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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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유엔해양법협약 40년 (평가와 전망)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국제법
· ISBN : 9788977785298
· 쪽수 : 560쪽
· 출판일 : 2025-04-30

책 소개

국제해양질서의 기본 틀로 기능하며 해양의 법적 지형을 새롭게 그려낸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 구조와 핵심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간의 해석과 적용 및 관련 국제 판례들을 분석한 종합 연구서이다. 단순한 조문 해설을 넘어, 국제재판소 판례와 국가별 대응 사례를 포괄적으로 조망하였다.

‘바다의 헌법’ 채택 40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역사와 미래를 성찰하다
1982년, 대략 10년에 걸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끝에 채택되어 국제해양법 질서의 대대적인 변화를 몰고 온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채택된 지 40년이 지났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국제해양법 질서에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 이정표이다. ‘해양자유의 원칙’에서 ‘국가 관할권의 확대’로의 전환, 천연가스와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대륙붕의 재정의, 인류 공동유산으로 선언된 심해저 제도의 도입 등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의 법적 지형을 새롭게 그려냈다. 오늘날 이 협약은 ‘바다의 헌법’으로 불리며 국제해양질서의 기본 틀로 기능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40주년을 맞아, 해로안전, 해양안보 및 전략, 해양법, 해운, 해양환경 등 해양문제에 관심을 가진 학자·전문가·정부인사·기업인으로 구성된 비영리 학술연구단체인 한국해로연구회 가 협약의 기본 구조와 핵심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간의 해석과 적용 및 관련 국제 판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협약의 현재적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종합 연구서를 기획하였고, 그 결과 『유엔해양법협약 40년: 평가와 전망』이 출간되었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해양법재판소장을 역임한 백진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해로연구회의 주도로 기획된 이 책은 국내 최고 권위의 해양법 연구자들이 집필에 참여해 국제법의 발전과 제도적 혁신을 동시에 구현해 온 협약의 여정을 학문적으로 되짚는다. 영해 및 접속수역(1장), 배타적 경제수역(2장), 대륙붕(3장) 등의 국가 관할 수역과 그 이원 수역인 공해(4장)에서의 국가 간 권리와 의무를 비롯하여, 해양경계획정(5장), 해양과학조사(6장),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7장), 분쟁해결절차(8장) 등 협약의 핵심 규범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실제 적용과 해석의 쟁점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나아가 한국과 같은 해양국가의 관점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체제가 외교·정책·국익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9장),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 단순한 조문 해설을 넘어, 국제재판소 판례와 국가별 대응 사례를 포괄적으로 조망하여 해양법 연구자뿐 아니라 정책 입안자와 실무자에게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협약의 제도적 맥락과 규범 운영의 복잡성을 조망하며, 국제해양질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 이 책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단지 과거의 성과로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해양 거버넌스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 새롭게 조명하려는 시도로서, 유엔해양법협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뿐 아니라, 해양법의 실천적 함의를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권할 만한 필독서이다.

∙ 책을 펴내며

1장 영해 및 접속수역
I. 서론
II. 영해제도
1. 영해의 의의 2. 영해제도의 발전 3. 기선제도 4. 무해통항
III. 접속수역
1. 접속수역의 의의 2. 접속수역제도의 형성 3. 접속수역의 법적 성질
IV.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 적용상의 쟁점
1. 직선기선 설정 문제 2. 해수면 상승 문제

2장 배타적 경제수역
I. 서론
1. 연혁 2. 법적 지위 3.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관계
II. 배타적 경제수역 관련 주요 규정의 내용
III. 규정의 해석, 적용, 이행 현황
1.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2. 제3국의 권리와 의무 3. 연안국과 제3국에 부여되지 않은 권리
IV. 주요 쟁점 검토 및 평가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급유활동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2. 수로측량의 법적 성격과 연안국의 관 할권 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
V. 결론

3장 대륙붕
I. 서론
II. 대륙붕 주요 규정 내용, 제정 배경 및 취지
1. 개요 2. 대륙붕제도의 발달과정 3. 대륙붕의 정의와 범위 4. 대륙붕한계위원회 5.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6.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의무 7. 소결
III. 대륙붕에 관한 주요 규정의 해석, 적용 및 이행
1. 제76조 대륙붕의 정의 2. 제77조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3. 제78조 상부수역과 상공의 법 적 지위 및 다른 국가의 권리와 자유 4. 제79조 대륙붕에서의 해저전선과 관선 5. 제80조 대륙붕상 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 6. 제81조 대륙붕 시추 7. 제82조 200해리 밖의 대륙붕 개발에 따른 금전지급 및 현물공여 8. 주요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IV. 주요 쟁점, 문제점 및 평가
1. 현황 2. 문제점 3. 전망
V. 결론(한국에의 함의)

4장 공해
I. 서론
II. 공해 관련 주요 규정의 내용
1. 공해의 의미와 법적 성격 2. 공해자유의 내용 3. 공해상 기국관할권 4. 공해 생물자원의 관리 및 보존
III. 규정의 해석, 적용, 이행 현황
1. 공해자유원칙의 해석 2. 공해자유원칙에 포함되는 행위
IV. 주요 쟁점 검토 및 평가
1. 공해상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의 범위 2.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 원칙의 예외 확대
V. 결론

5장 해양경계획정의 이해: 국제재판소 판례로부터의 교훈을 중심으로
I. 들어가며
II.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경계획정을 규율하는 규칙
1. 영해의 경계획정을 규율하는 규칙 2.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을 규율하는 규칙 3. 대륙붕의 경계획정을 규율하는 규칙
III. 단일해양경계의 획정
1. 단일해양경계의 획정 이유 2. 국가실행으로부터 유래한 단일해양경계의 획정
IV. 3단계 방법론의 확립과 구체적 내용
1. 3단계 방법론의 개관 2. 3단계 방법론의 분설
V. 경계미획정 수역의 규율
1.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과 제83조 제3항 2. ‘물리적 변화’라는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인가?
VI. 동북아시아에서의 해양경계획정: 한국을 중심으로
1. 한·중 해양경계획정 2. 한·일 해양경계획정
VII. 나가며

6장 해양과학조사
I. 서론
II. 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사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1. 제정 배경 2. 주요 내용
III. 해양과학조사의 실행
1. 국가실행 2. 관련 협정 3. 국제법원의 판결: 포경사건
IV. 해양과학조사와 유사 개념 구분
1. 수로측량 2. 군사측량 3. 탐광(또는 탐사)과 생물탐사 4. 해양 바이오로깅 5. 운용해양학
V. 결론

7장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
I. 서론
II. 협약의 문언과 규범의 발전
1. 오염에 대한 대응: 제12부의 구조 2. 해양환경의 보호 목적 확대 3. 해양환경 보호의무의 대상 해역
III. 국제법원의 협약 적용 및 발전 1: 사건을 중심으로
1. ITLOS 사건 2. ITLOS 이외 사건
IV. 국제법원의 협약 적용 및 발전 2: 국제환경법상의 원칙 및 규범을 중심으로
1. 사전주의 2. 협력의무 3. 환경영향평가 4. 상당주의 의무 5. 검토
V. 해양환경의 새로운 이슈와 협약
1.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2. 기후변화 3. 미세 플라스틱
VI. 결론

8장 유엔해양법협약 분쟁해결제도
I. 들어가는 말
II. 포괄적·강제적 해양 분쟁해결 규범 성안
1. 비공식 작업반 활동(1974~1975) 2. 전체회의 의장 주도 성안(1976~1980)
III. 분쟁해결절차 선택 및 강제절차
1. 평화적 분쟁해결수단의 자유 선택 2. 대안 절차 우선 적용 3. 법정 선택 4. 강제절차 적용 및 배제
IV. 분쟁해결조항의 해석 및 적용 사례
1.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분쟁해결 의무 2. 대안 절차 3. 의견교환 4. 관할권 5. 잠정조치 6. 선박·선 원의 신속석방 7. 적용 법규 8. 예비절차 9. 국내 구제 완료 10. 사법적 결정의 최종성과 구속력 11. 자동적 강제절차 적용 배제 사안 12. 선택적 강제절차 적용 배제 사안 13. 조정
V. 평가 및 전망

9장 유엔해양법협약과 한국외교
I. 서론
II. 제1차(1958년) 및 제2차(1960년) 유엔해양법회의와 한국외교
1. 유엔해양법 제1, 2차 회의 진행과 한국의 참가 2. 냉전 심화와 생존 및 정통성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UN 외교 3. 1950~60년대 한국외교와 제1, 2차 유엔해양법회의
III. 1973년 제3차 해양법회의와 한국외교
1. 제3차 해양법회의와 합의에 대한 한국의 복잡한 계산 2. 제3세계의 세력화와 1970년대 한국외교의 위기 3. 남북한 외교전쟁과 한국의 대UN 외교전략
IV. 유엔해양법협약 채택과 한국외교
1. 한국의 유엔해양법협약 서명 2. 한국의 유엔해양법협약 비준과 신중한 접근 3. 유엔해양법회의와 한국외교의 대응
V. 결론: 유엔해양법과 한국외교의 과제

저자소개

김현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 해군사관학교 졸업(이학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University of Wales(Ph.D.) ·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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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직 중이며, 해양문제 등을 포함한 국제정치 및 한국외교정책, 외교정책결정과정,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통일문제, 북한 관련 현안들에 대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윤석준 박사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며 해군대령 예비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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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길 (지은이) 정보 더보기

박영길 박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해양법 및 해양안보 관련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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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부장(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국제해양법, 영토분쟁, 국제소송, 해양안보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독도지속가능이용실무위원회 전문위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을 역임했고,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 정부대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BBNJ) 협정을 위한 정부간회의 정부대표(법률자문),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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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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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정책학 석사) ∙Indiana 대학교 대학원(행정학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Duke 대학교(객원연구원) ∙Naval War College(객원연구원) ∙제37회 행정고시 ∙법제처 사무관 ∙완도해양경찰서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청장 ∙현) 한서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저서] ∙Coast Guards and International Maritime Law Enforcement(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20) ∙The History of Piracy and Navigation(Novum, 2020) ∙Global Maritime Safety & Security Issues and East Asia(Brill, 2018) ∙Maritime Disputes in 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and Challenges(Brill, 2017) ∙해사법규(박영사, 2022) ∙신 해양경찰학개론(박영사, 2022) ∙해금: 성공한 근대화, 실패한 근대화(예미, 2022) ∙바다가 우리의 미래다(오션&오션, 2017) ∙해양안전․해양보안(바다위의 정원, 2016) ∙바다와 해적(오션&오션, 2014) [논문] ∙“The Uncertain Status of the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Agree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Its Prospects”(2022), 7(2), Asia-Pacific Journal of Ocean Law and Policy.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on the China Coast Guard Law and Its Implications for Maritime Security in East Asia”(2022), 37(1),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The Senkaku Islands Dispute between Japan and China: A Note on Recent Trends”(2021), 52(3),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A History of and Recent Developments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 Northern Limit Line(NLL)”(2019), 50(4),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The Expansion of and Changes to the National Coast Guards in East Asia”(2018), 49(4),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Maritime Boundary Negotiations between China and Korea: Factors at Stake” (2017), 32(1),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Maritime Pollution Response in Northeast Asia and the NOWPAP Regime”(2015), 46(1),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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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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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범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제법평론회 회장과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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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차장을 역임한 국제법 전문가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부경대학교 석좌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석좌연구위원, 외교부 조약국 국제법규과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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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로연구회 (엮은이) 정보 더보기

해양문제에 관심을 갖는 학자·전문가·정부인사·기업인 그리고 군인사들이 해로안전, 해양안보 및 전략, 해양법, 해운, 해양환경 등 다양한 해양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학술연구단체이다. 연구회 명칭에 들어가는 ‘해로(海路)’는 ‘The Sea Lanes of Communications(SLOC)’의 우리말 번역어인 ‘해상교통로’의 줄임말로서 선박에 의해 사람과 물자의 수송이 이루어지는 바다의 교통로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해양문제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 본 연구회는 해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각계의 학자 및 전문가들이 해양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다양한 해양 분쟁, 대규모 해양 재난, 해양자원의 공동개발, 지구적 해양환경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해양 관련 학술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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