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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와 헌법소송 2

형사절차와 헌법소송 2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절차에 미친 영향(2011.08∼2020))

강동욱 (지은이)
동국대학교출판부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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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와 헌법소송 2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형사절차와 헌법소송 2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절차에 미친 영향(2011.08∼20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78010221
· 쪽수 : 420쪽
· 출판일 : 2022-06-20

책 소개

2011년 펴낸 <형사절차와 헌법소송-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절차에 미친 영향>의 후속편으로서, 그 후 10년간의 형사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들을 다시 정리하였다. 개별 논문들마다 달리 정리되어 있는 형식과 표기 방법 등을 통일하고 체계화하였다.

목차

머리말 5

제1장 기초이론 13
Ⅰ 형사사건에 관한 위헌제청신청에 관한 절차 15
Ⅱ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의 성격과 그 제한 19
Ⅲ 변호인 접견실 내 CCTV 감시·녹화행위 등 36
Ⅳ 피구속인의 접견교통권 47

제2장 수사 53
Ⅰ 비친고죄에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고소·고발의 제한 55
Ⅱ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희망의사 철회시기의 제한 59
Ⅲ 검사의 수사서류 등사거부행위 67
Ⅳ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둔 변호인의 구속영장청구서 열람을 제한한 법원의 조치 77
Ⅴ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사신청에 대한 수사기관의 거부행위 83
Ⅵ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 91
Ⅶ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허용 100
Ⅷ 압수·수색 집행 시 사전통지 생략 105
Ⅸ 체포영장의 집행 시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115
Ⅹ 검사의 불기소처분 주문 중 ‘각하’규정 131
Ⅺ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권자의 불복절차 137

제3장 공소제기 143
Ⅰ 재정결정에 의한 공소제기 145
Ⅱ 공소시효의 정지사유 153

제4장 공판절차 161
Ⅰ 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의 의사확인부작위 등 163
Ⅱ 국민참여형사재판의 대상 172
Ⅲ 피고인의 녹음신청 및 증거신청 184
Ⅳ 증인신문 시의 차폐시설의 설치 196
Ⅴ 피고인의 퇴정 후 진술 208
Ⅵ 공판조서에 대한 배타적 증명력 등 213

제5장 상소절차 223
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등 225
Ⅱ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의 한계 232
Ⅲ 상고이유 241
Ⅳ 검찰항고권자의 제한 254
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259
Ⅵ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가산시기 등 269
Ⅶ 준항고 사유 273

제6장 특별절차 277
Ⅰ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비용보상 279
Ⅱ 재심사유의 위헌성 285
Ⅲ 재심기각결정 후의 재심청구의 제한 292
Ⅳ 약식절차와 피해자진술권 299
Ⅴ 미결수용자의 금치기간 중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 311

출처 318
참고문헌 319

부록1 국민의 알 권리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중계의 허용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331참고문헌 369

부록2 사생활보호의 관점에서 본형사재판중계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373참고문헌 414

저자소개

강동욱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일본 明治大學 수학, 미국 UC, Irvine 방문교수 (전)   관동대학교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사)한국법정책학회 회 장,  (사)한양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국립경찰대학  강사,  중앙경찰 학교 외래강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 사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대한행정사회 교육위 원회 위원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일반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군 무원 등 각종 공무원의 임용 및 승진 시험 위원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여성 · 아동정책심의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위원, 서울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 한국피해자정책연구원 위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대외협력 심의위원회  위원,  국가연구개발과제  범부처  평가위원회  위원,  한국법정책학회  고문, 한양법학회 고문, 한국탐정학회 회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등  <저 서>  형사절차와  헌법소송,  불심검문,  아동학대(공저),  소년법(공저),  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공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매뉴얼, 강의형법총론, 법학개론, 탐정학개론(공저), 탐정과 부동산거래(공저), 탐정과 산업보안(공저), 형사증거법, 형사절차와  헌법소송(Ⅱ),  탐정과  법의  이해,  탐정과  형법(Ⅰ) ,   탐정관련법률(공저) 등 다수   <주요논문> 국민참여  형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피해자 국선 변호사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여성 · 아동 폭력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연구, 노인학대에 관한 법률의 입법방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와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비판적 고찰,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관한 제언,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형사처벌에 관한 소고-보호자 및 교원의 훈육행위와 관련하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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