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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범죄수익 국외유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78017831
· 쪽수 : 190쪽
· 출판일 : 2026-03-3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78017831
· 쪽수 : 190쪽
· 출판일 : 2026-03-31
책 소개
범죄학의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을 바탕으로 범죄수익의 해외 유출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범죄 발생 직후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계좌동결과 지급정지 제도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목차
프롤로그(Prologue)
제1장 서론
제2장 범죄수익 유출방지 모델이란?
제1절 ‘일상활동이론(RAT)’ 기반의 범죄수익 유출방지
제2절 단계별 공조수사 접근법(Step by Step Approach)
제3장 국내 범죄수익 유출의 심각성은?
제1절 국내 범죄수익 유출 관련 실태 및 법적 근거
제2절 범죄수익 국외 유출 범죄 수법
제4장 해외 국가들의 유출방지 정책은?
제1절 영국의 지급정지 정책
제2절 스웨덴의 지급정지 정책
제3절 이탈리아의 지급정지 정책
제4절 중국의 지급정지 정책
제5절 베트남의 지급정지 정책
제5장 범죄수익 유출방지 방안은?
제1절 수사기관 차원의 유출방지 방안
제2절 해외 협력 차원의 유출방지 방안
제3절 국내법 차원의 유출방지 방안
제4절 해외 선진 수사·몰수 제도 벤치마킹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책속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