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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4대악) 역할 및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2013-12(제480권))

전대욱 (지은이)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12-31
  |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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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

책 정보

· 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4대악) 역할 및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2013-12(제480권))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78653800
· 쪽수 : 137쪽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구성체계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연구의 흐름 및 구성

제2장 개념적 고찰과 정책대응 논리개발
제1절 생활안전 위협요인과 동태적 위험의 대응논리
1. 4대 사회악과 생활안전 위험의 결정요인
2. 동태적 위험에 대한 대응논리
제2절 회복가능성(resilience)에 기초한 생활안전 정책대응 논리
1. 위험사회론 : 안전정책 레짐의 변화
2. 리질리언스(resilience) 이론과 적용논리
가. 공학적 회복가능성(engineering resilience)
나. 회복가능한 시스템의 속성 : 안정성(stability)에 관한 논의
다. 생태적 회복가능성(ecological resilience)
라. 적응적 복잡계에서의 회복가능성(resilience in complex and adaptive systems)
마. 적응적 재생주기론(adaptive renewal cycles)과 범계성(panarchy)
제3절 회복가능한 지역공동체 및 생활안전 거버넌스 구축방안
1. 리질리언스(resilience) 개념의 정책적 활용
2. 회복가능한 지역공동체와 생활안전 거버넌스 프레임웍

제3장 국가 및 지방의 생활안전 정책동향 분석
제1절 이전 정부의 생활안전 정책추진 실적과 한계
1. 이전 정부의 4대악 등 생활안전 관리체계
2. 국가 안전관리의 측면에서의 4대악과 생활안전 대응체계
3. 이전 정부의 생활안전 대응체계의 한계와 시사점
제2절 박근혜 정부의 생활안전 정책추진 동향
1. 국정과제 로드맵에서의 4대 사회악의 대응
2.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4대 사회악의 대응체계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4. 국민안전 종합대책 및 안전문화 확산노력
제3절 자치단체의 정책추진 동향과 시사점
1. 자치단체 차원의 주민안전 종합대책 및 안전문화 확산노력
2. 시사점 및 개선방안

제4장 생활안전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
제1절 지역수준의 안전사회 구축정책에 대한 해외 정책사례
1. WHO 협력 안전도시(Safe Communities) 사업
2. 영ㆍ미ㆍ캐나다의 근린감시 활동(Neighvorhood Watch)
3. 일본의 안심ㆍ안전 마을만들기
가. 이마마치 통학구역 생활안전 순찰대
나. 카와라 소방OB회 자경단
다. 소에다마치 퇴직 초등학교 교장회
라. 오지마 4번지 단지 UR도시기구의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막고 고립을 방지하는 마을만들기"
제2절 지역수준의 안전사회 구축정책에 대한 국내 정책사례
1. 안전행정부의 안전도시 사업
2. 소방방재청의 방재마을 및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사업
3. 서울특별시의 최근 생활안전 정책사업
가. 서울 중구 범죄 및 재난없는 중구만들기
나. 서울 동작구 상도동 꿈틀이 마을 사례
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서울시 CPTED) 사례
라. 서울 생활안전 거버넌스 구축사업
4. 안전행정부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13.7~)
5. 생활안전 관련 기타 사례 및 민간활동
가. 주민참여 안전시설 점검
나. 성북구 및 일산동구의 안전협의회
다. 자치단체 수준의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다. 기타 민간단체
제3절 정책동향과 사례분석의 시사점

제5장 지방자치단체 생활안전 정책전략과 대응체계 구축방안
제1절 4대악 등 생활안전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전략적 추진방향
제2절 중앙-지방의 안전관리 대응체계 연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4대악 등 생활안전 대응체계 구축 방안
1. 중앙-지방의 통합대응체계로서의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2. 중앙-지방의 관계 행정기관과 4대악 등 생활안전 대응체계
3. 중앙-지방의 통합적 안전관리 및 4대악 등 생활안전 관련계획
4. 4대악 등 생활안전 중심의 자치단체 통합적 대응체계 구성안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 분야별 대응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방안
1. 성폭력 및 가정폭력 대응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방안
2. 학교폭력 대응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방안
3. 불량식품 대응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방안

제6장 결론
제1절 주요 연구내용 요약
제2절 기대효과 및 활용요약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소개

전대욱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경영학 석사 및 경영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영국 사우스햄프턴대에서 연구장학생으로 수학하였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현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편집이사, 국무조정실 정부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글로벌에코포럼담양 운영위원, 한국슬로시티본부 전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지방녹색성장 추진성과 점검 및 지속발전방안(2012, 책임)』, 『녹색성장과 지역특화 발전(2011,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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