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경정책

제1부 한국의 환경과 환경정책 발전

제 1장 한국의 환경 30

제 1절 환경의 개념 30
제 2절 한국의 환경상황 32
제 3절 한국의 환경 여건 34
1. 지리적 여건 34
2. 기후적 여건 35
3. 자연생태적 여건 35
4. 문화적 여건 36
5. 인구 및 거주형태 37
제 4절 한국의 환경용량 38

제 2장 환경 변수와 환경정책의 발전 40

제 1절 주요 환경 변수 40
제 2절 환경정책 관련 주요 환경 변수의 변화 42
1. 경제성장과 소득·소비 증가 42
2. 국토개발전략의 변화 44
3. 환경사고 발생 46
4. 환경단체의 활동 48
5. 세계화와 국제행사 개최 49
6.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환경협약 체결 50
7.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51

제 3장 한국 환경정책의 발전 과정 54

제 1절 한국 환경정책의 개관 54
제 2절 한국 환경정책의 태동기 57
1. 정책 여건 57
2. 주요 환경문제 57
3. 주요 환경정책 및 제도 58
제 3절 한국 환경정책의 형성기 59
1. 정책 여건 59
2. 주요 환경문제 59
3. 주요 환경정책 및 제도 59
제 4절 한국 환경정책의 발전기 61
1. 정책 여건 61
2. 주요 환경문제 61
3. 주요 환경정책 및 제도 62
제 5절 한국 환경정책의 확장기 65
1. 정책 여건 65
2. 주요 환경문제 66
3. 주요 환경정책 및 제도 66

제 2부 환경정책의 구조와 운영체계

제 1장 환경법규와 환경규제 정책 74

제 1절 환경법규의 개관 74
제 2절 환경법규 발전 과정 76
1. 공해법 시대 76
2. 환경법의 형성 76
3. 환경법의 발전 77
4. 환경법의 확장 77
제 3절 타 부처 소관의 환경관련 법률 79
제 4절 환경규제 체계 : 직접규제 80
1. 환경기준 80
2. 배출시설 허가제도 81
3. 배출허용기준 81
4. 입지규제제도 81
5. 시설규제 82
6. 환경산업 인·허가제도 82
7. 행위금지 82

제 2장 경제적 유인제도 84

제 1절 간접규제에 의한 환경관리 84
제 2절 경제적 유인제도의 도입과 활용 85
1. 배출부과금 86
2. 폐기물 예치금과 부담금 87
3. 환경개선부담금 88
4. 수질개선부담금 90
5. 기타 부과금제도 91
6. 보조금제도 94
제 3절 유연규제 수단의 도입과 활용 94
1. 자가측정제도 94
2. 환경친화기업(녹색기업) 지정제도 94
3. 자율환경관리제도(2008년 6월 폐지) 95
4.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96
5. 환경표지제도 96
6. 에코디자인 97
7. 환경성적표지제도 97
8. 환경회계 98
9. 오염물질 배출?이동 등록 98

제 3장 환경행정 조직과 권한 100

제 1절 환경정책 결정체계의 발전 과정과 구조 100
1. 환경정책 조정 기능 100
2.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관련 기능 101
제 2절 환경부의 변천 과정과 환경행정 구조 103
1. 변천 과정 103
2. 현행 환경행정 구조 106
제 3절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 109
1. 특별지방행정기구 설치와 변천 109
2. 배출업소 관리에 대한 지방환경관서와 시?도간 업무 분담 109
3. 현행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 체계 111

제 4장 환경예산 구조와 환경재원의 조달 114

제 1절 환경예산 및 투자 추이 114
1. 정부 환경예산의 규모와 추이 114
2. 민간부분 환경지출 115
제 2절 환경예산의 편성 구조 116
1. 환경예산 편성 구조의 변화 과정 116
2. 지방양여금 중 수질개선사업비 117
3.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도입과 운영 117
4.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도입과 운영 119
제 3절 환경예산의 조달과 배분 120
1. 환경예산 조달체계의 발달 과정 120
2. 환경관련기금의 도입과 운영 121
3. 환경관련 부담금의 운영 수입 122
4. 환경부문 예산의 지출 구조 122
제 4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 125
1. 환경부문 예산의 중앙과 지방간의 배분 125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 조달과 운영 126

제3부 분야별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제 1장 대기환경보전 정책 130

제 1절 에너지 이용과 대기환경 문제 130
제 2절 대기환경 문제의 등장과 변화 131
1. 산업공해 문제의 등장 131
2. 자동차 보급과 대기오염 성격 변화 134
제 3절 대기환경 정책의 발달 과정 138
1. 초기 대기환경 정책의 형성 138
2. 각종 연료규제 정책의 도입 139
3.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과 대기환경 규제지역의 지정 관리 142
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144
제 4절 현행 대기환경규제 정책의 주요 내용 146
1. 연료규제 정책 146
2.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148
3. 자동차 환경관리 대책 151
제 5절 악취,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 관리 157
1. 악취 관리 157
2. 실내공기질 관리 157
3. 소음·진동 관리 159

제 2장 물환경 관리 162

제 1절 인간사회와 수질오염 162
제 2절 수질오염 문제의 등장과 수질오염 사고 163
1. 수질오염 문제의 등장 163
2. 수질오염 사고와 수질관리 정책 발전 165
제 3절 수질개선 정책의 발달 과정 170
1. 오염원관리에서 유역관리로 170
2. 수질정책 관련 종합대책의 변천 과정 172
제 4절 현행 수질관리 정책의 주요 수단과 특징 174
1. 수질오염물질과 배출허용기준 174
2.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175
3. 비점오염원 관리정책 176
4. 물이용 부담금과 수계관리기금 178

제 3장 폐기물관리 정책 180

제 1절 자원 이용과 폐기물 문제 180
제 2절 폐기물 문제의 등장과 전개 181
1.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 181
2.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의 어려움 183
3. 지방자치제도 도입과 님비현상의 영향 183
제 3절 폐기물관리 정책의 발달 과정 185
1. 폐기물관리 법령의 정비 과정 185
2. 폐기물관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 188
3. 폐기물 분류 체계의 정비 과정 189
제 4절 현행 폐기물관리 정책의 주요 내용 191
1. 폐기물 감량화 정책 191
2. 폐기물 자원화 및 재활용 정책 195
3. 폐기물의 안전처리 203

제 4장 유해화학물질관리 및 환경보건 정책 208

제 1절 화학물질 이용과 환경보건 문제 208
제 2절 유해화학물질관리 및 환경보건 문제의 등장 209
1. 유해화학물질 증가와 위해성 논란 209
2. 공해병과 환경성 질환 논란의 증폭 210
제 3절 화학물질관리 및 환경보건 정책의 발달 과정 212
1. 화학물질관리 정책의 등장 212
2. 국제표준에 따른 화학물질관리 정책의 정비 212
3. 환경보건 정책의 등장과 발전 214
제 4절 현행 화학물질관리 및 환경보건 정책의 주요 내용 215
1. 화학물질관리 법령 및 관리 체계 215
2.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정책 217
3. 환경보건 정책 222

제 5장 자연환경보전 정책 228

제 1절 지구생태계의 특성과 자연환경보전 문제 228
제 2절 자연환경 문제의 등장 230
1. 자연환경 실태와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230
2.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국토개발 230
3. 토지이용 규제 완화: 준농림지역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231
4. 남북 분단과 비무장지대의 개발과 보전 문제 232
제 3절 자연환경보전 정책의 발달 과정 233
1. 자연환경관리 행정 체계 233
2. 자연환경보전 법규 및 제도 234
3. 자연환경 실태 조사 237
4.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239
5. 자연환경복원 및 생물종 다양성 관련 계획 240
제 4절 현행 자연환경보전 정책의 주요 내용 241
1. 보호지역 지정과 보전축 설정 241
2. 생물종 다양성 보존 및 확보 249

제 6장 토양오염 및 지하수 관리 정책 260

제 1절 토양오염 및 지하수 관리 문제 260
제 2절 토양 및 지하수오염 문제의 등장 261
1. 지하수 방치공의 문제 261
2. 산업단지 및 폐광의 토양오염 문제 262
3. 군부대 주둔지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문제 264
제 3절 토양 및 지하수 관련 제도와 행정 발달 과정 266
1. 토양오염관리 제도와 행정 266
2. 지하수관리 제도와 행정의 발달 과정 267
3. 토양오염도 조사와 토양오염 측정망 구축 268
제 4절 현행 토양오염 및 지하수 관리 정책의 주요 내용 269
1. 토양오염 관리 및 조직 체계 269
2. 토양오염지역의 정화사업 270
3. 지하수 보전 및 관리 정책 272

제 7장 상·하수도관리 및 해양환경보전 정책 276

제 1절 상·하수도관리 정책 276
1. 상·하수도 관리 개관 276
2. 상수도관리 정책 278
3. 하수도관리 정책 281
제 2절 해양환경보전 정책 283
1. 해양오염 문제의 등장 283
2. 해양환경보전 정책의 발달 284
3. 현행 해양환경관리 제도의 주요 내용 285

제 4부 환경정책 운영 및 지원 체계

제 1장 환경영향평가제도 290

제 1절 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제도 290
제 2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달 과정 291
1.「환경보전법」상의 환경영향평가제도 291
2.「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영향평가제도 292
3.「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제도 292
4.「환경?? 292
5.「환경영향평가법」으로의 환원 293
제 3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요 내용 294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평가항목 294
2. 환경영향평가 절차 295
3.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사후관리 297
제 4절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298
1. 제도의 특성과 발달 과정 298
2. 제도의 대상 및 평가 절차 300
제 5절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통합 303

제 2장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정책 306

제 1절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306
제 2절 국가 환경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308
1. 환경분야와 국가연구개발 308
2. 제1차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2003~2007년) 309
3. 제2차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2008~2012년) 310
4. 제3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육성계획(2013~2017년) 311
제 3절 환경기술개발 정책수단 311
1. 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1992~2001년) 311
2.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2001~2010년) 312
3.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2010~2020년) 312
4.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 313
5. 국립환경과학원 사업 313
제 4절 환경산업 육성 정책의 시행 314
1. 환경산업의 발전 과정 314
2. 환경산업의 시장규모 314
3. 환경산업의 육성 정책 316
제 5절 산업환경정책의 시행 317
1. 산업환경정책의 특성 317
2. 녹색기업지정제도 318
3. 환경표지제도 318
4. 녹색구매와 환경 친화적 공급망 관리 318
5.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정책 320

제 3장 환경정보화 정책 322

제 1절 환경문제와 환경정보화 322
제 2절 환경정보화 정책의 추진 과정과 구조 323
1. 환경정보화 정책의 추진 과정 323
2. 환경정보화 정책의 추진 구조와 수단 324
제 3절 환경오염 감시를 위한 정보화 325
1. 환경정보시스템 개관 325
2.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감시·감독 325
3.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유통정보의 관리 326
제 4절 국민 대상 환경정보와 환경교육 제공 327
1. 사이버 환경정책 대화방 구축 327
2. 사이버 환경교육 시스템 운영 327
제 5절 정보화를 통한 환경관리 효율화 328
1. 국토환경정보관리체계의 구축 328
2. 환경기초시설 관리의 효율성 제고 329
3.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체계의 구축 329

제 4장 장단기 환경계획의 수립과 활용 330

제 1절 한국 환경정책과 환경계획의 역할 330
제 2절 한국의 국가환경계획 발달 과정과 구조 330
1. 환경계획의 발달 과정 330
2. 환경계획 구조 331
제 3절 환경계획의 유형 333
1. 환경장기종합계획 333
2. 환경중기종합계획 334
3. 분야별 환경계획 340
4. 비법정환경계획 341
제 4절 환경보전종합계획의 목표와 전략의 변천 341
1.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1987~2001년) 341
2. 환경비전21(1996~2005년, 제2차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342
3.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년) 343

제5부 지구 및 지역 환경문제 대응

제 1장 지구환경문제 대응 348

제 1절 지구환경문제와 한국의 위상 348
제 2절 주요 국제환경문제 대응 노력 350
1. 지구환경문제 대응과 국제협약 가입 350
2.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대응 350
3.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문제 등 대응 350
제 3절 국제환경회의 주도 351
1. 지속가능한 소비에 관한 국제회의 351
2. 환경기술 및 청정생산 확산을 위한 노력 352
3. 세계환경의날 행사 352
4. UNEP 특별총회 및 세계환경장관회의 353
5. UN 아·태 환경과 개발장관회의 353
6. 제10차 람사르 습지보호협약 당사국 총회 354
7.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354
8. 세계자연보전총회 355
9.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개최 예정) 355
제 4절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개발 지원 357
1. 개도국 유무상 원조 사업 357
2. 국제기구와 환경보전을 위한 협력 359
3. 양자간 환경협력 체계의 구축 361

제 2장 동북아 월경성 환경문제 대응 362

제 1절 한국과 동북아 월경성 환경문제 362
제 2절 동북아지역의 월경성 환경문제 363
1. 동북아지역의 환경문제 363
2.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363
3. 황사와 사막화 364
4. 해양 및 하천오염 365
5. 동북아지역의 지구환경문제 366
제 3절 동북아 국가간의 다자간 환경협력 369
1. 동북아 국가간 환경협력 개관 369
2. 정부간 환경협력 369
3. 국제기구 또는 역내 정부간 기구를 통한 협력 371
제 4절 동북아 국가간의 양자간 환경협력 372
1. 한·일 협력 372
2. 한·중 협력 372
3. 한·러 협력 374
4. 한·몽 협력 375

제 3장 북한의 환경문제와 남북환경협력 378

제 1절 북한의 자연생태계와 산림 실태 378
1. 북한의 자연생태계 개관 378
2. 북한의 산림훼손과 자연환경 379
제 2절 북한의 부문별 지역별 환경 실태 380
1. 북한의 환경 실태 개관 380
2. 대기오염 실태 380
3. 수질오염 실태 382
4. 기후변화 취약성 실태 384
제 3절 남북환경협력의 추진 실태와 평가 385
1. 남북환경협력 개관 385
2. 주체별 남북 환경협력의 추진 상황 386
제 4절 남북환경협력 평가와 향후 과제 388
1. 평가와 시사점 388
2. 남북환경협력의 추진과제 388

부록
참고문헌 392
표목차 405
그림목차 408
팁목차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