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와 헌법소송 2

머리말 5

제1장 기초이론 13
Ⅰ 형사사건에 관한 위헌제청신청에 관한 절차 15
Ⅱ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의 성격과 그 제한 19
Ⅲ 변호인 접견실 내 CCTV 감시·녹화행위 등 36
Ⅳ 피구속인의 접견교통권 47

제2장 수사 53
Ⅰ 비친고죄에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고소·고발의 제한 55
Ⅱ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희망의사 철회시기의 제한 59
Ⅲ 검사의 수사서류 등사거부행위 67
Ⅳ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둔 변호인의 구속영장청구서 열람을 제한한 법원의 조치 77
Ⅴ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사신청에 대한 수사기관의 거부행위 83
Ⅵ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 91
Ⅶ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허용 100
Ⅷ 압수·수색 집행 시 사전통지 생략 105
Ⅸ 체포영장의 집행 시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115
Ⅹ 검사의 불기소처분 주문 중 ‘각하’규정 131
Ⅺ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권자의 불복절차 137

제3장 공소제기 143
Ⅰ 재정결정에 의한 공소제기 145
Ⅱ 공소시효의 정지사유 153

제4장 공판절차 161
Ⅰ 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의 의사확인부작위 등 163
Ⅱ 국민참여형사재판의 대상 172
Ⅲ 피고인의 녹음신청 및 증거신청 184
Ⅳ 증인신문 시의 차폐시설의 설치 196
Ⅴ 피고인의 퇴정 후 진술 208
Ⅵ 공판조서에 대한 배타적 증명력 등 213

제5장 상소절차 223
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등 225
Ⅱ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의 한계 232
Ⅲ 상고이유 241
Ⅳ 검찰항고권자의 제한 254
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259
Ⅵ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가산시기 등 269
Ⅶ 준항고 사유 273

제6장 특별절차 277
Ⅰ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비용보상 279
Ⅱ 재심사유의 위헌성 285
Ⅲ 재심기각결정 후의 재심청구의 제한 292
Ⅳ 약식절차와 피해자진술권 299
Ⅴ 미결수용자의 금치기간 중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 311

출처 318
참고문헌 319

부록1 국민의 알 권리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중계의 허용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331참고문헌 369

부록2 사생활보호의 관점에서 본형사재판중계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373참고문헌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