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그리고 한국의 정치

서문


제1부 국회 운영의 과정과 절차

1. 권력의 분산과 의사 결정의 특징
2. 법률안 발의와 상임위원회 상정 및 심사
3. 본회의와 직권 상정


제2부 입법 과정의 정치 - 법률안의 발의 유형에 따른 입법 사례

4. 사립학교법 개정 - 당론 발의/직권 상정에 의한 입법
5. 교육공무원법 개정 - 의원 발의/통상적 심사 절차에 의한 입법
6. 학술진흥법 개정 - 정부 초안/의원 발의 입법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정부 초안/의원 발의 입법
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 - 의원 발의/여론에 밀려 뒤늦게 합의처리한 법률
9.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위헌 판결에 따른 의원 발의/거부권 행사에 재의결한소급 입법
10. 교원미임용자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위헌 판결에 따른 의원 발의/정부의 정책 실패에 의한 피해자 구제 입법
11. 공직자윤리법 개정 - 의원 발의/의원들의 무관심으로 입법 실패


제3부 예산 과정의 정치

12. 예산안 심사의 과정과 절차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 비목 설치를 통한 예산 확보
14. 상임위원회에서 새 비목 설치를 통한 예산 확보
15. 정부 예산안에의 추가


제4부 국정 감사와 이슈 정치

16. 국정감사의 의미와 절차
17. 이념 논쟁형 정치 감사 -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논쟁
18. 국가 이익 추구형 정책 감사 - 국가정보유출 의혹 공방


제5부 정책의 제안과 갈등 조정

19. 정책 제안 활동
Ⅰ.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Ⅱ. 무상 교육 확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개혁
20. 갈등 조정 활동
Ⅰ. 호남고속철도 건설 계획 확정
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제6부 정당 정치와 선거

21. 열린우리당의 도전과 상향식 공천의 좌절
22.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과 국민 경선의 한계
23. 선거 운동: 법과 현실의 부조화

색인

국회법은 일반의 이해와 달리 다수결 지배가 아니라 교섭단체간의 합의 정신을 강조한다.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해야 한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제1야당에 배정하는 것도 이제는 관행이 되었다. 국회법은 다수당의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교섭단체 사이의 협상과 합의를 요구하는데,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 붙이려고 하는데서 모든 파행이 촉발된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 정당의 지도자들과 대통령이 국회법의 정신을 존중해야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대통령이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는 한, 국회에서의 몸싸움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