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전자감독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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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비교전자감독제도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30313375
· 쪽수 : 520쪽
· 출판일 : 2021-06-28

책 소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석학들이 전자감독제도에 대해 진솔하게 엮어낸 책이다. 전자장치를 동원해 사회에서 범죄자를 감독하는 업무 자체가 특정 시간과 특정 공간, 그리고 윤리적 기대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들어가기: 전자감독(EM) 이해하기 1

PART 01. 국가별 전자감독제도 살펴보기
1. 미국의 전자감독제도: 기술만능주의(techno-utopianism)의 한계 51
2. 캐나다의 전자감독제도: 범죄자 교정과 양형을 뛰어넘는 진화(evolution) 92
3. 영국의 전자감독제도(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민영화로 보호관찰과 평행선(parallel tracks)을 달리는 EM 120
4. 호주와 뉴질랜드의 전자감독제도: 전자 망(electronic net)의 확대 161
5. 한국의 전자감독제도: 음성감독(voice verification)에서부터 GPS형 위치추적(GPS tracking)까지 197
6. 스웨덴의 전자감독제도: 효율성으로 무장한 높은 수준의 범죄자 지원과 통제 전략 222
7. 프랑스의 전자감독제도: 범죄자 표식 장치(tagging)에서부터 추적 장치(tracking)까지 249
8. 벨기에의 전자감독제도: 변신의 끝이 보이지 않는 EM 285
9. 네덜란드의 전자감독제도: 상상 속 철창 전자감독 320

PART 02. 전자감독제도 평가하기
10. 전자감독제도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 범죄자 감시, 낙인, 공간이동의 자유 제한 353
11. 전자감독의 국가별 차이점 검토: 민간의 상업적 범죄통제 수단을 동원한 전자감독 384
12. 전자감독제도 경험자들의 의견: 범죄자들의 만족도와 보호관찰관 실무자의 경험 411
13. 전자감독의 효과성: 영향력 평가 연구 결과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