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법과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현재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숭의여자대학 응용미술과를 졸업하였습니다. 현재는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맑고 순수한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행복한 그림세상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방문교수.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졸업.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방문교수.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독일 튀빙겐대학교 법학부 박사과정수료(DAAD Stipendiat) 법학박사(서울대)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북해도대학교, 베를린자유대학교 방문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군 전문위원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입법지원위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행정법이론실무학회회장 각종 국가시험 위원 등 역임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군사안보법연구(울산대출판부, 2007) 행정법Ⅰ(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9, 공저) 탈핵학교(반비, 2014, 공저) 복수의 민주주의와 인권국가 구현 방안(패러다임북, 2020, 공저) 반란의 도시, 베를린(스리체어스, 2023) 자본주의와 행정법 (2)(박영사, 2025) 논문 “의회주의와 행정법 – 칼 슈미트 학설과 그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지식의 고고학>과 행정법학의 ‘에피스테메’” “정부정책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역할” “절차적 정의의 신자유주의적 변용 – 행정절차법의 입법사를 중심으로” “도시민의 불복종과 도시법의 도전”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읽기 – <민주법학>의 시선” “법적 상상력과 공상의 사용법에 대하여 – 마사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의 경우” “문학으로 읽는 인권 – 의의, 사례, 방법론” 외 다수

부산에서 태어났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의 대학과 로스쿨에서 가르쳤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에 일조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2019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사냥’의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었다. 이후 멸문지화의 시련 속에서도 서초동의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잊지 않고 자신의 과오와 흠결을 직시하며 ‘길 없는 길’을 걸었다. 2024년 무도·무능·무책임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정면으로 싸우기 위해 조국혁신당 창당을 주도했고,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치며 국민 앞에 섰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12명을 배출하며 조국혁신당을 제3당으로 만든 다음, 원내정당 중 ‘윤석열 탄핵’을 가장 먼저 내걸고 실천했다.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선고로 잠시 떠나 있지만, 공존과 연대가 제도화되고 민생과 복지가 강화되는 ‘제 7공화국’을 구상하며 묵묵히 몸과 마음을 다지고 있다. 지은 책으로 《조국의 함성》 《조국의 법고전 산책》 《디케의 눈물》 《가불 선진국》 《조국의 시간》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형사법의 성편향》 《절제의 형법학》 《성찰하는 진보》 등이 있으며, 공저로 《진보집권플랜》 등이 있다.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수학(1994.3.-1995.2.)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환경헌법, 1999.2.)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1996.6.-2000.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2003.1.-2004.8.)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2004.9.-2007.10.)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2007.10.29.-현재) 법제처 국민법제관(2010-2014) 행정안전부 자문위원(2010.1.-2024.12.) 사법시험 출제위원(제53회, 제54회, 제55회, 제56회)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2011.7.) 국방부 자문위원(2014.1.-2024.12.) 이산화탄소 지중저장(CCS) 법제도기반연구단 단장(환경부지원)(2014.4.-2020.12.) 숭실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산업통상자원부지원) 원장(2014.7.-2019.6.)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감사(2014.9.-2018.2.) 환경부장관 표창(2014.11.) 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2017.2.2.-2018.6.30.) 한국헌법학회 제24대 회장(2018.1.1.-12.31.)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2018.1.-2021.1.) 헌법재판소 인사위원회 위원(2018.3.-2020.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위원(2018.4.-2022.4.)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2019.1.1.-2021.12.31.) Fulbright Visiting Scholar(UC Berkeley, 2021.9.1.-2022.8.31.) 법무부 검사 선발 최종 면접위원(2020.11.16.-17.; 2021.9.30.-10.1.) 한국ESG학회 제2대 회장(2022.11.-2024.12.) 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석좌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한국ESG학회 제3대 회장한국입법정책학회 고문한국환경한림원 정회원World ESG Forum(WEF) 조직위원회 위원장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사단법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World OKTA) 윤리위원회 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 ESG위원회 자문위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SG위원회 자문위원한국가스기술공사 ESG위원회 위원국립생태원 ESG위원회 위원 주요저서 행정의 법규범과 현실(김철수 외 2인 공저), 집문당, 2004.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소,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독일환경법,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지방자치법의 실제와 주민소환,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헌법학, 법원사, 개정판, 20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10.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자원법(공저), 숭실대학교출판국, 2015.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공저), 21세기북스, 2019(환경부 추천도서). EU 기후변화정책의 이해(공저), 박영사, 2019.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공저), 박영사, 2019. 통합환경법 제정에 관한 연구, 박영사, 2021(아산사회복지재단지원). 대전환기 한국사회(공저), 학지사, 2023(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CCUS법률의 국외 입법동향(공저), 피앤씨미디어, 2024.

1974년 서울출생.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재학 중 조계종에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고, 학부 졸업 후 육군 군종장교(군법사)로 복무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2007년 회심하여 크리스천이 되었다. 2008년 2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8년 3월부터 울산대학교에서 사회과학부 법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영국 에딘버러대학교 visiting scholar, 일본 고베대학교 visiting professor를 역임했다. 2017년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씽크탱크’ 엘정책연구원(ELPI)을 설립하여 대표로서 시민교육과 국제교류에 힘쓰고 있다. 엘정책연구원의 교육기관인 PLI(Political Leadership Institute)를 통해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정치-역사-경제-문화-국제관계에 관한 시민교육을 확산시키고 있다. 현재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하는 바쁜 생활 중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해 신학을 전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