳ. 상호출자의 금지
Ⅴ. 순환출자의 금지
Ⅵ.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Ⅶ.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Ⅷ.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Ⅸ. 대규모집단에 관한 정보의 공시 및 공개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Ⅰ. 개설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Ⅲ.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률적 효과
Ⅳ.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Ⅰ. 개설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Ⅲ. 부당한 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제7장 특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Ⅰ. 서론
Ⅱ.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Ⅲ.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서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
Ⅳ.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제8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사건처리 및 불복절차
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및 사건처리절차
Ⅱ.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Ⅲ. 동의의결절차
Ⅳ.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구성 및 분쟁조정절차
Ⅴ. 시정조치 등에 대한 피심인의 불복방법
Ⅵ. 무혐의결정 등에 대한 신고인의 불복방법

제10장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Ⅰ. 시정조치
Ⅱ. 공표명령
Ⅲ. 과 징 금

제11장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Ⅰ. 손해배상책임
Ⅱ. 형사처벌

제12장 기타
Ⅰ.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Ⅱ.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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