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법과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현재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숭의여자대학 응용미술과를 졸업하였습니다. 현재는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맑고 순수한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행복한 그림세상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방문교수.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졸업.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방문교수.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서울대학교와 튀빙겐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전공은 행정법이지만, 로베르트 무질처럼 “특성 없는 남자”를 꿈꾼다. 칼 슈미트, 테러방지법, 군대와 인권, 탈원전과 법, 환경법의 생태주의적 전환, 주거권과 도시법, 법치 국가의 정치적 대가, ‘자본주의와 행정법’을 연구해 왔고 ‘법과 문학’에도 관심이 많다. 울산대학교를 거쳐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형법을 전공하며 울산대, 동국대, 서울대 교수를 역임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한 뒤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으로 일했다. 법무부장관 취임 전후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현재 조국혁신당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형사법의 성편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진보집권플랜』(공저), 『조국의 만남』, 『조국의 시간』, 『가불 선진국』, 『조국의 법고전 산책』, 『디케의 눈물』 등이 있다.

저자약력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수학(94학번)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1996-2000)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2003-2004)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2004-2007) 사법시험 출제위원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2011) 환경부장관 표창(2014) 법제처 국민법제관(2010-20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감사(2014-2018)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2017)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2018)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2018-2021)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2018-현재)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2018-2019)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위원(2016-현재) 헌법재판소 인사위원회 위원(2018-2019) 숭실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원장(2014-2019) 풀브라이트 방문교수(2020-2021 UC Berkeley Law School Fulbright Visiting Scholar) 현: 한국헌법학회 고문 한국ESG학회 차기회장 한국입법정책학회 고문 환경한림원 정회원 국방부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자문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저서 행정의 법규범과 현실(김철수 외 공저), 집문당, 2004.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소, UUP, 2005. 독일환경법, UUP, 2005. 지방자치법의 실제와 주민소환, UUP, 20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10. 환경헌법의 모델연구, 대윤, 2011. 물과 인권(공저), 피어나, 201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자원법(공저), 숭실대학교출판국, 2015. 온실가스감축과 배출권거래제(공저), 다사랑, 2017.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공저), 21세기북스, 2019. EU 기후변화정책의 이해(공저), 박영사, 2019.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공저), 박영사, 2019 등 다수.

1974년 서울출생.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재학 중 조계종에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고, 학부 졸업 후 육군 군종장교(군법사)로 복무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2007년 회심하여 크리스천이 되었다. 2008년 2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8년 3월부터 울산대학교에서 사회과학부 법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영국 에딘버러대학교 visiting scholar, 일본 고베대학교 visiting professor를 역임했다. 2017년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씽크탱크’ 엘정책연구원(ELPI)을 설립하여 대표로서 시민교육과 국제교류에 힘쓰고 있다. 엘정책연구원의 교육기관인 PLI(Political Leadership Institute)를 통해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정치-역사-경제-문화-국제관계에 관한 시민교육을 확산시키고 있다. 현재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하는 바쁜 생활 중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해 신학을 전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