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

제1장 총 설
Ⅰ. 독점규제법의 목적
Ⅱ. 독점규제법상 기본개념
Ⅲ. 적용제외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
Ⅰ. 개 설
Ⅱ.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Ⅲ. 입 법 례
Ⅳ.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성립요건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Ⅰ. 개 설
Ⅱ.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Ⅲ. 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Ⅳ. 기업결합의 신고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Ⅰ. 개 설
Ⅱ. 지주회사의 규제
Ⅲ.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Ⅳ. 상호출자의 금지
Ⅴ. 순환출자의 금지
Ⅵ.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Ⅶ. 금융 · 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Ⅷ. 대규모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Ⅸ. 대규모집단에 관한 정보의 공시 및 공개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Ⅰ. 개 설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Ⅲ.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률적 효과
Ⅳ.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Ⅰ. 개 설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Ⅲ.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Ⅳ. 특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제7장 부당한 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
Ⅰ. 개 설
Ⅱ.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
Ⅲ.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8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Ⅰ. 개 설
Ⅱ. 사업자단체의 개념
Ⅲ. 사업자단체의 행위
Ⅳ.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유형
Ⅴ.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사건처리 및 불복절차
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및 사건처리절차
Ⅱ. 피심인 등의 방어권 보장
Ⅲ. 동의의결절차
Ⅳ.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의한 공정거래분쟁조정
Ⅴ. 시정조치 등에 대한 피심인의 불복방법
Ⅵ. 무혐의결정 등에 대한 신고인의 불복방법

제10장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Ⅰ. 시정조치
Ⅱ. 공표명령
Ⅲ. 과 징 금

제11장 사인의 금지청구, 손해배상책임, 형사처벌 및 역외적용 등
Ⅰ. 사인의 금지청구
Ⅱ. 손해배상책임
Ⅲ. 형사처벌
Ⅳ.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Ⅴ.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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