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재정부담 조정방안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사회복지재정의 이론적 논의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복지 재정
제2절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간 재정관계
1. 사회복지 분권화
2. 사회복지재정의 분담원칙과 기준
3.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 재정책임 결정요인
제3절 사회복지지출과 지방재정
1. 중앙정부의 복지지출 규모 전망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3장 지방사회복지재정 실태 및 영향분석
제1절 자치단체 유형별 복지재정 수준 분석
1. 자료 및 분석방법
2. 사회복지예산 수준 분석
3. 사회복지 자체사업예산 비중분석
4. 시사점
제2절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압박도 분석
1. 복지재정 압박도 측정
2. 복지재정 압박도 특성분석
3. 사회복지예산 증가의 지방재정 영향분석
4. 시사점
제3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1.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체계
2.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운영실태
3. 시사점
제4절 사례 조사: 영유아보육료 확대지원과 지방재정부담
1. 보육료 확대와 중앙과 지방의 동향
2. 영유아의 보육 ㆍ교육정책 현황
3. 영유아 보육료 확대지원과 지방재정부담

제4장 중앙-지방간사회복지 재정부담 조정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사회복지 재정수요 급증에 따른 세출구조조정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제 3절 국고 보조금제도에 의한 재정부담 조정방안
1. 기준보조율 개선
2. 서울-지방간 상이한 보조율 개선과제
3. 차등보조율제도의 개선
제4절 지방교부세제도에 의한재정부담 조정방안
1. 지방교부세 관련 복지재정의 문제점
2. 지방교부세제도 개선방안
3.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제5절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운영활성화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제언
1. 중앙정부의 복지재원 확충
2.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3.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활성화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사회복지재정 압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