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사고 기인 월경성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신국제협력방안

서문

제1장 해양의 방사성물질 오염과 런던의정서 (홍기훈)
Ⅰ. 서론
Ⅱ. 일본 산업체의 환경 사고
Ⅲ. 해양의 인공방사성물질 오염
Ⅳ. 해안에 위치한 핵발전소의 해양환경 방사성물질 오염 가능성
Ⅴ. 핵 산업 시설로부터의 방사성물질의 배출관리 규범
Ⅵ. 결론

제2장 후쿠시마 원전사고: 일본 국내법 및 정책적 특성 (김기순)
Ⅰ. 머리말
Ⅱ.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발생과 피해
Ⅲ. 일본의 핵 정책과 핵 현황
Ⅳ. 일본의 원자력 법령체계
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문제점
Ⅵ.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
Ⅶ. 맺음말

제3장 방사성물질의 국제적 해양 오염에 관한 국가 보상책임 규정의 효과 (김정은)
Ⅰ. 서론
Ⅱ. 핵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의 국제적 관리
Ⅲ. 국가관할권 이원으로의 오염 확산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법 일반
Ⅳ. 런던의정서하에서 방사성물질 해양투기로 인한 오염 예방을 위한 국가 보상책임 규정의 효과
Ⅴ. 결론

제4장 월경성 오염 초래 가능 산업사고 수습을 위한 실제적인 국제협력제도 제안 (홍기훈, 이영주)
Ⅰ. 서론
Ⅱ. 월경성 환경피해의 국제법적 검토
Ⅲ. 월경성 환경피해를 야기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 검토
Ⅳ. 월경성 환경피해에 대한 실제적인 국제협력제도 모색
Ⅴ. 결론


부록: 초국경성 환경오염관련 국제적으로 합의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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