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법과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현재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숭의여자대학 응용미술과를 졸업하였습니다. 현재는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맑고 순수한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행복한 그림세상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방문교수.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졸업.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방문교수.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독일 튀빙겐대학교 법학부 박사과정수료(DAAD Stipendiat) 법학박사(서울대)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북해도대학교, 베를린자유대학교 방문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군 전문위원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입법지원위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행정법이론실무학회회장 각종 국가시험 위원 등 역임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군사안보법연구(울산대출판부, 2007) 행정법Ⅰ(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9, 공저) 탈핵학교(반비, 2014, 공저) 복수의 민주주의와 인권국가 구현 방안(패러다임북, 2020, 공저) 반란의 도시, 베를린(스리체어스, 2023) 자본주의와 행정법 (2)(박영사, 2025) 논문 “의회주의와 행정법 – 칼 슈미트 학설과 그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지식의 고고학>과 행정법학의 ‘에피스테메’” “정부정책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역할” “절차적 정의의 신자유주의적 변용 – 행정절차법의 입법사를 중심으로” “도시민의 불복종과 도시법의 도전”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읽기 – <민주법학>의 시선” “법적 상상력과 공상의 사용법에 대하여 – 마사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의 경우” “문학으로 읽는 인권 – 의의, 사례, 방법론” 외 다수

부산에서 태어났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의 대학과 로스쿨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중, 2017~2019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하며 권력기관 개혁을 주도했다.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전방위적 표적 수사를 감당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어 기나긴 형사피고인의 삶을 살았다. 스스로의 과오를 성찰하는 동시에, 서초동의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묵묵히 ‘길 없는 길’을 걸었다. 2024년 3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종식을 선언하며 조국혁신당 창당을 주도했다.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치며 민심을 하나로 모았고, 제22대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하며 원내 제3당을 만들었다. 이어 ‘윤석열 탄핵’과 ‘검찰 독재 청산’을 위해 앞장 서서 싸웠다. 2024년 12월, 대법원 유죄판결에 따른 수감과 이듬해 광복절 특별사면이라는 격동의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정치의 중심에 섰다. 현재 조국혁신당 대표로서 행복이 권리가 되는 ‘제7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설계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수학(1994.3.-1995.2.)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환경헌법, 1999.2.)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1996.6.-2000.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2003.1.-2004.8.)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2004.9.-2007.10.)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2007.10.29.-현재) 법제처 국민법제관(2010-2014) 행정안전부 자문위원(2010.1.-2024.12.) 사법시험 출제위원(제53회, 제54회, 제55회, 제56회)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2011.7.) 국방부 자문위원(2014.1.-2024.12.) 이산화탄소 지중저장(CCS) 법제도기반연구단 단장(환경부지원)(2014.4.-2020.12.) 숭실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산업통상자원부지원) 원장(2014.7.-2019.6.)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감사(2014.9.-2018.2.) 환경부장관 표창(2014.11.) 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2017.2.2.-2018.6.30.) 한국헌법학회 제24대 회장(2018.1.1.-12.31.)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2018.1.-2021.1.) 헌법재판소 인사위원회 위원(2018.3.-2020.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위원(2018.4.-2022.4.)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2019.1.1.-2021.12.31.) Fulbright Visiting Scholar(UC Berkeley, 2021.9.1.-2022.8.31.) 법무부 검사 선발 최종 면접위원(2020.11.16.-17.; 2021.9.30.-10.1.) 한국ESG학회 제2대 회장(2022.11.-2024.12.) 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석좌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한국ESG학회 제3대 회장한국입법정책학회 고문한국환경한림원 정회원World ESG Forum(WEF) 조직위원회 위원장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사단법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World OKTA) 윤리위원회 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 ESG위원회 자문위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SG위원회 자문위원한국가스기술공사 ESG위원회 위원국립생태원 ESG위원회 위원 주요저서 행정의 법규범과 현실(김철수 외 2인 공저), 집문당, 2004.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소,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독일환경법,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지방자치법의 실제와 주민소환,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헌법학, 법원사, 개정판, 20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10.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자원법(공저), 숭실대학교출판국, 2015.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공저), 21세기북스, 2019(환경부 추천도서). EU 기후변화정책의 이해(공저), 박영사, 2019.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공저), 박영사, 2019. 통합환경법 제정에 관한 연구, 박영사, 2021(아산사회복지재단지원). 대전환기 한국사회(공저), 학지사, 2023(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CCUS법률의 국외 입법동향(공저), 피앤씨미디어, 2024.