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제1장 총 설
Ⅰ. 소비자의 개념
Ⅱ. 소비자보호법의 형성배경 및 발전
Ⅲ. 소비자의 권리와 소비자문제
Ⅳ.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령의 체계

제2장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보호
Ⅰ. 개 설
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Ⅲ.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
Ⅳ. 소비자단체의 업무 및 지원 등
Ⅴ. 한국소비자원의 조직?운영 및 업무
Ⅵ. 소비자안전의 확보

제3장 표시?광고와 소비자보호
Ⅰ. 개 설
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보호제도
Ⅲ.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Ⅳ. 개별 법률상 표시?광고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제4장 약관거래와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적용범위 등
Ⅲ. 약관의 편입통제 및 개별약정의 효력
Ⅳ. 약관의 해석
Ⅴ. 약관의 내용통제
Ⅵ. 약관의 행정적 규제

제5장 신용거래와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할부거래와 소비자보호
Ⅲ. 신용카드거래와 소비자보호

제6장 특수거래와 소비자보호
Ⅰ. 개 설
Ⅱ.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와 소비자보호
Ⅲ.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와 소비자보호
Ⅳ.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와 소비자보호
Ⅴ.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와 소비자보호

제7장 결함상품과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종전의 판례상 제조물책임의 법리
Ⅲ.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및 제조업자
Ⅳ.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개념 및 판단기준 등
Ⅴ.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Ⅵ. 제조물책임의 면책사유 등

제8장 개인정보와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제9장 소비자피해의 구제
Ⅰ. 개 설
Ⅱ.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피해의 구제수단
Ⅲ. 기타 개별법상 소비자피해의 구제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