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의 분석

머리말

1.근로자의 개념
사립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대상판결:대법원 2007.3.29.선고,2005두 13018 판결
Ⅰ.머리말
Ⅱ.사건의 개요
Ⅲ.판결 요지
Ⅳ.평석
1.근로자의 개념 표지
2.구체적인 판단의 기준
3.근로자 개념에 대한 혼란?
4.근로자 개념의 재정립
Ⅴ.맺음말

2.균등처우원칙
교환직렬 차등정년규정의 남녀균등대우 위반 여부
대상판결:대법원 1996.8.23.선고,94누 13589 판결
Ⅰ.사건의 개요
Ⅱ.판결 요지
Ⅲ.평석
1.정년제의 합리성
2.교환직은 여성 전용직종인가?여성전용직종이라면 정년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당한가?
3.이 사건 정년차별규정의 합리성 여부
4.결론
5.보론-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문제

3.근로관계의 이전
3-1.전적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
대상판결:대법원 1998.8.21.선고,97다 18530 판결
Ⅰ.사건의 개요
Ⅱ.판결 요지
Ⅲ.평석
1.사실문제와 법률문제
2.전적의 법리
3.사업양도의 법리

3-2.전적처분의 요건과 효과
대상판결:대법원 1996.5.10.선고,95다 42270 판결
Ⅰ.사건의 개요
Ⅱ.판결 요지
Ⅲ.평석
1.전적처분의 유효요건
2.전적처분의 효과

3-3.사업양도와 고용승계
대상판결:대법원 2002.3.29.선고,2000두 8455 판결
Ⅰ.머리말
Ⅱ.사건의 개요
Ⅲ.판결 요지
Ⅳ평석
1.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사업의 양도·인수·합병
3.기업조직의 변동과 정리해고(사업의 양도·인수·합병과 정리해고 4요건)

4.근로관계의 종료
4-1.사직서제출의 법적 효과
대상판결:대법원 1997.7.8.선고,96누 5087 판결
Ⅰ.사건의 개요
Ⅱ.판결 요지
Ⅲ.평석
1.사직서 제출의 법적 의미
2.이 사건 소의 이익

4-2.1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대상판결:대법원 1996.8.29.선고,95다 5783 전원합의체 판결
Ⅰ.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의 의의
Ⅱ.판결 요지
Ⅲ.평석

5.복수노조의 존부
대상판결:대법원 2001.2.23.선고,2000도 4299 판결
Ⅰ.머리말
Ⅱ.사건의 개요
Ⅲ.판결 요지
Ⅳ.평석
1.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병존 여부
2.현행법에 근거한 문제 해결

6.유니언 샵 협정의 합헌성
대상판결:현재 2005.11.24.2002 헌바95·96,2003헌바9(병합)
Ⅰ.머리말
Ⅱ.사건의 개요
Ⅲ.판결 요지
1.결정 요지
2.재판관 권 성,재판관 조대현의 반대 의견
Ⅳ.평석
1.유니언 샵 협정 무효론
2.유니언 샵 협정 유효론
3.복수노조 병존시의 유니언 샵 협정의 효력

7.파업과 근로관계
대상판결:대법원 전원합의체 1995.12.21.선고,94다 26721 판결
Ⅰ.사건의 개요
Ⅱ.판결 요지
Ⅲ.평석
1.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부정하는 견해
2.임금의 일부 지급의무를 긍정하는 견해
3.계약해석설
4.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