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의 국제법과 정치

책머리에

서 장 한국해로연구의 현황과 의의 <백진현>
Ⅰ. 해양과 국제관계
Ⅱ. 해양의 국제법
Ⅲ. 한국해로연구회의 연구방향과 향후 전망


제1부 해양, 국가, 그리고 세계 제1부 해양질서

제1장 국가 해양력과 해양전략 <윤석준>
Ⅰ. 해양, 국가 그리고 국가 해양력
Ⅱ. 국가 해양력, 국가 전성기 그리고 해양전략
Ⅲ. 해양위협, 해양안보 그리고 해양협력

제2장 글로벌 해양 레짐과 거버넌스 <봉영식>
Ⅰ. 서론
Ⅱ. 거버넌스와 글로벌 레짐: 집단행동 문제의 극복
Ⅲ. 현대 글로벌 해양 레짐: 분석과 전망
Ⅳ. 결론

제3장 국제 해양질서 체제의 진화 <구민교>
Ⅰ. 서론
Ⅱ. 자유해양론 vs. 폐쇄해양론
Ⅲ. ?유엔해양법협약?하의 해양구역과 경계획정
Ⅳ. 결론


제2부 해양안보와 해상안전

제4장 해적(海賊) <김동욱>
Ⅰ. 서론
Ⅱ. 해적의 정의
Ⅲ. 소말리아 해적의 경우
Ⅳ. 결론

제5장 해상테러 및 해상강도 <고명석>
Ⅰ. 서론
Ⅱ. 해상테러
Ⅲ. 해상강도
Ⅳ. 결론

제6장 SUA협약체제 <이용희>
Ⅰ. 개관
Ⅱ. 1988년 SUA협약의 주요 내용
Ⅲ. 1988년 SUA의정서의 주요 내용
Ⅳ. 2005년 SUA협약의 주요 내용
Ⅴ. 우리나라의 수용태도

제7장 CSI와 PSI <김석균>
Ⅰ. 새로운 안보위협과 해양보안정책
Ⅱ. CSI
Ⅲ. PSI
Ⅳ. 동북아 국가의 CSI 및 PSI 참여

제8장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체계 <박영길>
Ⅰ. 타이타닉호 침몰과 협약 채택
Ⅱ. 협약의 변천 과정
Ⅲ. 1974년 SOLAS협약의 체계
Ⅳ. 국내법 규정

제9장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 <김병렬>
Ⅰ. 서론
Ⅱ. 구성 및 적용 대상
Ⅲ. 주요 내용
Ⅳ. 결론

제10장 해양사고 및 해상수색구조 <김인현>
Ⅰ. 서론
Ⅱ. 해양사고
Ⅲ. 해상수색구조
Ⅳ. 결론

제11장 해운(海運) <전준수>
Ⅰ. 서론
Ⅱ. 해운의 역사
Ⅲ. 해운의 중요성
Ⅳ. 해운의 미래


제3부 해양환경과 자원

제12장 해양과학기술과 에너지 개발 <박성욱>
Ⅰ. 에너지와 인류의 역사
Ⅱ. 해양과 해양과학기술
Ⅲ. 해양에너지의 종류
Ⅳ. 국가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해양에너지의 역할

제13장 MARPOL 체제 <정진석>
Ⅰ. MARPOL 체제 성립과정
Ⅱ. 국제오염기준
Ⅲ. 오염기준의 집행
Ⅳ. 맺음말

제14장 해양환경보호 <홍기훈>
Ⅰ. 서론
Ⅱ. 해양환경보호와 유엔해양법협약
Ⅲ. 오염원별 해양오염행위 관리 국제조약
Ⅳ. 결론

제15장 지구온난화와 극지문제 <김기순>
Ⅰ. 극지의 지구온난화
Ⅱ. 영유권
Ⅲ. 해양관할권
Ⅳ. 광물자원개발과 해양오염
Ⅴ. 북극항로
Ⅵ. 한국의 극지활동

제16장 해양자원개발 <진형인>
Ⅰ. 서언
Ⅱ. 화석연료의 한계와 해양자원개발의 중요성
Ⅲ. 해양자원의 정의, 종류 및 개발 현황
Ⅳ. 국내의 해저자원개발 현황
Ⅴ. 해외 석유 및 가스 탐사 현황
Ⅵ.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문제점
Ⅶ. 결언


제4부 해양관할권 및 해양갈등의 현안

제17장 해양경계획정 <신창훈>
Ⅰ. 중간선론자(중간선원칙)와 형평론자(형평의 원칙) 간의 대립
Ⅱ. 영해 및 접속수역의 경계획정
Ⅲ.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
Ⅳ. 해양경계획정에서 관련 사정에 대한 개요
Ⅴ. 다목적 혹은 단일 경계획정의 경향
Ⅵ. 우리나라와 이웃국 간의 해양경계획정 동향

제18장 분쟁관리체제 <이석우>
Ⅰ. 머리말
Ⅱ. 주요 국가의 분쟁관리체제
Ⅲ. 평가 및 정책적 제언

제19장 항만국통제 <방호삼>
Ⅰ. 서설
Ⅱ. 항만국통제의 법적 기초
Ⅲ. 항만국통제의 의의, 범위 및 항만국통제 양해각서
Ⅳ. 항만국통제와 항만국관할권
Ⅴ. 항만국통제의 평가

제20장 북한과의 현안문제: 국제법이 통하지 않는 남북한 해양 갈등 <이정훈>
Ⅰ. 해양 경계선이 없는 남북한
Ⅱ. 정전협정과 유엔해양법협약, 남북기본합의서를 둘러싼 힘겨루기
Ⅲ. 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무력 도발
Ⅳ. 남북한 해양 갈등을 없애는 방법

제21장 중국과의 현안문제 <양희철>
Ⅰ. 서론
Ⅱ. 중국의 해양정책
Ⅲ. 한국과 중국의 해양 현안
Ⅳ. 결론

제22장 일본과의 현안문제: 한일 관계와 해양안보 <배종윤>
Ⅰ. 탈냉전과 한일 관계, 그리고 해양안보
Ⅱ. 탈냉전 이후 민족주의의 심화와 안보적 경계의 강화
Ⅲ. 영토분쟁과 독도
Ⅳ. 한일 간 배타적 경제수역과 해양자원

종 장 글로벌 해양 정치(Global Ocean Politics)와 한국해로연구회 <김달중>

용어설명
색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