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분석대상의 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이론 검토
제1절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의의 및 특징
1.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의 개념 및 유형
2. 지방세 감면의 특징
제2절 지방세 비과세ㆍ감면관련 정책도구
1. 조세지출예산제도
2. 감면일몰제
제3절 선행연구검토
1. 선행 연구의 경향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제3장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실태
제1절 법ㆍ제도적 실태
1. 감면조례 사전허가제 폐지
2. 감면조례 총량제
3. 지방세감면 통합심사제도
제2절 관리ㆍ운용 실태
1. 일반혀황
2. 세목별 비과세ㆍ감면액 현황
3. 자치단체별 비과세ㆍ감면액 현황
4. 근거규정별 비과세ㆍ감면액 현황
제3절 지방세 비과세 ㆍ감면제도의 문제점
1. 법ㆍ제도적 문제
2. 관리ㆍ운영적 문제

제4장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에 대한 인식 조사
제1절 조사설계
1. 조사목적
2. 설문대상 및 분석방법
제2절 조사결과
1. 설문응답자의 특성
2. 2011년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인식
3. 비과세ㆍ감면대상에 대한 인식
4.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에 대한 정부간 관계

제5장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개선방안
제1절 기본접근
제2절 현행 제도의 개선
1. 2011년에 도입된 제도의 개선방안
2. 지방세 감면일몰제의 평가기준 마련
3.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개선(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
제3절 비과세ㆍ감면 관련 신규제도의 도입
1. 간접지원에서 직집지원으로 전환
2. 감면조례로 이관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1.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제도 현황
2.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운용 현황
3.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의 문제점
4. 개선방향
제2절 정책건의
1. 지방세 감면조례 사전허가제 폐지의 개선과제
2. 감면총량제 산출지표의 개선
3. 지방세감면관련규정의 통일성 유지
4. 지방세감면중기운용계획의 개선
5. 법정감면 억제방안
6. 지방세 감면일볼제의 평가기준 마련
7.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개선
8. 간접지원에서 직접지원으로 전환
9. 감면조례로 이관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